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재명’을 무려 390여 차례나 언급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이 중간 관리자만의 단독 범행은 아니라는 여지를 남긴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대장동 사건에 개입한 민간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 판결의 의미는 ‘누가 주범인가’를 향한 법원의 판단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3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했고, ‘통일교 1억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의 첫 공판도 같은 날 열렸다. 이른바 ‘尹정부 라인’으로 불렸던 네 인물이 하루에 법정에 줄소환된 셈이다.◇ 尹, 3연속 출석…"변호인 접견 어렵다" 항의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7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16차례 불출 [원...

조원철 법제처장이 3일 좌파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재 점화될 전망이다. 과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비슷한 이유로 고발된 전례가 있어, 조 처장에게도 같은 기준 적용이 필요하단 지적도 제기된다.조 처장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 장윤선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취재편의점’에 출연했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사건들에서 제3자 뇌물죄로 엮여 있다’고 말하자 조 처장은 “대장동 일당을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수백억 원의 뇌물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하지만 건조 장소를 미국 필리조선소로 못 박으면서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위협 등에 맞서 핵잠수함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미국 조선소 건조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 증가, 핵심 기술 이전 제약, 설비 부족 등 현실적 난관이 산더미처럼 쌓여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핵잠수함 필요성은 명확하다. 북한은 이미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디젤 잠수함...

김구 선생 증손자로 알려져 있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앞서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이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과라며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을 최종적으로 매장시켰다"고 주장한 것(매일신문 11월 1일 '조갑제 "경주 APEC이 부정선거 음모론 최종 매장시켜, 트럼프가 尹 구출? 온통 AI·금관 판"' 기사)을 인용, "극단주의 세력은 차라리 이민을 가시라"고 밝혔다. 김용만 의원은 3일 오후 5시 1분쯤 페이스북에 "조갑제 대표 왈, 'APEC은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을 최종적으로 매장한 계기 - 매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대와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주제인 만큼 연내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다만 고용위축과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임금 조...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3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해 '적극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퍼주기식 확장 예산'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저성장 위기, 지방 소멸 가속화, 국제 정세 변화 등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고 최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밝게 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추진하지 않기로 3일 급선회한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법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인 데다, '불필요한 법'이라는 대통령실 요청을 수용한 것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경주 APEC 정상회담이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 마당에, 여론 악화를 자초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관측이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한미 관세 및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문서의 발표 시점과 관련해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 분야 양해각서(MOU) 및 관세협상과 투자·통상 및 안보에 관한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를 금주 발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이번 관세 협상 결과가 만족할 수준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실무자는 만족하고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

류한국 서구청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구청장 자리가 비는 서구는 '왕좌'를 차지하고자 하는 지역 인사들의 몸풀기가 한창이다. 서구는 대구 내에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는 주자들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가나다 순) 경북 의성 출신인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58)은 1994년 공직 입문 후 31년째 대구시 행정을 맡아온 관료다.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영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구시 경제통상국 산업입지과·국제통상과, 자치...

대구의 중심, 중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에선 3선 도전에 나서는 류규하 현 구청장과 4인의 공천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아직은 출마 결심을 굳힌 주자 나타나지 않은 형국이다.(가나다 순) 재선의 류규하 현 중구청장(69)은 3선 도전에 나선다. 경북 안동 출생인 류 청장은 영남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뒤 대구시 중구 약사회 회장을 맡는 등 지역에서 약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1995년 무소속으로 중구의원 선거에 도전해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재선 중구의원을 거쳐 2002년 지방선거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 근거는 올해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 - ...

11월 예산국회 본격 가동을 앞두고 확장 재정 필요성과 세입 기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여야가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심의를 뒷받침할 관련 보고서를 내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는 3일 오후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첫 본예산인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초전을 벌였다.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내용 발표를 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작업을 앞두고 여야 진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를 협조할 예정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첫 예산안 사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외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3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 분야에 집중된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끝났다. 2차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자의 97.5%가 신청하며 총 4조4527억 원이 지급됐다. 1차(9조693억 원)와 합치면 이번 소비쿠폰 정책에 총 13조5220억 원이 투입됐다.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2차 소비쿠폰 신청자는 마감일인 지난달 31일 오후 6시 기준 4452만69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4567만885명) 중 97.5%에 해당한다.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5만~45만 원을 지급했던 [원문 보기]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을 두고 공방이 예고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권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코스피 지수 4000 돌파 등 호재를 업고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서다. '선심성 예산', '포퓰리즘',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을 기치로 야당이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마냥 예산 삭감을 외치기도 여의치 않다. 3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

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서 가장 큰 관심을 얻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법사위원장)을 맡아 국감 진행을 하며 주목 받았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감 기간 일종의 격무(?)에 따른 부상 사실을 알렸다. 추미애 의원은 3일 오후 4시 29분쯤 페이스북에 자신의 눈이 찍힌 사진과 직접 촬영한듯한 2장의 사진을 첨부, "국감 기간 도중 안구 실핏줄이 터져 아직 벌겋게 충혈되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왼쪽 줄의 고성과 고함 지르기에 몇 주간 노출된 귀까지 먹먹해 지는 이상 증세를 보여 국감 마치자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연...

대한민국 군 정찰위성 '425 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5호기가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로써 총 5기(전자광학·적외선 1기, 합성개구레이더 4기)로 구성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위성망이 마침내 완성됐다. 군 당국은 5개 위성의 '군집 운용'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2시간 단위로 촘촘하게 감시·정찰할 수 있는 '철통 감시망'을 구축, 킬체인(Kill Chain)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5호기 발사 성공으로 '425 사 - 매일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7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 중인 민주당은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도 폐지해 구조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중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당은 3일 사법행정 개혁 논의를 주도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가졌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TF 단장을, 김기표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승원·최기상·장경태·이성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 의원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