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맞붙을 경우 오 시장이 조 비대위원장을 근소하게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16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범보수 후보로 오세훈, 범진보 후보로 조국 두 명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43.2%가 오 시장을 선택했다. 조 비대위원장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1.7%였다. ‘기타 다른 후보’ 4.5%, ‘지지할 후보가 없다...

16일 대구경북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일제히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전임 정부의 인사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나란히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주요 화두는 '교통안전'으로,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6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부·진출입로 사고가 116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

육정미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은 16일 대구시 금고 운영에 대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불투명성과 금고 운영의 독점 구조를 지적하고 나섰다. 육 시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나 언론보도에서 제시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정치와 실제 결산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그 원인을 밝히고 향후 투명하고 표준화된 지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고 시에 질의했다. 지난 2024년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문 발송, 사업설명회, 재공모 절차에도 불구하고, 결국 IM뱅크(현 대구은행)와 농협은행...

지난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수억, 수십억 빚 내 집 사는 게 맞나, 투기 막겠다" 취지 공언을 두고 김병기 원내대표 소유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장미아파트와 관련해 '갭투자냐 아니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갭투자와 거리가 멀다"는 해명을 두고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게 갭투자"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4시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액 현찰 구입 여부' '갭투자 여부' 등 한동훈 전 국...

지난 8월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열차 지연 도착 사례가 빈번해지자(매일신문 9월 26일 자 1면 등)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일부 작업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25일 발령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 일부 해제를 승인한다고 지난 15일 통보했다. 이에 코레일은 이날부터 주간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이 가능해졌다. 그간 코레일은 노동당국의 행정명령 후 경부선 철도에 작업 소요가 발생할 경우 야간 또는 복잡한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 극한 갈등 속에 연일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고 문제점을 바로 잡는 국정감사의 본질을 망각한 국회가 국감 무용론만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 24분 만에 파열음을 내며 중단됐다. 이날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국감에서 자신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10·15 대책)에 대해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분담금 부담 증가와 자금 경색 등으로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15 대책을 두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며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고 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특히 정부의 대출 제...

정부의 ‘10·15부동산대책’에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서민과 2030 세대의 절망과 냉소를 담은 글이 각 커뮤니티에 넘쳐나고 있다.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서울 25개 전역과 과천시·성남시 분당구·광명시 등 경기지역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대출 규제 강화와 실거주 의무 부과로 갭투자가 불가능해져 현금 자산이 부족한 젊은 세대의 주택 매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16일 네이버 부동산 카페, 트위터(X), 디시인사이드 부동산 갤러리, F...

자유통일당 이강산 사무부총장 겸 AI전략위원장이 16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대 암호화폐 강국 전략'을 담은 당의 디지털 자산 정책 제안을 공개했다. 이강산 사무부총장은 이번 1호 정책- ‘한미동맹 기반 양대 암호화폐 강국 전략’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가 경쟁력 재고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제안해나갈 예정이다.이 부총장은 "세계 금융 질서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뒤처질 경우 국민의 금융주권이 달러 시스템에 흡수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와 우리 사이에 통화스와프 (논의는)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가 처음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바 있다. 그게 되더라도 또다른 충분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는 진전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위 실장의 이 같은 언급은 방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과는 온도 차가 있다. 구 부총...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최고위원)은 전날인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여파로 서민층 불안 심리가 불거질 수 있는 점과 관련,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언주 의원은 16일 낮 12시 3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몇몇 젊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며 불만을 전해 왔다. 결과적으로 사다리 걷어차기 되는 거 아니냔 것이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유동성 증가로 인한 현금가치 하락으로 인해 실물자산의 가격 상승 흐름은 당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자신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장미아파트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야권에서 '우리(더불어민주당)는 이미 다 샀다, 너희(국민)는 못산다'는 취지의 비판을 자신에게 던진 것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라며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생명 걸 건가?"라고 반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4시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좀 알아보고나 비난하시라. 제가 잠실 장미아파트를 보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가짜 뉴...

주한미군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지만 MCRC에 가려면 미국 측 관리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경북 성주군의회(의장 도희재)는 16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 발의 조례 2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는 김성우 군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여노연 군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김 군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 군의원은 "업종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을 위해서"라고 각각 조...

여권이 쏘아올린 수도권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책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조짐이 보인다. 무주택 서민 등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당장 서울 지역 지선 국면에서 여당엔 악재, 야당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야당은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진보 정권의 실패를 답습한다는 등 혹평을 내놓으며 공세에 힘을 쏟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 폭등,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정부를 두둔하고 나섰으나 지선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빚을 내 집을 사면 안 된다"고 옹호하자 야권에선 "내로남불"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수억, 수십억 원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저의 지역구인 송파갑에 수십억...

수감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을 감옥이 아닌 ‘기도의 장소’로 받아들였다. 그가 옥중에서 남긴 편지 한 통이 대한민국에 잔잔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광화문 애국운동 진영의 이동호 박사(전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가 지난 14일 유튜브 '전광훈TV' 방송에서 공개한 윤 전 대통령의 편지는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 지도자의 고백이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드린 눈물의 신앙 고백문이었다.이 박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추석 연휴 동안 담당 변호사를 통해 옥중 편지를 전달했고, 이 박사는 이...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읍성문화 전승 방안 연구회(대표 서석영 도의원)'는 16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4층 영상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읍성보전 및 활용방안 수립을 통한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연구 착수 이후 진행된 도내 읍성 실태조사와 국내외 활용사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읍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역문화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이현석 플랜비 대표는 "경북에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읍성이 다수 존재하지만, 상당수가 훼손되거...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빈집 활용 연구회(대표 백순창 도의원)'는 15일 구미시립양포도서관에서 '경상북도 빈집활용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도내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도내 각 시군에서 증가하는 빈집 실태를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은 한국건설발전연구원 임주현 대표가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조사결과와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임 대표는 보고를 통해 ▷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외부인과 접견을 한 횟수가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하루에 한번 외부인을 만난 셈이다. 법무부가 최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된 뒤 지난달 5일까지 총 1천79차례에 걸쳐 외부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접견은 501회였고 변호인접견은 559차례, 장소변경접견이 19차례였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누구와 접견했는지 등은 공개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