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10일 발표했다. 이날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이기도 하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공식 발표에 앞서 언론에 공개한 시국선언문에서 이번 사태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서 멈춰 선 순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6·10 민주항쟁이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아 온 역사였다면, 오늘 우리의 선언은 그 참정권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이한열의 이름으로, 6월의 정신으로 참...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교육 프로그램에 6·25전쟁이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소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10일 "친북·친중 역사관 주입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존을 지켜낸 6·25전쟁을 기억하고 기리는 전쟁기념관이 호국보훈의 달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중국 공산당의 역사 왜곡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6·25전쟁은 관점이나 해석의 대상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사회적 이윤과 관련해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해"라며 기본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내놨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이같이 공개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 언급과 관련해 '초과이익과 관련한 입장'이라는 공지를 내고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증거보전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핵심 증거물품들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해당 물품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물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누가 폐기처분한 것인지 오리무중인 상태다.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은 10일 오후 ‘현장 검증’을 위해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됐던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았다. 법원은 이날 대규모 인력...

6·3지방선거의 ‘재선거’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 잠실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참정권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선거 반대의 당론에는 변화가 없지만,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당 안팎의 재선거 요구를 어떻게 잠재울 지 고심이 크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전날밤 자신의 SNS에 ‘재선거 못한다’고 선을 그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재선거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못하는 것인데 뭐가 겁나서 미리 그러느냐”며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10일 활동을 시작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 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민주적 역량과는 한참 동떨어진 선거관리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3선 정점식 의원 앞에는 당내 통합과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여당과의 원 구성 협상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번 원내지도부 출범이 오는 2028년 총선 준비의 시작점인 만큼 당내 결속과 대여 투쟁력 확보가 정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10일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투표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72표, 송언석 전 원내대표가 60표를 1차에서 받아 당선된 것과 달리 정 원내대표는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원내 사령탑에 올랐기 때문이다...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의해 증거보전결정을 받은 투표용지 상자가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투표용지 상자 확보 여부가 사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5분쯤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곳은 이미 투표소 설치 전 본래의 경로당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천900...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 선거 관리 속에 일관성 없는 '고무줄 지침'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김승수(대구 북구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줄이면서 공식 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이같이 개정한 데 이어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투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지방공무원을 선거 관리 업무에 동원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되는 점이 없을 경우 향후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권한은 쥐고 있으면서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겨 왔다"며 "이 같은 기형적 구조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이면서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과정에서 공식 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제각각 적용된 데다, 전국 투표소 10곳 중 1곳은 50% 기준에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해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60%...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대변인이 10일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이 발언 이후 이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여당 내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이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진의조차 국민께 온전히 도달케 못 하는 부족한 전달력이라면,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라는 직을 계속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인 이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임명된 인물로서 ‘친청계’(친 정청래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선출됐다. 정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당 수습과 원 구성 협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특검 협상 등 각종 현안을 책임지게 됐다.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경선을 진행했다. 김도읍(부산 강서)·정점식·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결선에서는 총투표수 103표 가운데 정 의원이 55표를 얻어 48표를 얻은 김도읍 의원을 7표 차로 ...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진상규명위는 중립적 위치에서 사태의 전모를 밝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선거관리시스템 쇄신 방안도 도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자 만든 독립기구다. 전 한국여성변호사 회장인 조현욱 위원장을 필두로 시민단체 및 법조계, 언론계, 학계에서 추천 받은 외부 인사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데다, 전국 시·군·구 선관위마다 투표용지 인쇄량을 자체 판단해 제각각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주먹구구식 운영 실태가 드러나자, 단순 수요 예측 실패를 넘어 국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10일 김승수(대구 북구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사무총장, 선...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10일 포항시 남구 송도동 첨단해양R＆D센터에서 공식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과 공원식 인수위원장, 이칠구 부위원장, 김순견 자문위원장, 박대기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수위원·자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위촉장 수여와 현판 제막식 등 출범식 직후 곧바로 현안업무 보고회를 열며 주요 시정 현안과 부진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박용선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서민경제 악화, 청년 인구 유출, 원도심 공동화, 남·북구 불균형,...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10일 공개 충돌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선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공감한다면서 "정권은 짧다"는 말을 남겨 당권 레이스를 앞두고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비당권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지선 결과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 대표를 직격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공천 갈등과 선거 과정의 삐걱거림은 중도층, 청년, 영남 민심에 거부감을 안겼고 우호적인 야당과의 관계 관리에도 실패했다"며 정 대표...

국민의힘이 10일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3선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을 중심으로 보수 재건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이 크게 오른 만큼 정 원내대표의 당내 통합과 대여 투쟁 성과가 향후 지지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선투표에서 정 원내대표는 총 103표 중 55표를 확보해 48표를 얻은 4선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을 제치고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1차 투표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47표, 김 의원 39표, 3선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20표를 - 매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 자신의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도 함께 공유했다. 앞서 이날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부 지역 후보자들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집계된 이른바 '쌍둥이 득표' 현상을 두고 허명회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가 통계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허 명예교수는 지난 9일과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시장 선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사전투표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선인과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송도1동과 송도2동 사전투표에서 각각 같은 득표수를 기록해 논란이 일었다. 두 후보는 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