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이 20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일상생활 속 이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전동으로 작동하는 보조기기를 말한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휠체어 등이 이에 속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환경 개선 사업 추진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 시의원은 "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개혁 법안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이 밝힌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 반영됐다. 또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

대통령실은 20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공급대책을 마련해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김 실장은 "현재 주택 시장은 유동성과 자산 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자금력이 있는 수요층뿐 아니라 투자 심리 전반이 확산되면서 서울 ...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 대한민국의 특이한 법 또는 죄(혐의)로 여겨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빠르게 폐지 수순을 맞을지 주목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공익 제보와 진실 보도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대표발의하기도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알렸다. 그는 "공익제보자, 성범죄 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관련 예산을 늘려 지역 언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재단 기금사업 지역언론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지역 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지역 신문이 올해 기준 67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돼야 하는데 올해는 지...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는 막창·찜갈비·납작만두·따로국밥·무침회 등 지역을 대표하는 10미(味)와 서문야시장, 치맥페스티벌 등 다양한 먹거리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해 개발·홍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 기반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지속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관광 자원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이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이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대법관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현직 대법관 중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임기가 만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장악 로드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아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통일부의 대대적 조직개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핵심기능 복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논리를 반영한 친북적 개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지난 14일 통일부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기능을 전면 복원한다며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북한 인권 부서를 없애고, ‘평화’와 ‘교류’ 명칭이 붙은 부서들로 대체하는 등 정권의 이념 편향을 노골화한 개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탈북민 업무는 손에 쥔 채… 교류협력 내...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휴대전화 교체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김 실장은 십 수년간 쓰던 번호를 바꾼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실장의 이번 기기변경은 약정이 끝나 통신사 권유로 신청한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였다"며 "심지어 바쁜 일정 탓에 새 기기를 받아놓고 개통조차 못 한 상태"라고 했다. 의혹이 제기된 9분 만의...

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이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선 운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과 재정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다. 신규노선의 결손금 지원 기준과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신규 취항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 지사가 없는 외항사를 대신해 영업·운항 업무를 대행하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를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시의원은 "대구국제공항은 코로...

한국전쟁 참전 순국자 현충비 재정비 기념행사가 19일 대구 동구 서촌·지묘 지역에서 열렸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싸우다 순국한 59인의 청년들의 이름이 새겨진 현충비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금 되새기고 기리는 자리였다.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현충비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기단 보강, 안내판 설치, 경계석 교체 등 물리적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정신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졌다. 행사에서는 숭고한 영령들을 기리는 진혼무(鎭魂舞)가 ...

대구경북(TK) 시도민들이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 상당수가 마시기 부적합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TK지역의 지하수 관정 165곳 중 119곳(72.1%)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돼 마시기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보다 초과 빈도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총대장균군으로 총 79회 기준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다. 이어 일반세균 58회, 분원성대장균군 46...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축사를 통해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고 밝혔다. 'K-방산'이 눈에 띄는 수출 호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에는 올해 35개국에서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 방산 3사, 한국항공우주산업(K - 매...

자유통일당은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국제 범죄 조직의 실태 파악은커녕 피해자 구조와 예방 대책 마련에도 손을 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당은 이날 대변인(이동민) 논평에서 "현재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 중인 구금자 수는 59명에 불과하지만, 국정원과 현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여전히 수천 명 이상의 납치·감금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강제 마약 흡입 후 살해된 사건의 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범죄혐의가 있는 한국 청년 3명을 데려온 것과 관련해 비판을 받자 "절박함으로 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캄보디아 동포 사회에서 제기된 '정치쇼'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첫 번째 임무"라며 "이번에도 그런 심정으로, 절박함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평생 젊은이와 같이 나라를 지켜왔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을 보면 늘 저의 아들딸 같다"며 "그날은 감정 이입이 돼서 진짜 '내 아들 여기...

김인호 산림청장이 '셀프 추천' 논란과 관련해 20일 "청장 (임명) 연락은 별도로 받지 못했고, 용산 대변인실 보도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장 임명을 누구로부터 연락받았느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성남시에 소재하는 신구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둔 것이 혹시 한 달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생각해 정년이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모종의 약속을 받은 것 아니...

박종필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이 20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 가결됐다. AI기본법은 AI 발전에 따라 허위정보 확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AI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박 시의원은 "대구시도 AI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함께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정책 개발 및 이용 방안 마련 ▷3년마다 대구시 AI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정 -...

노재헌 주중대사가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북측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우리가) 동요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노 대사는 20일 오전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웅 국민의힘(대구 중구남구) 의원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개인을 떠나 대사관과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받아들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 "대외 발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비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던 날 기기를 두 차례 변경했던 사실이 밝혀져, 김 실장이 직접 국감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의 가입통신사 KT로부터 제출 받은 김 실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