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를 두고 TK 지역구 의원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의견 조율에 나선다. 특별법의 2월 임시 국회 내 처리 여부가 사실상 이 자리에서 갈릴 전망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전투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지역 의원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TK행정통합법 문제에 대한 회의를 열 방침이다. 일단은 지역 정치권 초미의 화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지만, 의사 결정을 위해 표결이 ...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9부 능선에서 멈춰서자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 전반에서 설전이 번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처리가 보류되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며 통합에 대한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6·3 지선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주요 주자들은 일제히 이 지사의 통합 시도가 무리했다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25일 오전 행정통합 무산과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을 질타하는 성명을...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25일 재확인했다. 주 부의장은 법사위 계류 상태에 있는 특별법과 관련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통화한 결과 이번 회기 내 통합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유튜브 채널 '만나GO'에 출연한 주 부의장은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지역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또 주 부의장은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겉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류 결정으로 처리가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의 이간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25일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 통합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한테 뜬금없이 요구했다"며 민주당의 사전 계획 가능성을 주장했다. ◆ 장경태 "대구경북 통합안 빼달라"…추미애, 일사천리 보류 신 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 성추행 논란으로 그동안 발언을 아...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을 법제화 한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키고 '3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외부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제기됐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막판 수정해 상정했다. 당 안팎에서 처벌 규정의 모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지도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했으나, 24시간 뒤 결국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가 원안에서 수정됐다"며 "형사사건에 한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

북한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가 과감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의 무인기 침투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하는 수준을 넘었다. 주한미군이 참가하는 합동 군사 훈련이나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권한에 대해 견해차를 드러내는 등 마찰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자유의 방패' 훈련 계획 발표마저 늦어지는 배경에 훈련 규모 축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이의 통화 등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드러나면서 안보 이슈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원안을 수정키로 결정했다.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만큼, 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결과 이같이 총의를 모았다고 취재진들에게 전했다. 당초 법사위 원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었다. 여기...

강경 보수 성향 유튜버이자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3·1절 기념 자유 음악회'(일명 윤어게인 콘서트)가 취소 위기에 놓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전씨는 24일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에서 경기도와 킨텍스의 대관 취소 결정을 문제 삼으며 "서울시에서라도 공연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을 향해 "너 우파냐 좌파냐", "진보냐 보수냐", "반국가 세력이냐" 등 반말 섞인 표현으로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전씨는 오는 3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해당 음악회를 열 계획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하 TK통합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을 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한 송 원내대표는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TK통합법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저들(여당) 전략은 애초부터 광주·전남만 하려는 것이다. (TK통합법 보류는)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프레임 건 것"이라며 "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이간계 쓴 것이다. 이간계를 덜렁 받아서 어제 같은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3대 특검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특검을 가동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권창영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가동을 선언했다. 현판식에는 권 특검과 함께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지미(37기)·진을종(37기) 특검보가 참석했다. 특검보 1명은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

반복되는 군 내 자살사고와 장병 정신건강 위기 예방·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군 장병 생명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25일 국회 본관 316호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치인 이전에 군에 간 자식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군 사망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아픔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장병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 안보의 시작”이라며 “오늘 제안되는 정책들이 장병들에게 자부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 국민의힘)이 2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중앙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설 연휴 동안 상인들을 만나보니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원망을 많이 들었다"며 "정치의 본질인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 경제 살리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회복의 핵심으로는 '철강 산업 부흥'을 꼽았다. 이 의원은 "최근 논의 중인 'K-스틸법'과 8천억 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포항이 미래 철강...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법왜곡죄' 입법을 둘러싼 비판을 제기하며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추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판사의 법 해석과 적용에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그 한계를 벗어나면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해석 과정에서 요건을 잘못 이해하거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의 취지나 비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0세 때 논 38평, 2세 때 밭 599평을 증여받은 사실을 두고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을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 구청장에 대한 ‘1호 조사’를 요구했다.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한 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25일 페이스북에서 관보와 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정 구청장은 0세 때 논 38평, 2세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다"며 "공시 자료상 57년 경력 영농인으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원...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내 우파 성향 정치평론가인 고든 창 변호사 역시 잇따라 글을 올리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조항을 발견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간 적지 않은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고든 창은 25일 새벽(한국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한국 국회서 추진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사의’ 표명과 함께 인천시장 출마설이 제기됐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6·3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이 사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출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장) 사퇴는 출마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사의 표명과 맞물려 제기된 인천시장 출마설을 일축한 것이다.그는 사퇴 배경에 대해 "지금 사퇴하는 것은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공항과 임직원들에게 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간계 때문에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불발됐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발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보류는 민주당이 사전에 짜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저께 법사위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 회의장을 들어가는데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피켓을 들고 통합을 이번에 꼭 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하 공취모)의 취지를 반영한 당의 공식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하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통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위를 만들기로 의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며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치하에서 벌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바닥 접촉 사고 이후 마곡~여의도 구간만 제한적으로 운행해 온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전 노선 정상 운항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안전 보완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 운항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 선착장을 중심으로 노선을 동부(잠실~여의도)와 서부(마곡~여의도)로 나눠 운영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두 노선은 각각 하루 왕복 16회 운항하며, 배차 간격은 약 1시간이다. 동부 노선은 오전 10시 잠실 출발을 시작으로 오후 8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