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10월 15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이재능) ▷조정연: 다음은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 또 9.7 공급 대책에 이어서 한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고요. 사전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주요 수도권에 집 - 매일신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 의식으로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후 파악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며 "남은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종합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와 법원 구성원 모두 - 매일신문
최근 캄보디아 등 일부 지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국회에서 위험지역 방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15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 매일신문
국회가 중심이 되고 노사가 함께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서 "국회와 노동, 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든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회적 대화가 국회와 현장을 연결하고 위기 극복에 역량을 쏟을 수 있게 유도하는 물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구엔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 - 매일신문
여야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의 재산을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보좌관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신고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요구가 있다면 인사혁신처는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 매일신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컨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추가 사실을 공개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김 전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 최측근이다.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업자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라며 "김 전 부원장이 - 매일신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몰래 받아 이재명 당시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이 있다”며 김 실장에 대한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주 의원은 “김 실장이 이 대통령 형사사건 컨트롤타워였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은 지난 20대 대선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업자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 6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며 “김용이 검찰에 체포됐을 때 그의 변호인 이상호 변호사
대구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0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30건, 동의안 14건, 계획안 6건 등 총 50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 시의원, 중구1) ▷대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허시영 시의원, 달서구2) ▷대구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 매일신문
국내 원전 수명 연장의 바로미터가 될 부산 기장 소재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경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고리 2호기 수명이 연장될 경우 앞으로 이어질 나머지 원전의 계속운전 물꼬도 트일 수 있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은 지난달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계속운전 허가안에 앞서 상정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에서부터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5일 - 매일신문
여야가 북극항로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며 모처럼 국회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에 호응했으나 "사업 구체화가 덜 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극항로 개척'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전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해양 수도권을 육성하겠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 완료하고 국적선사와 협의해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과 사법, 산업, 금융의 기능을 해양 수도권에 집적화하겠다"며 "동남권에 있 - 매일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사상 초유의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면서 강한 파열음을 냈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과 관련한 전산 로그 등 기록을 살펴봐야겠다며 검증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반발하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 "재판자료 접속 기록 확인하겠다"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은 이날 오전 대법원 2차 국감에 나섰다. 이번 현장 검증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상고심 처리와 관련해 여당 측에서 대법관 - 매일신문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돌풍이 거센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오차범위 내 1위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지난 추석 연휴 체포·석방 사건으로 강단 있는 투사 이미지가 부각된데다,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도 의미 있는 지지율을 얻어 이 전 위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주목이 계속 될 전망이다.15일 영남일보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820명에게 차기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전 위원장이 21.2
한국이 기술혁신과 군사력 강화 등으로 세계 6위 강대국으로 평가받았다. 미국이 압도적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계 최강대국 지위를 지킨 가운데 경제 성장과 군사력, 첨단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중국이 2위에 올랐으며 일본은 8위에 그쳤다.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1조9500억달러(약 2780조원)와 5160만 인구를 바탕으로 기술혁신, 군사력 강화, 경제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프랑스와 일본보다 앞선 상위권에 올랐다.US뉴스는 리더십 영향력, 경제 영향
9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주중 한국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임명되자 노 이사장의 면면과 임명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 이사장은 그동안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않았던 '민간인'이고 굳이 정치적 성향을 따지자면 부친의 영향을 받은 보수인사로 분류하는 시선이 많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부임 국가에 대한 전문성과 국민통합에 무게를 실은 인선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주재한 제45차 국무회의에서 노 이사장을 주중대사에 임명하는 정부 인사 발령 - 매일신문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관리 미흡이 '부정선거론'으로 이어진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다"며 "총선 두 번, 대선 두 번 등 최근 네 차례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사례의 80%가 위촉사무원 과실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비전문가 위촉 사무원 대상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 - 매일신문
국민참여 토크 행사에 참석한 방송인 홍석천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전국에 투입되는 관광 예산이 천편일률적인 사업에 집중된다며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목을 끌었다.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 자영업자 대표로 참석한 홍석천은 지방 관광정책에 대해 "차별성 없는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로컬 크리에이터 중심의 새로운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자영업자·청년 창업가·노동자 등 4명의 패널,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일반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가 방치되고 있는 경주의 폐철도 부지를 도시 발전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폐철도법 제정을 본격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구 경주역 앞에서 '폐철도법 제정 촉구 시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폐역과 철로는 과거의 흔적이 아닌 미래의 기반이며, 법 제정을 통해 경주가 전국의 모범 도시가 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경주의 폐철도 부지를 도시 발전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 - 매일신문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전날인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국감) 자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신의 전화번호로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내지는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를 가리키는 일명 '개딸'들을 지목, "개딸의 위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박정훈 의원은 15일 오후 3시 48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번호로 무차별적인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서 전화를 쓰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지역 사무실과 의원회관으로도 전화가 폭주한다. SNS도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의장직무대리 최병준 부의장)는 지난 14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경주지역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준비지원단으로부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현장 점검했다. 이날 현지 확인에는 최병준 의장직무대리를 비롯해 배진석 부의장,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이동업 문화환경위원장, 박채아 교육위원장, 박규탁 수석대변인 등 다수의 도의원이 함께했다. 도의원들은 경주엑스포공원 대회의실에서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으로부터 종합 보고를 받고 - 매일신문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3명 중 4명이 국적기를 통해 지난 14일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 중인 한국인 4명을 전날 대한항공 등 국적기 2대를 통해 송환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한국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현지에 구금된 국민 63명을 한 달 안에 전원 국내로 데려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63명 중 4명이 돌아오면서 59명이 남게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