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이 주력인 기초자치단체일수록 농공단지 몇 곳만 들어서도 '도농복합도시'라는 간판을 앞다퉈 내건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한다는 그럴듯한 문구는 순식간에 지역 미래 비전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산업단지 가동률이 주춤하고 공장 불빛이 하나둘 꺼지면, 요란하던 구호도 함께 희미해진다. 각 지자체의 산업·농공단지 가동 현황을 들여다보면 이름뿐인 도농복합이 얼마나 많은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사전적 의미의 도농복합도시는 도시와 농촌의 기능이 함께 작동하는 지역이다. 농림어업과 제조업이 일정한 비중으로 공존하는 구조를 뜻한다. 그러나 - 매일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법왜곡죄' 입법을 둘러싼 비판을 제기하며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추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판사의 법 해석과 적용에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그 한계를 벗어나면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해석 과정에서 요건을 잘못 이해하거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의 취지나 비례·평등·과잉금지 - 매일신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다시 한 번 직격탄을 날렸다. 홍 전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30년째 잠실에서 사는데 송파 정치인들은 어찌 저렇게 분탕치는 사람들만 있는지 참 안타깝고 송파 주민들이 불쌍하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다음 총선에서는 저런 분탕치는 사람들은 모두 정리 했으면 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지역 주민들이 분개하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천방지축 날뛰고 있으니"라고 덧붙이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송파구을이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 매일신문
박병훈 경북 경주시장 예비후보(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는 지난 28일 오후 신경주대학교 원석체육관에서 '박병훈 다시 경주 앞에 서다: 간절함이 경주를 바꾼다'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박 예비후보는 이 책은 "저가 경주에서 나고 자라 살아오며 보고 듣고 고민해 온 기록의 묶음이다. 이 도시의 사계절을 온몸으로 겪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배운 생각들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첫 선거에서의 낙마,도의원 재선의 기쁨,시장 출마의 아쉬움,국회의원 경선에서 이기고도 다음 날 뒤집히는 아픔까지 넘어졌고, 또 일어나 시민들께서 제게 붙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산' 출신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또 대통령 직속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지난 대선 당시 당내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등 3명을 임명했다. 2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박 의원을 포함한 11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4선 의원인 박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박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건, 국 - 매일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전략이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필패의 조건을 갖춰 놓고 병사를 전장으로 내모는 리더는 자격이 없다"며 지도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적어도 이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전장에 임해야 한다"며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 출마하는 우리 당 후보들이 1천명이 넘고 전국적 - 매일신문
여권 내부에서 이른바 ‘수박 논쟁 시즌2’로 불리는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시민 작가를 둘러싸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간 온도차가 드러나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물밑 경쟁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에서 여권 지지층을 A(가치 중심)·B(이익 중심)·C(혼합형) 세 그룹으로 구분했다. A그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핵심 지지층’으로 규정한 반면, B그룹은 "친명을 자처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 상황과 관련해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대응책)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 (전쟁의)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 - 매일신문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이하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김 의원은 탈당은 않겠다고 버티면서 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경찰은 8일 김 의원의 쿠팡 외압 의혹과 고가 접대 의혹을 각각 수사하면서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소환했다. '김 의원과의 식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좌진 인사 관련 청탁을 받았는지'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청약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앞세워 이 후보자를 초대 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지 28일 만이다. 25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 매일신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앞서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준인데다, 제명 바로 아래 중징계에 해당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23일 이같은 징계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당원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 매일신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6·3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속전속결' 전략이 밑자락에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위는 12일 1소위를 열어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좀더 세심히 살펴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 등에 - 매일신문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 국민의힘)이 2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중앙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설 연휴 동안 상인들을 만나보니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원망을 많이 들었다"며 "정치의 본질인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 경제 살리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회복의 핵심으로는 '철강 산업 부흥'을 꼽았다. 이 의원은 "최근 논의 중인 'K-스틸법'과 8천억 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포항이 미래 철강산업 메 - 매일신문
자유우파 기독교단체들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권에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교회폐쇄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단체는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3·1운동 정신 계승과 종교탄압·교회폐쇄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교회폐쇄법’이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정교분리는 정치가 종교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지, 교회의 정치 비판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에 나설 방침이어서 3월에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됐다고 주장하며,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검찰 개혁과 이른바 조작기소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국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1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첫 본회의가 예정된 이달 둘째 주에 중 - 매일신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사이의 화해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두 정상은 자국 이기주의 심화로 공급망 불안에 이어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국제정세를 '초불확실성 시대'로 규정하고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오늘날 초불확실성 시대의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더욱 절실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임 중 총리님과 함께 한 - 매일신문
〈strong〉"TK(보수의 심장 대구·경북)에선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strong〉, "탄핵에 찬성한 배신자는 모두 제명해야" 과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놓은 발언이다. 그만큼 보수 진영에서 '배신자'라는 낙인이 갖는 정치적 파장이 적잖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유승민 전 의원을 옭아맸던 '배신자론'이 이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하고 있다. 보수 강성 주류 측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힌 그가 정치적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strong〉◆TK 민심의 바로미터 '서문시장'서 재보선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를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개악'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펼쳤지만 중과부적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22일 공소취소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야당 불참 속 통과시켰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기간도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고, 조사 - 매일신문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근 연이어 단행한 정치 일정은 단순한 권력 재편을 넘어 체제 유지와 통제 강화를 위한 ‘독재 시스템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핵무력과 사상통제, 대남 적대 노선을 결합한 구조는 국제사회 질서에도 부담을 주는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달 19~25일 당 제9차 대회, 이번달 1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22~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연속적으로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정권이 이번 기간을 통해 ‘김정은 집권 4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선 이후 당 안팎에서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장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쇄신안을 발표하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께 혼란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당 지도부는 즉각 사과를 두둔하고 나섰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사과는 지지층을 버린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