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12일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야기했다.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 매일신문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에서 내홍을 겪자 개혁신당이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개혁신당 당원이 열흘 새 약 1만명이 늘어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연일 대선 완주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12일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6분 기준 개혁신당 당원 수는 9만2천명을 돌파했다. 지난 3일 자정 기준 8만470명에서 14%(1만1천530명) 늘어난 수치다. 국민의힘 후보 교체 논란이 있었던 지난 10일에는 하루에만 3천353명이 새로 가입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기존 - 매일신문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2일 개시되면서 원내정당 대선 후보 3인방이 일제히 '고향 앞으로 약진'을 외치고 나섰다. 이날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필두로 13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구경북(TK)을 찾아 제각기 '수성'과 '공략'의 집중유세를 펼친다. 김 후보는 12일 TK의 '민심 1번지'로 불리는 서문시장을 찾아 보수층 결집에 진력을 쏟았다. 이날 오후 5시쯤 서문시장을 찾은 김 후보는 몰려든 구름인파를 향해 큰절을 올리며 "대구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 대한민국 - 매일신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며 경기침체에 시름하는 표심을 자극하고 나섰다. 12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대선 후보 3인방의 10대 공약에는 경제 분야 정책이 대거 반영됐다.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조기 대선 국면이지만 진영별 이념 논쟁보다 민생·경제를 앞세워 중도·무당층에 구애하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구경북(TK)민에 와닿는 지역 밀착형 공약은 아직 제시되지 않아 추후를 기약하게 됐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 매일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구경북(TK) 30%대 득표율 달성'을 목표로 TK표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상대적 열세 지역인 TK에서 선전을 다짐하며 '보수 텃밭' 집중 공략에 나서는 중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대구 동성로를 찾아 보수 표심 확보에 나선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이 후보는 TK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보수 표심을 얻는 데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9일부터는 1박 2일간 '영남 신라벨트' 경청투어 일정을 잡아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극 3특' 추진 등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 목록에 '세종 행정 수도 완성'과 '5극 3특' 추진 등 국토 균형 발전 구상을 여섯 번째로 담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21대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만들고,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 자치 권한·경쟁력 강화 - 매일신문
두 자녀의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징역 2년 확정으로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오는 14일 개봉한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과 이해민 의원, 정윤철·정상진 영화감독은 12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언론 시사회를 열고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만날, 조국' 개봉 소식을 전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교수였던 조 전 대표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지난해 3월 혁신당을 창당하고 곧바로 4월 총 - 매일신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대한 가르침, 우리 조상들의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호국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반드시 대구경북을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공식 대선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낙동강 전선과 경제 기적을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구경북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서문시장을 사실상 선거운동의 시발점으로 삼아 대선 승리의 초석을 놓고자 선거운동 첫날 오후의 중요한 시간을 할애했다. 서문시장은 대구 민심의 바로미터로, 특히 역대 대선에서 보수진영 - 매일신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12일 김 후보는 채널A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탄핵 관련 대국민사과 요구에 "논의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는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와 관련해선 "여기에서 다 (이야기) 하면…"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출당에 - 매일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2일 "이재명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자 마지막 카드는 나 이준석과 시민들의 단결된 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권력자에 굴종적인 행태를 보여준 국민의힘을 청산해야 한다. 또 본인이 벌써 권력을 가진 양 무자비한 전체주의의 길로 빠져든, 미래 권력을 참칭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이준석의 대결'로 규정하고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인 동탄 - 매일신문
'김문수냐 한덕수냐' 국민의힘 단일화 논란이 소거되면서 김문수 대선 후보가 공식 후보 등록을 한 후 이뤄진 첫 '대통령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선 여론조사들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확정된 것과 달리, 국민의힘이 후보를 결정치 못한 상황에 따라 제대로 된 대선 후보 지지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단일화 내홍 구도에서 일종의 '역선택'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10일 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해 11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 등록을 - 매일신문
-방송: 5월 12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서수현: 단일화 문제를 놓고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잘 아시겠지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갈라졌었거든요. 그리고 주말 사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가 좀 졸속으로 후보 교체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은 사퇴해야 되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 매일신문
대선 후보 3인이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을 나란히 방문해 보수 표심 다지기에 나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틀 연속 대구에서 '집토끼 달래기'에 나서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상대적 적진에서 '산토끼 얻기'에 주력한다는 평가다. 13일 김문수 후보는 전날 대전·대구에 이어 이날도 대구·울산·부산을 찾아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한다. 김 후보는 오전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울산으로 이동해 현지 아울렛과 전통시장을 방문한다. 이 - 매일신문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출생한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과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간호부 등 의료진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길 수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했다.
앞서 헌재는 청구인·피청구인 최종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역시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고 마지막 전략을 살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최종 진술에 앞서서는 증거조사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뤄진다.
양측에 각 2시간씩 부여된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 직접 나온 증인들의 증언도 양측 주장의 핵심 증거로 쓰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마비’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 등을 근거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방어 논리를 펼칠 전망이다.
국회 측은 헌재에 나와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등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다.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최종 선고 시점을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한다. 3월 중순께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고일은 과거의 예를 볼 때 선고를 며칠 앞두고 헌재가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공보관을 통해 선고일을 발표했고, 노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사흘 전 선고일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투톱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적극 참석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권 원내대표는 대신 국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맞받아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래서일까? 최근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했던 말로 빈축을 사고 있다.
뉴시스와 동아일보, CBS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40여 명의 당협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협위원장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부터 최근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탄핵반대 집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사전투표는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권 원내대표는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지는 어렵다"고 답했다.
당협위원장들 반응은 싸늘해졌다. 사전투표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가운데서도 핵심적 사안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반대를 외치는 국힘 지지층은 사전투표 폐지를 원한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공개적으로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했던 권 원내대표가 ‘같은 식구’ 앞에서 말을 뒤집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8일에도 "사전투표와 본 투표깍지의 시간 간격이 길어 후보자 신상이나 도덕성 등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가 나올 경우 표심이 왜곡될 수도 있다"며 사전투표 무용론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 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조기대선이 실시되더라도 해볼 만하니 너무 비관적일 것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여론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40% 넘는 게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현실은 33~36%에 갇혀 있다"며 "아직 우리가 대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은 인용은 인용대로 기각은 기각대로 준비해야 한다. 설령 대선 와도 해볼 만하니 너무 비관적일 것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지층이 화낼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 헌재 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최종진술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단심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지지층은 물론 헌법학자부터 율사 출신 국힘 의원들까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법률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승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다.
당협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했던 ‘조기대선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우리 당원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것이 지도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모두 단합하고 통합해서 국민들께 다가가자는 취지로 드린 말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조기대선’을 전제로 이재명 대표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그 계획이라는 게 ‘이재명 말 바꾸기’ 책자 제작 및 배포, SNS와 유튜브, 팟캐스트 적극 활용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