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의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다. 군 간부 지원이 줄면서 군무원의 근무 부담이 커지자 이들의 퇴직 행렬도 이어지는 추세다. 특히 군무원 면직자의 상당수가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41명이던 군무원 면직자는 2022년 1천083명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 2023년 1천448명, 2024년 1천348명을 각각 기록했다. 연간 군무원 선발인원이 4천명대 임을 고려하면, 선발 - 매일...

친(親)민주당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언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씨 내연남인 김충식씨에게 새로운 내연녀를 소개해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법원장은 "나경원은 언니가 없다"고 다섯 차례나 답했다. 최혁진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김재호 춘전지방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워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감사는 서울 및 수도권, 강원지역 법원을 대...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참석이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깜짝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통일부가 실시하는 판문점 특별견학은 없다"며 "추가 사항은 유엔군사령부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견학 중단 사유 및 구체적인 기간에 관한 질문에 "판문점 자체가 유엔사 ...

-방송: 10월 20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정치는 결국 신뢰의 문제겠죠.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이거는 평가받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타이밍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면회 자체보다 왜 지금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강대규: 그 정치인이 가장 지켜야 되는 덕목 중의 하나는 약속을 지키는 건데 약속을 지키는 거라 저도 생각이 되고요. 타이밍은 아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기간 중인 지난 18일 자신의 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열고,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까지 추가해 넣어 돌려 논란이 된 데 대해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0일 국회 과방위에서 진행된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에 과방위 피감 기관의 화환이 길게 늘어선 사진을 공개하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상 정치인의 결혼식은 지인만 초대...

한국민 절반 이상이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통일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래 최고치다. 통일연구원이 20일 공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5'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51%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49.0%)은 전년도 조사 대비 3.8%포인트(P) 감소하면서 과반 밑으로 떨어졌다. 연구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래 통일이 필요하지 - 매일신문 [원문 보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권익위원장으로 있던 자신에 대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 최재해 원장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두고 첫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20일 오후 7시 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고발된지 무려 3년 만에 처음으로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공수처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늑장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 결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 여부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했다. 국감 첫 주, 김 실장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며 이슈가 된데 이어 국감 둘째 주에도 여야가 전방위에 걸친 '김현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이 김 실장과의 과거 인연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며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김 청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사건 처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법원을 몰아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파기환송심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충돌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해 온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두른 점을 들어 법원을 압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은 퇴임 예정자를 포함해 총 22명에 이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렸던 ‘베네수엘라식 사법부 장악’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혁안을 두고도 각계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20일 사개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는 어떤 상...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 차관이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무주택자는 물론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장 몇천만 원 혹은 1억~2억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현 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차관은 "만약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로 봤을 때 집값이 유...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이 20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일상생활 속 이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전동으로 작동하는 보조기기를 말한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휠체어 등이 이에 속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환경 개선 사업 추진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 시의원은 "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개혁 법안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이 밝힌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 반영됐다. 또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

대통령실은 20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공급대책을 마련해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김 실장은 "현재 주택 시장은 유동성과 자산 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자금력이 있는 수요층뿐 아니라 투자 심리 전반이 확산되면서 서울 ...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 대한민국의 특이한 법 또는 죄(혐의)로 여겨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빠르게 폐지 수순을 맞을지 주목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공익 제보와 진실 보도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대표발의하기도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알렸다. 그는 "공익제보자, 성범죄 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관련 예산을 늘려 지역 언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재단 기금사업 지역언론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지역 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지역 신문이 올해 기준 67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돼야 하는데 올해는 지...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는 막창·찜갈비·납작만두·따로국밥·무침회 등 지역을 대표하는 10미(味)와 서문야시장, 치맥페스티벌 등 다양한 먹거리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해 개발·홍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 기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지속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관광 자원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이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이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대법관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현직 대법관 중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임기가 만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장악 로드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아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통일부의 대대적 조직개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핵심기능 복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논리를 반영한 친북적 개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지난 14일 통일부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기능을 전면 복원한다며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북한 인권 부서를 없애고, ‘평화’와 ‘교류’ 명칭이 붙은 부서들로 대체하는 등 정권의 이념 편향을 노골화한 개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탈북민 업무는 손에 쥔 채… 교류협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