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시행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격렬한 언쟁이 빚어졌다. 재판을 이유로 증언대에 설 수 없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불허하자 자리를 지켰고, 여야 의원들은 제각기 고성과 호통을 주고받으며 공허한 공방을 이어갔다. ◆與 "이례적 빠른 선고는 대선개입"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번 국감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나갔다. 조 대법원장은 "과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 매일신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논문 관련 의혹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하는 것을 꼬집으며 이들이 불출석 사유로 든 각종 질환이 무엇인지 공개했다. 백승아 의원은 13일 오후 6시 3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건희 논문 부실 검증 의혹' 관련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모두 국회 교육위 국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설 - 매일신문
국민의힘이 최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수민·서지영 의원은 13일 오후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수모, 멸시감을 줘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 매일신문
KTX 지연 사례가 급증하면서 10월 말에 열리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서 APEC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APEC 회의 전까지 KTX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나서야 한다'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권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향해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 매일신문
'심각한 삼권분립에 침해'라는 논란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현실화했다. 관례에 따라 인사말 외 발언을 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은 각종 질의에 침묵을 지켰으나,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을 추궁하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 국감장은 호통으로 가득 찼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 매일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의 취업사기·감금피해 속출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위원장 관련 질의에 "지금 캄보디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력을 보내 거기에 지금 귀국할 인원들을 전부 비행기로 (태워 오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당장 14일에라도 캄보디아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석기 위원장의 지적에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올해 1∼8월 캄보디아주재 한국 공관에 들어온 관련 신고만 해도 330건에 - 매일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일변도’ 노선이 당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 대표 특유의 직설적 언행이 중도층 이탈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내에선 “이대로라면 부산시장은커녕 서울시장 탈환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수도권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인천과 경기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정 대표가 강경한 언행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판세가 민주당 압승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12일 서울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지지층이 다섯 걸음 앞서면 당은 두 걸음만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은 정
여야가 오는 26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70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날 회동은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애초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추진하고 있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초 여당에선 오는 15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오는 26일 일요일 오후 - 매일신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법무부 장관 시기 마약수사를 덮었다는 주장을 한 백해룡 경정의 검경 합동 마약외압의혹 수사팀 파견과 관련, "허위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수사까지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신속히 형사고소 건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3일 오후 4시 31분쯤 페이스북에 공지를 띄워 "현직 경찰관 백해룡씨가 유튜브 등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당시 마약수사를 덮었다며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6월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 매일신문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명확하지 않은 협상 결과를 지적했고, 여당은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옹호했다.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보유고의 84.5%에 달한다"며 정부가 미국 측에 보낸 업무협약(MOU)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도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 - 매일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는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인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APEC 정상회의 주간의 일부 행사에는 참석하지만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 매일신문
국민의힘이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간 수세적이었던 특검 수사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 내에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특검의 강압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전에 힘을 실었다. 이날 국회에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는 등 특검팀을 향한 압박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다. 이날 국회 내 분향소 설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자 국회사무처가 이를 불허하며 한때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국회 - 매일신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현지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 급증과 관련해 여야는 13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 대응 부실을 질타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2023년에는 납치·감금 같은 사건이 21명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221명으로 10배 늘었고 올해 8월 말에 보니 330명으로 15배 늘었다"며 "외국에 한국인이 1명만 납치 감금당해도 전용기를 보내서 모시고 오는 대한민국인데 300여 명이 감금된 상태에서 현지에 대사도 없고 지금 외교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비 - 매일신문
13일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법사위의 사법부 국정감사는 한 마디로 난장판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위는 물론 사법부 독립까지 무너뜨리려는 모습이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려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여야 공수가 바뀐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포문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열었다. 추 위원장은 사법부 국정감사를 선포한 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의 전례를 들어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이 가한 일임을 강조하며 질의응답 강행을 시사했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 국회 법사위의 증인 채택에 대해 사전 불출석 의견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자치단체 주도에서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구시가 시행 중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 산하 'TK신공항 이전 TF' 설치와 함께 국무총리 직속 '국가사업 추진단' 신설을 공식 건의했다. 추 의원은 "대구뿐 아니라 수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도 본질적으로 국가 사무"라며 "재원 조달과 부처 간 이견 조율, 자치단체 의견 수렴 - 매일신문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13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일균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는 총 1천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다. 정 시의원은 "설치된 작품들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난 2022년 - 매일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한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 남 탓하는 정치'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앞서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민들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해서 강남 집값을 폭 - 매일신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수성을·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을 단독 지정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구시 치과의사회 박세호 회장 및 관계자, 대구시 서귀용 의료산업과장 등이 함께 참석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국가 치의학 연구개발의 중심이 될 핵심 기관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2012년 기관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이후 12년간 - 매일신문
구(舊) 경주역사 등 전국 폐철도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폐철도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현행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이 실효성이 낮아 전국적으로 방치된 폐철도 부지가 많고, 지자체는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폐철도 부지 활용의 제도적 한계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폐철도법' 제정 추진에 뜻을 모으고 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주)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갑)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철도 폐선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 매일신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15만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개통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15만5천867건으로 집계됐다.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이 어려워지자 과기부가 휴대전화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先) 개통 후(後)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