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목적 외 주택 매각을 촉구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 더 나아가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까지 관철하겠다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 명령과 강제 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위헌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농사짓겠다고 땅(농지)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아직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 - 매일신문
6·3 지방선거가 10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시계도 빠르게 돌고 있다. 인구수 상·하한 변동, 행정통합 시도 속 선거구 재획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약 중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사진)은 24일 매일신문에 "혼란 없이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특히 "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의 핵심 과제는 선거구 획정과 공정성 확보라고 짚으면서 특히 "인구소멸위기지 - 매일신문
정부가 약 1천600억원의 배상금이 걸린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소용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소송 제기 당시) 집단으로 학폭(학교폭력) 하듯이 엘리엇도 론스타도 모두 '질 게 뻔하다. 지면 한동훈이 물어내라, 배임죄다'라고 공격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리위원회는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 전국 도지사 예비후보 면접을 실시했다. 경북에서는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이 신청해 심사를 받았다. 이날 공관위 면접을 치른 대상은 경북을 비롯해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제주 도지사 예비후보들이다. 전날 치러진 광역시장 예비후보 면접에서 대구는 참여자가 없어 제외됐다. 이날 경북지사 예비후보 면접을 마친 오 전 행정관은 지난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으로, 도지사 선거 외에 포항 - 매일신문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무기명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전인 지난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9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부결 시에는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 매일신문
박대기 포항시장 예비후보(국민의힘)가 24일 포항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의 고령 인구 비율이 22.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중증 치료를 위해 서울로 향하는 이른 아침 KTX가 매진되는 현실은 지역 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취임 후 3년 내 상급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선 포스텍의 - 매일신문
전한길 전한길뉴스 대표가 주최하는 ‘전한길 콘서트’가 행사장 측의 대관 취소로 열리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경기도는 23일 오후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김 지사가 킨텍스 사장에게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명목으로 대관된 행사 취소를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킨텍스 운영 규정상 사회적 통념에 비춰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에 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밤 9시경 김 지사 역시 자신의 SNS에 “윤 어게인,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경기도에선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 이민
‘전한길 vs 이준석 부정선거 공개토론’이 오는 27일 오후 6시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에서 시간 제한 없이 열린다.23일 전한길 뉴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양측 간 합의를 통해 성사 됐으며, 룰 세팅과 진행자 구성 등 세부 운영 사항은 펜앤드마이크 측이 조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펜앤드마이크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결정된 사안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다.앞서 이번 공개토론은 25일 오후 TV조선 생중계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지만 TV조선 측이 “정제되지 않은 내용 송출 가능성이 있다”며 진행 거부
북한 당국이 집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를 공개비판에 세웠지만, 정작 주민들은 그 의사를 두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가 ‘비사회주의 행위’라며 단속하는 의료 행위가 주민들에겐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함경북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진시 신암구역에서 한 여의사가 자택에서 개별 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주최 공개비판에 회부됐다. 그러나 공개비판에 참석한 주민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같은 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곧바로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구경북 내에서는 지역 정가의 무책임한 행보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측에 통합 지연 명분을 주는 등, 지난 7년 간의 노력을 무너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된 대구경북·대 - 매일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데 이어, 여당은 이날 오후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꾀하고 있다. 반면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검토를 거치게 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거수 표결 후 의사봉을 두드려 법안 통과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음에도 거수표결은 강행됐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법안 통과 직후 퇴장했다.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가격 상승 문제를 거론하며 귀농·귀촌 장벽을 낮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 현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 시장과도 비교하며 "수도권이 집값 - 매일신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안양 만안)은 24일 지난해 말 업무보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기관을 정치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인물,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의 한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먼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사퇴한다"며 "그리고 곧바로 인천시장 출마를 준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 - 매일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 거듭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절연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라고 했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께선 절연에 대한 논쟁보다 어려운 민생과 삶을 해결하기 위한 답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연 요구 등) 과거에 머무르는 건 민주당이 파놓은 프레임"이라며 "그쪽(민생)으로 전환해서 그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 매일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토론이 오는 27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 대표가 "5명이 나온다는데 독수리 5형제도 아니고 트럼프 드립이나 치다가 콩트 찍고 말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론자들과의 토론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로 확정됐다. 무제한 토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유관씨가 도망 못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전씨가 최근에 제가 하버드 대학교를 노무현 대통령의 추천서를 받아서 합격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라는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올림픽·월드컵 등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결과를 두고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와 비교하면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열기가 고조되지 않은 구체적 이유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는 JTBC의 단독 중계를 둘러싼 갑론을박을 지목한 것으로 - 매일신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보다 더 좋은 지방선거 선거운동은 없다고 본다"며 장 대표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가 얘기한 것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우리 당을 이끌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장 대표가 당 지지층 75% 정도가 '절윤'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자신은 그걸 대변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결집해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더라"며 "얼음이 - 매일신문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24일 오전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김 전 단장과 전 씨는 안 부대변인을 군용물 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 단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부대변인이 총기를 일부러 탈취하고 폭동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도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이 민간인을 총기로 위협했고, 본인도 위협을 당했다는 식으로 세상에 알렸지만 사실 '총기 탈취 시도 사건'이었다"며 "이 사건의 진실은 계 - 매일신문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 하기 위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 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 1명당 최대 4명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담당하는 구조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보다 세심한 돌봄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 - 매일신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당 안과 밖에서 '절윤' 이야기를 그만하고 이재명 정부와 싸워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24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절윤'(絶尹·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단절) 이야기는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 절윤으로 국민의힘의 갈등이 길어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을 위한다면 절윤 문제는 내려놔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어떠한 싸움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잘 준비해 지선이라는 전장에서 어떻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