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연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대규모 재원과 군사시설 이전이라는 복합적 성격 때문에 지방정부 단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TK신공항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국가 주도 전환'을 촉구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각각 중앙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T - 매일신문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난 경기도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분향소를 13일 국회 경내에 마련하고 조문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강압적이고 비상식적인 수사 행태를 ‘살인특검’이라 규정하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민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같은 특검 조사를 받았던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들도 위법수사가 있었음을 공개해 이번 A씨의 사망을 둘러싼 진상규명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보좌진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 설치된 양평군 공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전히 복구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화재 피해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전체 복구 속도가 더디다는 분석이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체 709개 시스템 중 이날 낮 12시 기준 260개(36.7%)가 복구됐다. 1등급 핵심 시스템 40개 중 30개(75.0%), 2등급 시스템 68개 중 35개(51.5%)가 복구된 것으로, 전날 오후 9시 이후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이 없는 상태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 - 매일신문
지지부진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 직속 태스크포스(TF) 구성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주도 없이는 사업이 진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 가셔서 TF를 만드셨는데, TK신공항 문제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토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가 공식 문서로 대통령실에 건의한 적 없고, 구두 건의만 있었다 - 매일신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거듭 문제 삼자 "이재명 피고인은 왜 안 나오고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들고 있나"라며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다시 해보자"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왜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아무리 민주당의 일극 체제가 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욕심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역사에 부끄럽지 않나"라고 했다. - 매일신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이 12일 밤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충족한 만큼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증자의 생전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지만 청원 참여자들은 “유족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청원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자기결정권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국가의 장기 사냥 도구일 뿐”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몸은 정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15만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신분증 확인 없이 개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 신분증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15만5천8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이 어려워지자 과기부가 휴대전화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先) 개통 후(後)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기 - 매일신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최근 방한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안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요 목적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안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다자협력 및 집단방위를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 - 매일신문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하 이진숙):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재: 면직 다음 날에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당시에 공원에 산책 가던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이진숙: 예 사실상 면직된 다음 날이라고 하지만 자유의 몸이 된 지는 첫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10월 1일 헌 - 매일신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제 자식처럼 부모 찬스를 가질 수 없었던 청년들에게 특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조 위원장은 12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입시 비리에 대해 사과하냐'는 물음에 "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식에게 인턴 기회를 주고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그런 기회가 없는 청년들께 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스스로에 대해 훨씬 엄격해야 했는데 잘못했다. 반성하며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관련 수사와 재판이 억울하 - 매일신문
국민의힘은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하고 단체 조문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내에 설치한 분향소로 함께 이동해 고인의 넋을 기리며 헌화·묵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내 분향소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불허한 국회사무처와 갈등을 빚었으나, 이날 오전 국회 중앙 잔디밭 분수대 앞에 분향소를 차렸고,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체 조문을 진행했다. 장동혁 대표는 조문 - 매일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위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의혹 해소는 없었다"며 "관례는 공익에 복무할 때만 정 - 매일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밤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최초 의혹 제기자인 백해룡 경정 파견 △필요시 수사 검사 추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명백히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즉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 수사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 - 매일신문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 "(화재가 발생한 7-1전산실에 인접한) 8전산실 전기 공급이 재개된 만큼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13일 윤 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복구를 위해 앞으로 안전, 보안, 신뢰의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있다. 실제 화재는 7 - 매일신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현재 민간인 신분인 이 전 위원장은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제가 자연인이 된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나 보다"라며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감 출석을 두고 논란이 - 매일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심리적 압박과 강압, 회유가 없었다고 했다"며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 민 특검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 - 매일신문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 대학생이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맞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1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 구조된 A씨는 그 전날 사망한 대학생 B씨와 같은 장소에 감금돼 있었다. A씨는 박 의원실 측에 "B씨가 너무 맞아서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캄보디아 내 감금 피해 구조를 위한 정부 간 긴급 공조 체계와 상시 대응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 매일신문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수사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전 대표는 "뭐든 할테면 하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명현 특검이 저를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언론플레이하여 보도됐다"며 "저를 공격해서 민주당 정권에 아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정한 이명현 특검이 페이스북에 공유해온 정치편향 글들만으로 정권한테 점수따기에 부족한가 보다"면서 - 매일신문
일정 수의 국회의원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입틀막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일정 수준 이상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나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야 끝낼 수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민주당 발의 법안을 겨냥해 대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나서 - 매일신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조희대 대법원'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작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주권자 국민이 목숨을 걸고 맞서는 동안, 대법원은 침묵했다"며 "위헌·위법이 명약관화한 친위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들은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왜 침묵했는지 답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6·3 조기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5월 1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