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4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을 향한 일방적인 퍼주기 재현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통일 정책의 향방이 주목된다.통일부가 밝힌 부처 조직개편안에는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추진하면서 2016년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평화경제특별구역 2곳도 추가로 지정해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할 가능성도 담았다.신설하기로 발표한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번복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에 대한 질의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고, 갑자기 설주완 변호사가 사임을 하고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는데 맞느냐"고 질의했다.
통일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배 가능성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고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에 나섰다.통일부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의 발전적 정상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가 이날 밝힌 계획은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인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등을 신설·복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평화협력지구기획과, 개성공업지
대통령실은 14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 사건과 관련 "외교부는 15일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45차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 캄보디아 취업사기 감금피해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 매일신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튼튼한 국방 하에서 우리가 (북한)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여야 정권이 바뀌고 서로 미워하더라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독일 사례처럼 일관된 정책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국감장에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사례를 연이어 지적했다. 인 의원은 "백두산에서 만세 부르고 2년 만에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게 성공한 정책이냐"며 "김대중 전 대통령 - 매일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이 약 4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55분쯤 심문을 마치고 나온 박 전 장관은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 매일신문
예술체육요원 병역 혜택이 있는 국제대회가 사실은 한국인이 대다수 참여하는 '무늬만 국제대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제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한 예술대회에서 1등 또는 2등을 해 대체복무 자격을 얻은 예술요원이 총 86명"이라며 "이중 28명은 무늬만 국제대회이고 사실상 국내대회로 대체복무 자격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조남규 상명대 교수가 이끄는 대한무용협회가 개최한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날 오후 마련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잖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 매일신문
경북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힘, 가흥1·2동)은 14일 열린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 권한대행은 의회와 시민들에게 소통 행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주장날 농특산물 대축제를 풍기인삼축제와 공동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기적 흥행에 치중해 오히려 농특산물 대축제의 독립성과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개최 장소 변경은 집행부의 소통 의지 부족이 빚은 결과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주시의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도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거나 중단되 - 매일신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세력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과도 연결돼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국가의 컨트롤타워가 주적(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박 의원은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판결문을 제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 전 의원과 단일화해 승리한
자유통일당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비선 실세 논란과 국정감사 출석 회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김 실장을 퇴임시켜야 한다”며 “스스로 논란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불운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자유통일당에 따르면, 김현지 실장은 지난 2001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조직한 ‘성남 시민의 모임’(‘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의 모체)에서 사무국장을 맡아왔다. 이후 성남시 인수위원회 간사, 경기지사 비서관을 거쳐 현 정부에서 인사 총책인
자유통일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가 부른 비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자유통일당은 14일 부대변인(주영락) 논평을 통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우리 대학생이 고문을 당하다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외교적 기본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비 없이 외교라인을 방치했다”며 “주(駐)캄보디아 한국 대사를 무려 3개월째 공석으로 두고
통일교 계열 대학인 선문대가 윤석열 정부 때 교육부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을 교세 확장과 종교 행사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문대의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규모는 2020년 117억 원에서 2023년에는 232억 원, 2024년 258억 원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다른 대학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1.2배 늘었다"며 "통일교가 윤석열 정권 때 교육에도 마수를 뻗쳤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선문대에 투입한 예산을 - 매일신문
도기욱 경상북도의원(사진·국민의힘·예천)은 장애어린이의 재활치료를 비롯해 교육·돌봄 등 통합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도 도의원은 "재활치료는 급성 질환 치료 이후 기능 회복과 합병증 예방,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속 의료로, 특히 성장기 아동에게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 지연의 격차를 줄이는 데 의미가 크다"고 제 - 매일신문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지난 13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까지 이틀간의 회기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박신영 군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군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청도)이 지난 13일 국회박물관(구 헌정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세계한인여성대회에서 지역의 국제화와 여성 리더십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세계화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한인여성협회와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ICKC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활약 중인 한인 여성 지도자들과 국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 발전과 국제교류에 기여한 인물들을 축하했다. 세계한인여성협회(UWKW·United World - 매일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프랑스 순방 당시 반려견을 위한 별도 의전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두 차례 프랑스를 방문했는데, 이때 반려견을 동반하겠다고 계획하면서 프랑스 공관에 의전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호텔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반려견 전용 차량을 준비해 달라고 하고, 심지어 반려견을 담당할 만한 대사관 직원을 지정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다"며 "결국 직전에 취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국정감사를 놓고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문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 매일신문
여야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김인호 산림청장과 인연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명 과정 문제를 짚기 위해 김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용 공세'라며 반발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부속실장과 김 청장이 과거 시민단체에서 함께 일했다며 "김 실장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가 (김 청장) 임명에 큰 영 - 매일신문
자유통일당이 강압수사로 양평군 공무원 A씨를 죽음으로 내몬 ‘민중기 특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자유통일당 송승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았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장 A씨가 ‘강압수사’를 원망하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민원 현장에서 주민을 챙겼던 50대 공직자가 억울한 생(生)을 마감한 것”이라 설명했다.송 수석대변인은 “자살(自殺)로 몰고 가는 수사는 구태한 악습(惡習)의 반복일 뿐”이라며 “특검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 짜맞추는 수사로 고인(故人)을 결국 죽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