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버스 하우스'(Bus House) 제안을 두고 "여권 인사 자녀들부터 직접 살아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 점입가경"이라며 "상가와 사무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공급하겠다더니 급기야 폐기된 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에게 제공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장관, 청와대 수석, 민주당 의원님 자녀들부터 시범 케이스로 들어가 살아보면 어떠냐"고 했다. 장 대표는 "청년층 자가 보유율이 27.7%까지 떨어져 2017년 통계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6시간에 걸친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관련 위원장들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오후 8시까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책과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각종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관련 부처의 보고를 토대로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의견...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의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보트하우스'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지만 온라인에서는 청년 주거 문제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버스 하우스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버스 하우스의 장점으로 빠른 공급과 비교적 저렴한 ...

정부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면서 군 안팎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군사 쿠데타와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을 직접 연결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의 초점도 ‘군 교육 개혁’에서 ‘육사 책임론’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군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정치적 역사평가와 연결해 급격하게 뜯어고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육·해·공군 전직 참모총장 46명은 지난 6일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전면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7일에도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공략에 올인했다.8∼9일 진행되는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2주차 순회 경선은 권리당원 비중상 변별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11일부터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호남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이들은 전체 권리당원의 약 33%를 차지하는 호남권 투표가 권리당원 비중이 38%가량인 서울·경기 민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남서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거론정 후보는 이날 전북, 김 후보와 송 후...

김병삼 경북 영천시장과 지역 정치권이 7일 국회를 찾아가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 미래 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에 대해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과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잇달아 만났다.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과 이춘우 경북도의회 부의장, 윤승오 경북도의원 등 시·도의원도 함께 하며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으는 '원팀' 행보를 이어갔다. 김 시장 일행은 만남 자리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비롯 지역 접근성 및 교통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농담을 한 친한(親한동훈)계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다.당 윤리위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알렸다.서 의원은 지난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주최한 간담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도착하기 전,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고, 그는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받아쳐 논란을 빚었다.이후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계기 위로 오찬을 진행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명예회복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

SNS, 유튜브 전성시대가 정치권의 권력 지형까지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국회와 정당, 전통 언론이 정치 의제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정치권 밖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와 정치 인플루언서들이 여론 형성과 의제 설정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됐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이슈보다 정치 외곽에서 울린 '북소리'가 정국 전체를 흔드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과거 정치권의 여론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일간지 등 전통 언론이 상당 부분 주도했다. 그러나 뉴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튜브와 SNS가 새로운 정치 플랫폼으로 부상했...

정치 외곽부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배경에는 제도권 정치의 영향력 약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예전만 못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제도권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도권이 약해질수록 비제도권이 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변방의 북소리가 제도권 정치를 압도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회의사당 ...

현재 대한민국은 뉴미디어, 특히 정치 유튜브가 범람하는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 전통 매체를 압도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방송의 상당수는 극단적인 편향성을 띤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언론 본연의 사회적 책임이나 균형 잡힌 보도의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도리어 상대 진영을 향한 자극과 공격의 난투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대다수의 정치 유튜브 채널은 증오와 적개심으로 채워져 있다. 시청자들의 진영을 갈라놓고 서로를 ...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하고,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태유 신임 부위원장은 공학과 경제학,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기술경제 및 국가전략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다. 청와대 측은 "김 부위원장은 기술 패권 시대에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리위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윤민우 위원장에게도 동반 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윤리위의 파행을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사실상 거부했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한 뒤 거주 기간에 대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책임론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경질을 촉구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이자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경제의 빌런,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하나만으로도 경질이 마땅하다"며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를 앞두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지만 한미 군 당국은 발사 전부터 동해 일대에 정찰자산을 집중 투입하며 대북 감시태세를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침묵하는 사이 미국은 즉각 동맹 방어 의지를 천명했고, 한미 외교·군사 수뇌부도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42일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을 두고 "사실상 '어닝 쇼크'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공포대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착공 실적을 근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올해 서울 주택 착공 목표를 6만8천호로 제시했지만, 올해 상반기 실제 착공 물량은 1만3천121호로 연간 목표의 19%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전체 착공 물량도 6만5천204호로 목표 대비 24% 수준에 머물렀으며, 전국 - 매...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를 호도해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방정부이자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의 과거 탈영 이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폭로가 나왔다. 해군 장교 출신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오후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당시 준비단에 저와 아주 친한 사람이 있었다. (내가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제기해) 이제 그 사람과 원수가 돼 연락을 못 하지만 과거 저와 근무도 같이했던 인물"이라며 "(안 장관이) 준비단에 자신의 과거를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단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2009년 계룡대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1차 회의에서 주문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가 마련한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 등도 집중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난 회의에서 기존 수도권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관련 내용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