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강남 편향 정책이 초래한 참사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시장을 펄펄 끓게 할 것이고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자신의 체포 논란과 관련 "대통령한테 한번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3특검에 대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대통령께선 전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검 구성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한다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저에게) 각종 사퇴 압박 이어졌고 쫓겨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의 중기부 2차관 내정설과 관련해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을 지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관련 질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받거나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2차관 인선 관련 보도에 대해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고 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원전 정책,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4대강 재자연화·기후대응댐 등 현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집중 질의를 벌였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시즌2'가 우려된다는 맥락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김성환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 2기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느냐를 따지는 차원이다. 이와 관련한 조지연(경산), 김형동(안동예천) 등 야당 의원 질의...

통일부가 14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을 향한 일방적인 퍼주기 재현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통일 정책의 향방이 주목된다.통일부가 밝힌 부처 조직개편안에는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추진하면서 2016년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평화경제특별구역 2곳도 추가로 지정해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할 가능성도 담았다.신설하기로 발표한 ‘평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번복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에 대한 질의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고, 갑자기 설주완 변호사가 사임을 하고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는데 ...

통일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배 가능성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고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에 나섰다.통일부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의 발전적 정상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가 이날 밝힌 계획은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인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등을 신설·복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평...

대통령실은 14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 사건과 관련 "외교부는 15일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45차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 캄보디아 취업사기 감금피해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튼튼한 국방 하에서 우리가 (북한)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여야 정권이 바뀌고 서로 미워하더라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독일 사례처럼 일관된 정책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국감장에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사례를 연이어 지적했다. 인 의원은 "백두산에서 만세 부르고 2년 만에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그게 성공한 정책이냐"며 "김대중...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이 약 4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55분쯤 심문을 마치고 나온 박 전 장관은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 ...

예술체육요원 병역 혜택이 있는 국제대회가 사실은 한국인이 대다수 참여하는 '무늬만 국제대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제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한 예술대회에서 1등 또는 2등을 해 대체복무 자격을 얻은 예술요원이 총 86명"이라며 "이중 28명은 무늬만 국제대회이고 사실상 국내대회로 대체복무 자격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조남규 상명대 교수가 이끄는 대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날 오후 마련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잖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

경북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힘, 가흥1·2동)은 14일 열린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 권한대행은 의회와 시민들에게 소통 행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주장날 농특산물 대축제를 풍기인삼축제와 공동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기적 흥행에 치중해 오히려 농특산물 대축제의 독립성과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개최 장소 변경은 집행부의 소통 의지 부족이 빚은 결과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주시의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도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세력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과도 연결돼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국가의 컨트롤타워가 주적(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박 의원은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판결문을 제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 전 의원과...

자유통일당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비선 실세 논란과 국정감사 출석 회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김 실장을 퇴임시켜야 한다”며 “스스로 논란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불운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자유통일당에 따르면, 김현지 실장은 지난 2001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조직한 ‘성남 시민의 모임’(‘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의 모체)에서 사무국장을 맡아왔다. 이후 성남시 인수위원회 간사, 경기지사 비서관을 거쳐 현 정부에서 인...

자유통일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가 부른 비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자유통일당은 14일 부대변인(주영락) 논평을 통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우리 대학생이 고문을 당하다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외교적 기본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비 없이 외교라인을 방치했다”며 “주(駐)캄보디아 한국 대사를 무려 3개월...

통일교 계열 대학인 선문대가 윤석열 정부 때 교육부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을 교세 확장과 종교 행사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문대의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규모는 2020년 117억 원에서 2023년에는 232억 원, 2024년 258억 원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다른 대학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1.2배 늘었다"며 "통일교가 윤석열 정권 때 교육에도 마수를 뻗쳤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선문대에 투입한 예산을 - 매일...

도기욱 경상북도의원(사진·국민의힘·예천)은 장애어린이의 재활치료를 비롯해 교육·돌봄 등 통합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도 도의원은 "재활치료는 급성 질환 치료 이후 기능 회복과 합병증 예방,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속 의료로, 특히 성장기 아동에게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 지연의 격차를 줄이는 데 의미...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지난 13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까지 이틀간의 회기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박신영 군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군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국민의힘·청도)이 지난 13일 국회박물관(구 헌정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세계한인여성대회에서 지역의 국제화와 여성 리더십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세계화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한인여성협회와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ICKC세계한인문화교류협회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활약 중인 한인 여성 지도자들과 국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 발전과 국제교류에 기여한 인물들을 축하했다. 세계한인여성협회(UWKW·U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