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83)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60)이 '반말 논란'을 두고 언성을 높였다. 14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박 의원이 질의 도중 발언 시간을 넘기자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제지했고, 이를 두고 양측이 충돌한 것이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최고령 의원이다. 이날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질의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검찰 수사 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지검에서 이 전 부지사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런 취지로 답변했다. 박 검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선임돼 있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대통령실은 14일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범죄 피해와 관련해 "(우리)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캄보디아 현지) 우리 사망 국민의 조속한 부검과 국내 운구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합동대응팀은 현지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 혐의자들을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최단 시일 내 조기 송환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합동대응팀은 현지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 혐의자들을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

정부가 2016년 북한의 도발 이후 폐쇄된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구상을 14일 밝혀 대북 '퍼주기'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2국가론'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우려를 가중시켰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전임 정부 때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4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놓고 충돌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지난달 초에 자신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사적 보복을 당했다"라면서 자신을 비하한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 2일...

자유통일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행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급증 사태와 관련, "정부 당국은 즉각 현지 방문해 (피해) 청년 전수 조사와 신원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 범죄 조직의 해외 취업 사기 납치 피해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인터폴 등에 따르면 납치 후 폭행, 강간, 전기 충격기 고문, 장기 적출과 사망 등에 이르게 하는 납치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흉악해져 청년들을 마약에 중독시켜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녹화 등을 국정자원 화재 수습 과정과 연결 지으며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등을 근거로 들며 맞섰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 발생부터 대처와 피해 복구 작업까지 그야말로 모든 과정이 다 잘못된 총체적 난국"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대통령 어디 있냐'고 힐난하던 분이 바로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강남 편향 정책이 초래한 참사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시장을 펄펄 끓게 할 것이고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자신의 체포 논란과 관련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3특검에 대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대통령께선 전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검 구성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한다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저에게) 각종 사퇴 압박 이어졌고 쫓겨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의 중기부 2차관 내정설과 관련해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을 지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관련 질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받거나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2차관 인선 관련 보도에 대해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고 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원전 정책,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4대강 재자연화·기후대응댐 등 현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집중 질의를 벌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시즌2'가 우려된다는 맥락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김성환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 2기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느냐를 따지는 차원이다. 이와 관련한 조지연(경산), 김형동(안동예천) 등 야당 의원 질의...

통일부가 14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을 향한 일방적인 퍼주기 재현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통일 정책의 향방이 주목된다.통일부가 밝힌 부처 조직개편안에는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추진하면서 2016년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평화경제특별구역 2곳도 추가로 지정해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할 가능성도 담았다.신설하기로 발표한 ‘평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번복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에 대한 질의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고, 갑자기 설주완 변호사가 사임을 하고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는데 ...

통일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배 가능성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고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에 나섰다.통일부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의 발전적 정상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가 이날 밝힌 계획은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인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등을 신설·복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평...

대통령실은 14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 사건과 관련 "외교부는 15일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45차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 캄보디아 취업사기 감금피해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튼튼한 국방 하에서 우리가 (북한)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여야 정권이 바뀌고 서로 미워하더라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독일 사례처럼 일관된 정책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국감장에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사례를 연이어 지적했다. 인 의원은 "백두산에서 만세 부르고 2년 만에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게 성공한 정책이냐"며 "김대중...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이 약 4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55분쯤 심문을 마치고 나온 박 전 장관은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 ...

예술체육요원 병역 혜택이 있는 국제대회가 사실은 한국인이 대다수 참여하는 '무늬만 국제대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제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한 예술대회에서 1등 또는 2등을 해 대체복무 자격을 얻은 예술요원이 총 86명"이라며 "이중 28명은 무늬만 국제대회이고 사실상 국내대회로 대체복무 자격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조남규 상명대 교수가 이끄는 대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날 오후 마련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잖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

경북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힘, 가흥1·2동)은 14일 열린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 권한대행은 의회와 시민들에게 소통 행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주장날 농특산물 대축제를 풍기인삼축제와 공동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기적 흥행에 치중해 오히려 농특산물 대축제의 독립성과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개최 장소 변경은 집행부의 소통 의지 부족이 빚은 결과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주시의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도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