북한이 김정은의 외교 행보를 ‘위대한 승리’로 포장하며 체제 선전에 나섰다. 하지만 내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삶은 달라진 게 없다”는 냉소가 퍼지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외교 성과 이면에는 전사한 군인들의 희생과 인권 유린이 가려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조용원 당 비서가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하며, 북러 관계를 김정은 외교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웠다. 당국은 이를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노선의 정당성을 만방에 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를 보여온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절반 이상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12개가 정상화됐다. 시스템 복구율은 58.1%로, 금주 중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 중에는 국민 이용도가 높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1등급)이 포함돼 그간 국민이 겪어온 불편을 덜게 됐다. 국가데이터처 대표 홈페이지, 국무조정실 공적개발원조(ODA), 국토교통부 정보화사무지...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6~17일 1박 2일간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2025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사무실 필수근무 인원을 제외한 130여 명의 도의회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폭력예방·부패방지 등 법정의무교육과 소양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기본 자질과 의정지원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직원 간 유대감과 협업의식을 강화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첫째 날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중심...

경상북도의회가 주관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가 20일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해 지방의회 운영 현안을 논의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를 함께 다졌다. 이번 행사는 광역지방의회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의미가 크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경주시 관계자로부터 APEC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정상회의 관련 주요 시설을 둘...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경원 언니’가 등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친언니가 김건희 여사 모친의 내연남에게 새로운 내연녀를 소개해줬다는 취지의 의혹이었지만, 실제 나 의원은 언니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딸에게 없는 ‘이모’가 등장한 데 이어 또다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언니’가 등장한 셈이다. 정치권은 “국감이 ‘가짜뉴스 공장’으로 변질됐다”며 국회의 품격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선 고등·지방법원 국정감사에는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작년 2월 의정 갈등으로 촉발됐던 '의료 대란'이 20일부로 공식 종료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됨으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할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지난 20일 주장한 데 대해 "정신나간 소리"라고 21일 비난했다. 박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민주당 대통령들 한 사람도 감옥 간 사람 없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 간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4~5개월 된 대통령한테 하실 말씀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장 대표가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찾 - ...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집을 사라고 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배우자가 '갭투자'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를 33억5천만원에 구매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14억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년간이다. 이 1차관 배우자가 구매한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가 40억 원대에 형성됐다. 매입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6억5천만 원가량 가격이 상승했다 - 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 뉴스, 허위 선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김어준이다"면서 "만약에 김어준 씨를 처벌하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김 씨는)후쿠시마 오염수 불안 조장, 천안함 좌초설 등으로 정부 조사를 불신하게끔 선전 선동하는 등 엄청나게 많은 선전 선동을 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내놓은 정보통신망...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에 위헌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2·3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사법제도 변경 시도가 위헌성을 내포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국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측이 국정감사(국감) 기간 중 자녀(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치른 것에 대한 논란을 두고 21일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이 SNS에 글을 올려서다. 다만, 최민희 의원은 해당 글에 직접 '좋아요'를 눌렀다. 최민희 의원실 박진형 보좌관은 이날 낮 12시 41분쯤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있었던 자녀 결혼식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밝혔다. 박진형 보좌관은 "지난 토요일, 최민희 의원의 딸이 무탈하게 결혼식을 마쳤다.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정권의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헌법학계가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재명 정권의 사법개혁, 개혁인가 파괴인가?’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인호 중앙대 교수, 최희수 강원대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법조계 인사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김병준 강남대 교수가 맡았다.이날 참석자...

자유통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순반란사건을 두고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며 “반란 세력을 피해자로 둔갑시킨 일을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19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14연대의 무장 반란은 ‘부당한 (진압) 명령에 맞선’ 행위라며 반란군을 오히려 ‘국가 폭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라 말했고, 김 총리도 같은 날 추념사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은 빨갱이 꼬리표와 연좌제 굴레 속에 숨죽여 온 사람들이라 주장했다”며 “여순반란사건은 이승만 ...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정감사(국감) 기간 도중이었던 지난 주말 있었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딸의 결혼식과 관련, 전날(20일) 이뤄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신상발언과 이에 대한 최민희 의원의 해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 딸 결혼식이 열린 국회 예식장(사랑재) 예약에 최민희 의원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여부다. 서범수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34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뻔뻔함에 화가 난다. 전통 한옥과 수천 평의 잔디밭이 어우러져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내빈 ...

이재명 대통령과 핵심 측근들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업무용 휴대전화를 빈번하게 교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별정직 7급으로 근무했던 배소현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4개의 번호를 사용하며 9차례나 기기를 변경했다고 21일 데일리안이 보도했다. 배씨는 이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한 측근으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다. '성남 라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전 당대표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및 변호사 출신 현근택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정부 및 범여권 추진 '사법개혁'의 줄기 중 하나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서 나오는 여론을 가리킨듯 "독일에도 4심제 논란이 있다"면서 먼저 사회적 토론을 겪고 있는 독일 사례를 소개, "4심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1일 오전 8시 49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을 인정하면 4심제가 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에도 4심제 논란이 있다. 지방법원 판결에 항...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 "김 실장이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음해에 따라가 주면 똑같은 난장판이 거기(국정감사장)에서 이뤄질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던 박 의원이 "국민의힘이 금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며 불출석 쪽으로 의견을 튼 것이다. 다만 박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

국민의힘은 21일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키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천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민 특검이 전날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과 관련, "위법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동일한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이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또 "4·3 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고(故)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시민의 편에서 독재와 맞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이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권력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 -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의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위원회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현직 법원장 남편을 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 소속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배우자를 상대로 공정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