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추석 연휴를 뒤로하고 여야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체제에 돌입한다. 사법개혁, 방통위 논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열린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는 11월에 국정감사를 연다.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도 '내란청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정부·여당을 향해 대미 관세협상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의 채무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 준칙 도입도 촉구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관세협상을 함께 해결하자"며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이 참여하는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선 관세협상의 상세한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지금...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협상 아닌 협박"이라고 비판하며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회의체인 '여야 비상경제 안보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국익이 최상의 가치로, 여야는 국익으로 하나가 돼서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국회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대미 수출 타격이 통계로 확인되자 정부의 무능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매서워지고 있다.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미국의 국가별 수입 구성에서 한국이 지난 88년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협상에서 합의를 해놓고도 강자가 나 몰라라 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합의서인데 그게 없다 보니 계속 끌려다니며 협상 타결을 못하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를 직격했다.하루 앞선 8일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내 입지가 ...

국회가 추석 연휴 직후인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각각 ‘내란 잔재 청산’과 ‘현 정부 실정 부각’을 내세우며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여당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부각하겠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이번 국감은 사실상 ‘정권 심판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이번 국감은 17개 상임위원회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진행하며, 국회운영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는 다음 달 5~6일로 예정돼 있다. 주요 쟁점은 검찰청 폐지, 조희대 ...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상항과 관련,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바락 샤인 주한 이스라엘대사대리를 만나 전날 이스라엘에 의해 나포된 선박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석방을 위한 이스라엘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샤인 대사대리는 관련 절차를 거쳐 한국 국민이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으며, 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있지만 경제 외교에 나서야 할 기업 총수들은 줄줄이 국감장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기업 총수의 국감장 출석이 실효보다는 기업 윽박지르기 등 보여주기식으로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가 국익을 외면한 채 구태를 반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370여 명 중 기업인은 과반을 훌쩍 넘는 1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7개 국회 상임위 증인·참고인 채택이 모두 마무리되지 ...

김민석 국무총리가 579돌 한글날인 9일 "정부는 이번 APEC이 과거의 모든 APEC을 뛰어넘는 '초격차 K-APEC'이 되도록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글을 비롯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글날 경축식에서 "천년고도 경주에서 전 세계 정치·경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협력과 공동 번영의 비전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글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세계 시민 여러분...

정영길 경북도의원(국민의힘·성주)은 최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차농 지원의 현실적 한계와 토지 소유주의 우려를 함께 짚으며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정 도의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지원제도는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임차농의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로 인해 임차농은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토지소유주 또한 세금 부담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차농은 농업 생산의 주체이...

김창혁 경북도의원(국민의힘·구미)은 최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대중교통 타는 날'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이번 제안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지속 가능한 경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도심의 교통체증과 농촌의 열악한 배차 간격은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와 업체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도가 최근 5년간 매년 약 60억 원을 지원하고 ...

팔레스타인에 호의적인 활동을 해 온 한국 국적 시민단체 활동가 김아현 씨가 곧 추방 형식으로 이스라엘의 구금 상태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9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바락 샤인 주한 이스라엘대사대리를 만나 전날 이스라엘에 의해 나포된 선박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다. 샤인 대사대리는 '관련 절차를 거쳐 한국 국민이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출연 논란과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등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부부의 '냉부해' 출연을 두고 생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솔직하게 잘 대응했었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이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수습에 집중하지 않고, 예능에 출연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한 생각을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되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과거 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듯하다는 비판과 함께 여야는 곧 막이 오르는 국감 정국에서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휴 직전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내고 성실하게 소명해 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손에 (경찰이) 불법적으로 수갑을 채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둥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 업무까지 더한 거대 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탈바꿈하면서 대구경북(TK) 현안 다수도 다루는 전장(戰場)이 될 전망이다. 신규 댐 건설, 4대강 재자연화·탈원전 논란, 대구 취수원 이전 등이 논의될 기후에너지환노위 소속 TK 위원들의 어깨도 동시에 무거워지고 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 등이 환경부로 넘어왔다. 환경부는 이달 1일자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탈바꿈했다. 애...

추석 연휴 내내 논란이 이어졌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체포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첫 비판이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순진한 경찰”이라고 평가하며 공권력 과잉을 지적했고, 정규재 전 주필과 진중권 전 교수 등 중도·좌파 성향 인사들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번 사태로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영향력만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소속정당 없는 이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잡히기도 했다.박범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과 호남 등 지역 주민을 만나 청취한 추석 민심을 전했다. 9일 정 대표가 올린 글에서는 한 민주당 지지자가 밝힌 국민의힘 평가에 대해 "내란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너무 뻔뻔하고 염치없다"며 "빨리 해체시키지 않고 뭐 하고 있나, 나라를 좀먹는 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확실하게 빨리 해치워라, 언제까지 시간 끌 거냐"면서 "민주당도 요즘 답답하다"고 했다. 호남 민심에 대해선 "이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 생겼다"며 "풀어주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솔직하게 잘 대응했었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9일 박 의원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이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수습에 집중하지 않고 예능에 출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묻자 "이 대통령이 하지 못할 일을 하신 게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통령실에서 설사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 하더라도 K컬처와 K푸드...

북한이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모든 정서적·물리적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사진과 편지, 개인정보의 전면 폐기를 지시했다. 정권은 “적대국 인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며 주민들에게 한국 가족의 존재를 지워버릴 것을 강요하고 있다. 단순한 교류 중단을 넘어, 인도적 교류 자체를 불법화하고 인간의 기본적 관계마저 통제하려는 반인권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지난 8일 북한 전문 매체 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이산가족이 소지한 한국 가족의 사진·편지·연락처 등 모든 자료를 폐기·소각...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면서 "명백한 반대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인 불법 체류, 간첩 활동, 관광객 관리 등의 문제를 우려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9일 오전 11시 4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의원들의 나에 대한 악의적 비난이 거세다. 누가 보면 내가 대통령인 줄"이라며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에 출연한 일이 적절한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대통령실은 '냉부해'를 촬영했던 9월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오후 5시 30분에는 '중대본회의'를 주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냉부해 출연진의 손목시계를 근거로 실제 촬영시간 추정에 나섰다.한 출연진의 시계가 오후 1시 15분을 가리키는 장면이 실제 방송에서 포착되자, 오전 회의 직후 대통령이 이미 스튜디오에 있었다는 점에서 “시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