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방미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두 시간이 훌쩍 넘는 공식 협의 외에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도 (양국이)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며 "다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의 성과 토대로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며 "국익에 도움...

2025년 전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Z세대'(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의 들불처럼 번지는 정부에 대한 반저항 시위라도 과언이 아니다. 이 청년들의 분노는 대륙을 넘나들고 있다. 아시아에서 시작돼 남미, 아프리카로 확산되고 있다. 시위의 공통된 이유를 꼽으라면, 특권층의 만연한 부패와 경제 불평등 심화, 일자리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청년 봉기의 물결 속에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미 윤석열 탄핵 정국 속에 젊은 열혈 보수파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소요사...

낙동강 등 4대강 수계에 설치된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취·양수장 시설이 개선되면 4대강 보 개방·철거의 중대한 걸림돌이 제거되는 만큼 새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재자연화' 국정 과제 달성도 속도를 낼 수 있어서다. 4대강 보의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물 걱정을 덜어낸 낙동강 지역 주변에서는 취·양수장 시설 개선이 보 개방·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취·양수 시설 개선에 관심 쏠리는 이유?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한국 청년을 구출했다고 밝혔지만, 구조된 이가 ‘피해자’ 아닌 수배중인 ‘가해자’ 인 것으로 전해져 역풍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이 같은 김 최고위원의 ‘자화자찬’ 행보를 두고 캄보디아 교민사회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강력 비판했다.사건은 김 최고위원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뻐해주시라.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정 군을 포함한 청년 3명을 ‘첩보 영화’ 찍는 심정으로 구출했다.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고 밝힌 일로 시작됐다.김 최고위원은 “...

오는 30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안보 부처 간에 엇박자를 내고 있어 정부 정책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외교·안보 라인 안 ‘자주파 대 동맹파’ 갈등의 단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국익 중심의 실용적 접근에 방점을 두면서 부처 간 메시지 일원화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다. 그럼에도 통일부가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띄우는 상황에서 외교부와 국가안보실은 그에 대해 선을 그어 정부 메시지의 불협...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독주 논란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회피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19일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조배숙·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의 폭정과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기 위한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합의 없는 다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50여일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구치소에서의 접견을 조용히 잡범들과 섞여서 '일반 접견'으로, 보는 거로 그저 감지덕지 교도관들의 가시거리와 가청거리 안에서 10분 하고 나온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작 장소변경을 한 번 신청하고 안 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물러서더니 조용히 일반 접견이라니, 장 대표는 자신이 제1야당의 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는 '4대강 사업'이 사회적 갈등은 물론 심각한 예산 낭비까지 유발하고 있다. 정치적 평가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인다. 이명박 정부 시기 22조원 상당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시행한 4대강 사업은 보수 집권기에는 가뭄과 홍수를 막는 강력한 치수 효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진보정권에서는 녹조발생 등 수질 악화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등 공격의 대상이 돼 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금강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13일 시작한 1주 차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여야가 격돌했고, 일부 의원은 국감장을 배경으로 '쇼츠'(짧은 영상) 촬영에만 몰두했다는 낙제점 점수가 매겨졌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2주 차 역시 이재명 대통령 수사 등 뇌관이 곳곳에 있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장은 조 대법원장을 주제로 파행이 이어졌다. 여권 의원들은 조 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공방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이번 주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사법개혁’과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면 충돌이 예고된다.20일부터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선 개입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 전반에 대한 비판 강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여권은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18일 장 대표는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페이스북에서 알리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맹비난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국감) 출석 문제와 관련한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 "국민 기억력을 우습게 보느냐?"고 따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5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낮 진행된 김병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을 가리켰다. 그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 '총무비서관이라면 나오는 게 맞지만, 지금은 제1부속실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 총무비서관이 나오는 게 맞다'고 말씀하...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4대강 보 개방·철거의 마지막 '빗장'을 열고 있다.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4대강 일대에 설치된 취·양수장 시설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의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 4대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전당대회 기간 공약했던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같은 날 장 대표는 또 다른 공약이었던 ‘당원게시판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도 드러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윤 전 대통령 면회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다가온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장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의 국내 송환을 두고 국민의힘은 19일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대응은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아직 구출되지 못한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고용률 하락과 학자금 대출 연체액 상승 등의 지표를 언급하며 "'월 1천만원 수입'이란 미끼에 이끌려 현지로 향했다가 폭행과 협박, 감금 속에 신음하게 된 청년들의 ...

김호 상주시의원(48·국민의힘)이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부작용을 강하게 지적하며 제도의 폐지 또는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김 시의원은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율보다는 형식적인 예산 집행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 '4심제' 논란이 있었던 '재판소원제' 도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오는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개특위는 당초 지난달 29일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추석 연휴와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둬 발표 시점을 미뤘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공...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됐던 한국 청년 3명을 "구출했다"고 밝힌 가운데, 현지 교민 사회에서는 "정치인의 쇼맨십이 교민을 두 번 죽인다"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청년 3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며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청년을 구출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사업 중인 교민 A씨는 SNS를 통해 "캄보디아 구조 실상을 제대로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자신이 발의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17일 철회했다. 국민들 사이에서 해당 법안이 중국식 ‘장기적출법’이라며 우려가 커지며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이날 “악의적인 허위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면, 가족 반대와 관계 없이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 현행법은 가족 동의까지 필요하다.김 ...

대통령실이 이달 말 방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내실 있는 방한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및 예우 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예우 중 하나로 무궁화대훈장 수여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훈장 수여 여부와 관련해 뉴스1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 훈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