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핵폭탄"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팔았다"며 "그래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며 "거래 정상화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 매일신문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 폐지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조작 의혹으로 떨어진 선거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4일 3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의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는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거론되는 내용으로는 선관위와 분리된 독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법조계 등의 우려와 야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일축하고 또 이로 인해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임에도 '마이웨이 행보'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날 - 매일신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4일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했다"면서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 3대 폭정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직접 진행할 수 없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 매일신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세금폭탄’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부동산 정책을 뒤집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최악의 증세를 선택했다고 맹비판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시절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겨냥해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 제하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그동안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지만, 이번 대책에는 이 같은 방안 대신 세금 강화만 쓰였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의 - 매일신문
여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3일에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 열자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8월에도 일하는 국회는 계속돼야 한다. 이를 위해 8월 13일에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힘의 발목 잡기에 억류되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풀려나기를 - 매일신문
오중기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지역위원장)이 4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30년 넘게 이어진 일당 독식의 폐해가 도민들의 고단한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서 "고립되고 메말라가는 경북 전역에서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는 단순한 당내 경선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경북의 재도약과 2028년 총선 승리를 준비해야 하는 막 - 매일신문
'2026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정치권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시가 20~30억 원대 아파트가 몰린 '한강벨트'가 이번 개편의 최전선에 놓이면서,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이슈화될 때마다 서울 표심에서 손해를 봤던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변수에 맞닥뜨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강벨트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이번 개편의 경계선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올
합동참모본부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아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합참은 4일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3일 경기 북부지역에서 비행한 해당 무인기는 절차에 따라 1군단이 사전에 승인한 비행이었다"며 "관련 작전부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시험평가단이 추진하는 신규 전력사업 시험평가를 위해 업체가 사전 준비 과정에서 민간 무인기 비행을 계획한 것"이라며 "당일 오전과 오후 모두 500피트 이하 비행 승인을 받았지만 - 매일신문
경상북도가 민선 8기 투자유치 실적으로 발표한 46조원대 성과에 투자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업과 시·군이 자체적으로 체결한 투자협약(MOU)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실적 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일신문이 최근 손희권 경북도의원(재선·포항)을 통해 확보한 경북도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선 8기 투자유치 실적은 모두 46조5천89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5월 목표액 35조원을 크게 웃도는 46조4천734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둬 목표 대비 132.8%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 매일신문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4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한다.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진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지난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는 분 - 매일신문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2년째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공개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지난해와 같은 표현을 유지했다.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일본은 여기서 독도를 자국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했으며, '고유 - 매일신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 규정하며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서 "이로써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반면)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후 - 매일신문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에 맞춰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며 "이 명령을 거역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 - 매일신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김영호 후보에게 "박쥐네"라고 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후보는 "동료 의원에게 박쥐라는 표현을 하고 그렇게 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이것이 진짜 일베 문화"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당시 "저 김용호는 당권파 저지를 위해 송영길 김민석과 연대하겠다"고 연설하던 중 최 후보가 "박쥐네"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송영길과 연대한다니까 왔다갔다 한다고, 이거를 뭐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정책 후퇴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올랐다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 수십억원을 벌면서도 세금을 - 매일신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볼을 손가락으로 '콕' 찌르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이른바 '볼콕'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나이가 50이 다 돼서 무슨 저런 철없는 짓거리냐', '저렇게 엄숙한 전당대회에서 저런 장난을 치냐'고 하신다면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둘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현행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