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백지화한 호남 지역 댐 6곳의 용수 공급 능력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하루 필요 용수량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산업 유치로 수자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의 댐 건설 중단 여파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가 추진하다 백지화한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 계획은 전국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6.7%(30건)가 진보 정권(노무현 정부 18건· - 매일신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책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조 원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 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 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 - 매일신문
현 정부의 부동산과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주자, 중도층을 중심으로 부정 여론이 두드러졌다. 5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6%,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5.6%로 집계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2.0%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평가가 70.4%로 가장 높았으며,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고민정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머릿속 정리가 필요해 어제(3일) 차를 끌고 왕복 9시간을 달려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다녀왔다"며 근황을 전했다. 이어 "(2일은) 42.5도라는 기록적인 폭염을 보였지만 그래도 어제는 (37도로) 제법 선선한 듯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사실을 문 전 대통령에게 전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지 - 매일신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와 함께한 국회 간담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사건을 소재로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했다. 한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씨와 친한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제의 발언은 한 의원과 김 씨가 간담회장에 들어오기 전에 나왔다. 서범수 의원은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인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 - 매일신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정책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복습을 제대로 안하니까 또 틀린 답만 열심히 찍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 전문가인 유 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는 냉소처럼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들도 모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마친 뒤 관계부처 공직자들에게 "이제 보고가 끝났으니 마음 편히 휴가들 다녀오시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뒤 "여러분들이 요즘 고생들을 많이 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휴가도 못 갔죠"라며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고 막 그러니까 휴가도 못 가는 모양인데 저는 집에 있는 게 휴가"라고 했다. 이 발언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나왔다. 지난해 집권 첫해 일주일간 여름휴가를 보냈던 이 대 - 매일신문
자유통일당은 4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데 대해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이강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산공군기지에 "미7공군을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침입한 대진연을 향해 "대진연부터 박살내야 한다"며 "북한식 반미 구호가 실제 군사기지 침입으로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 안보에 울린 사이렌"이라고 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대진연이 기지에 침입한 사실이 "미 대사관 관저 침입, 대법원 불법 점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들이 첫 합동토론회에서 차기 총선 전략을 둘러싸고 맞붙었다. 또한 현재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의 당 대표 대결 구도를 두고도 열띤 공방을 벌였다. 4일 오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이준형, 김보경, 서재헌, 박형룡, 권재호 등 후보(기호순)들이 참석했다. 후보별 토론에서 김보경 후보는 박형룡 후보의 지난 6·3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언급하며 "차기 총선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시당위원장에 출마한 이유가 무엇이냐"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일부 야당과 보수진영의 강력한 반발에도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형사사법 체계를 다룰 때는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반대한 야권이 촉구한 거부권 행사도 거절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더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보유·양도 세제를 대폭 강화한 7·10 대책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추락한 사 - 매일신문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총공세에 나선 상황에서 범여권에서는 거꾸로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공급 없이는 집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원초적인 문제 제기까지 나온 것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여야 사이에 샌드위치가 된 모양새다.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리지만, 32억 원 이상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의 종부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야권은 ‘탄핵’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헌법학계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사실상 '계파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5자리 중 과반을 차지하려는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각 계파 지지자들은 지난주 순회경선 결과를 바탕으로 당선권 후보를 추려 표를 집중하는 '전략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여권 지지자들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순회경선 판세를 분석한 '당선권 명단'을 공유하며 지지 계파 후보들의 과반 진입을 위한 '전략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아직 경선 초반이긴 하나 친명계 박선원 후보와 친청계 최민희 - 매일신문
국민의힘이 4일 6·3 지방선거 투표자 수 수정 문제를 ‘부실’이 아닌 ‘부정’으로 규정하며, 지방선거뿐 아니라 과거 대통령선거와 총선의 전산 시스템까지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투표자 수 수정 의혹과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박대출 선관위 개혁특위 위원장은 "선관위 투표자 수 조작 파문도 태풍처럼 커지고 있다"며 "특정인들의 의도적 조작은 부실이 아닌 부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지방선거뿐 아니라 직전 총
전방 경계작전 시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미군 무인기를 북한군 등 위협세력으로 오인했던 1군단이 아군 무인기도 오인할 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은 부랴부랴 "정상 작전절차"라고 해명했으나 전반적인 군 기강 자체가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며 "미군도 아닌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고, '두루미' 발령 직전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 매일신문
국민의힘은 4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핵폭탄"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았다"며 "그래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며 "거래 정상화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 매일신문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 폐지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조작 의혹으로 떨어진 선거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4일 3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의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는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거론되는 내용으로는 선관위와 분리된 독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법조계 등의 우려와 야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일축하고 또 이로 인해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임에도 '마이웨이 행보'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날 - 매일신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4일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했다"면서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 3대 폭정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직접 진행할 수 없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 매일신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세금폭탄’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부동산 정책을 뒤집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최악의 증세를 선택했다고 맹비판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시절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