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수사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전 대표는 "뭐든 할테면 하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명현 특검이 저를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언론플레이하여 보도됐다"며 "저를 공격해서 민주당 정권에 아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정한 이명현 특검이 페이스북에 공유해온 정치편향 글들만으로 정권한테 점수따기에 부족한가 보다"면서 - 매일신문
일정 수의 국회의원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입틀막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일정 수준 이상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나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야 끝낼 수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민주당 발의 법안을 겨냥해 대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나서 - 매일신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조희대 대법원'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작년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주권자 국민이 목숨을 걸고 맞서는 동안, 대법원은 침묵했다"며 "위헌·위법이 명약관화한 친위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들은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왜 침묵했는지 답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6·3 조기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5월 1일,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 매일신문
주요 정치 이벤트를 앞둔 명절엔 특히 많은 명절 인사 현수막이 걸린다. 선거 도전자들에겐 자신의 이름 석자와 얼굴을 시민들에게 알릴 절호의 기회기 때문이다. 올해 추석 연휴 동안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지역 인사들의 추석 인사 현수막이 대구 시내 곳곳에 걸렸다. 이들 중 향후 누가 본격적인 지선 행보에 먼저 나설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가운데서는 일찍이 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이재만 전 동구청장의 현수막이 대구 전역에서 눈에 띄었고, 홍석준 전 국회의원(전 대구시 경제국 - 매일신문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A 씨가 지난 1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난 뒤 생을 마감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A 씨가 남긴 메모에 특검팀의 강압과 회유 등 짜맞추기 수사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A 씨는 메모에서 "너무 힘들고 지친다. 세상을 등지고 싶다.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고 했다.A 씨는 또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직장 생활도 삶도 귀찮다.
국민의힘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한 이른바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한 상식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괴담과 혐오를 조장하는 극우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그런데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수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난 양평군 공무원 A씨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가 서울 광화문 KT빌딩(민중기 특검사무실 앞)에 마련됐다.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에 무고한 공무원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비통함을 느낀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날 시민들은 애도와 함께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며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12일 시민분향소를 마련한 신 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이 하명 받아 답정너(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식 수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서 전 부처에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했다. 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하여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하도록 했다"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 매일신문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신형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화성-20형'도 처음 공개됐다. 북한의 노림수는 북·중·러 연대 과시와 대미 압박 메시지 발신으로 보인다. 특히 당 창건 80주년 기념을 빌미로 중국·러시아 각국의 2인자와 나란히 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신감은 '화성-20형' 공개에서 정점에 이르렀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조선중앙 TV는 열병식 상황을 녹화 중계하며 '화성-20형'에 대 - 매일신문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북·중·러 3자 회동(중국 베이징),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등을 계기로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까지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있다. 사회주의 두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형제국가임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아세안 우방국을 적극적으로 포섭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제재 무용론을 확산시켜 핵을 가진 정상국가로 행세하기 위한 길닦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방북한 11개국 대표단 중에서 - 매일신문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12일 특검과 여당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반격에 나서며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건희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으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은 국가 권력이 '특별검사'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의 생명을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갔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나 - 매일신문
중국인 3명이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 청년을 고문하고 죽인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올렸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은 중국인이 한국에서 건강보험금 수령 시와 부동산 구매 시 과도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현재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혐오를 조장한다. 극우 코드 맞춤형"이라고 지적하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호주의라는 당연한 상식이 혐오냐"며 "민주당은 중국공산당 한국지부냐"고 맞섰 - 매일신문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경선 룰, 가산점 반영 방식 등 공천 규정을 완성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최근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연내 공천 시스템을 확정시키겠다는 각오다. 내년 지선 결과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정국은 한층 더 여권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나, 국민의힘이 반전의 성적을 낸다면 그간 수세에 몰렸던 야당이 큰 힘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與, 이달 말 공천 밑그림 완성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 - 매일신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여당은 '내란청산'을, 야당은 '실정심판'을 기치로 내세워 맞대결을 벌일 전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고리로 한 공방 역시 첨예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후 줄곧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10월 국감을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삼아 정국 주도권 다툼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 매일신문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지연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가 위상이 실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코레일에 내린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시점이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전·후 한 달간 5분 이상 지연 기준 경부선 KTX 정시율은 77.5%에서 62.5%로 15.0%포인트(p) 하락했다. 이 기간 지연 관련 민 - 매일신문
고용노동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구본부에 내린 작업중지 행정명령이 두 달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추석 연휴에도 KTX 지연 사례가 속출했다. 행정명령이 10월 말에도 이어질 경우 열차 지연이 계속돼 자칫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위상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석 연휴에도 반복된 지연…국민 불편 가중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이후 코레일 대구본부 전체 구간, 모든 선로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열차 지연 사례는 이번 추석 연휴 내내 발발했다. 특히 A - 매일신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1억원을 내걸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김 실장에 대한 지나친 방어에 나서자 ‘현상금’까지 제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의 신상 정보가 여전히 베일에 싸인 가운데, 야당은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지속 요구하고 있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김 실장 관련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전 목사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광훈 TV’에서 “김현지의 부모님, 고향, 학교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보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가 급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조회 건수는 연평균 50만이었다. 특히 작년에는 국가정보원의 통신사실 확인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2020년 상반기 16만7천979건이던 조회 건수가 작년 상반기 22만5천449건으로 약 6만건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전체의 약 80% - 매일신문
최근 5년 동안 장교가 되고자 학군단에 입단한 학군사관(ROTC)후보생 중 2천명 이상이 중도포기, 연간 최종 임관자가 한 자릿수인 학군단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학군단에도 대령급 지휘관을 포함한 간부 3~4명이 배치돼 있는 등 군 인력 비효율 문제를 살펴볼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5년간 학군사관후보생 중 중도포기자가 2천200여명에 달했다. 최종 임관 인원 역시 급감해 수도권 학군단에서는 임관 인원보다 이들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