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불출석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했으나 ‘맹탕’으로 끝났다.조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은 예상된 일이었던 데다가 조 대법원장 등이 사전에 불출석을 알리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청문회 강행은 청문회를 조 대법원장 대법원에 대한 정치 공세의 선전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지 부장판사의 빈자리라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의...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민주당은 이제 스스로 받들어오던 김대중 정신마저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다수의 정당이라도 평면적인 다수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행사하는 최후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차단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제도는 1964년 4월 20일, ...

지방 핵심 대중교통인 시외·고속버스 노선 폐지가 이어지면서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정부 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시외버스 노선 중 폐지된 노선은 총 414건, 고속버스 노선은 총 77건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부터 '벽지노선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정의 배임죄 폐지 방침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30일 김 의장은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현재 대장동(사건)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의에 의해 신중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 항소와 상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에 고통을 준다"며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또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 고통을 주지 않느냐, 이걸 왜 방치하느냐"라며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 잔인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게 기본"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

여야 의원들이 폐철도 부지 활용의 제도적 한계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폐철도법' 제정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 같은 목소리는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철도 폐선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주)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공동으로 주최, 전국 각지에 방치된 폐철도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 국가철도공단, 학계 및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석기·민홍철 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여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비를 6개월 동안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아무개 위원장이 종교신도 3천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제보자를 회유했다"며 서울시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실 직원과 제보자 사이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제보자가 "당원 가입...

북한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무기급 우라늄 대량 증산과 핵탄두 소형화, 실전 배치를 동시에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철저히 거부하고 핵무장 강화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29일 북한 전문 매체 가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김정은은 군수공업부에 오는 12월 중순까지 핵탄두 생산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조립된 탄두는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전략군 지하시설에 보관될 예정이다. 이는 ‘1호 화산경보’(핵 발사명령)...

"사람들 많이 찾는 휴게소에 물받이가 없어 비 오는 날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손덕수 영덕군의원(국민의힘)은 이웃의 작은 민원을 듣고 내가 직접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정치길이 어느덧 7년 문턱에 접어들었다. 물받이 없던 휴게소는 영해휴게소로, 손 군의원 덕분에 지금 매년 새로움을 더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쉼터가 됐다. 식당, 로컬푸드 판매장, 화장실 등 시설물도 새 옷을 갈아입었고, 지역 농산물의 유통과 판로를 촉진하는 공간도 만들어졌다. 그렇게 시작한 그의 의정활동은 다양한 분야...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5개월간 이어온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내 최초의 산불 재난 특별법으로, 기존 농·임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넘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공동체 회복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도의회의 노력이 법안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

경상북도의회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다음 달 2일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은 ▷경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도민참여형 산림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지원 ▷식목활동 지원 ▷중앙부처·시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 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22∼26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국민 성원 덕분에 유엔총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며 "'END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국제사회에 제시...

자유통일당이 29일부터 정부가 중국인에 대해 허용한 ‘무비자 입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자유통일당 주영락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관광객 수 증가를 명분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 주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최근 3년간, 한국 사회는 중국 국적자의 반복적 중범죄에 직면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는 “시흥의 무차별 흉기 난동, 가리봉의 살인사건, 마약조직 연루, 군사시설 무단촬영 사건 등은 이미 국민 일상에 공포로 자리 잡았다”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인 일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독일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7년 전 위치와는 다르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만 해도 "북한이 미국에 매달리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회담이...

다음달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예약된 결혼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던 신라호텔이 돌연 결정을 번복했다. 29일 호텔신라 등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원래 일정대로 변동된 일정대로 결혼식 진행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APEC 기간 서울 신라호텔 전체 대관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라호텔은 결혼식 일정을 이미 변경한 고객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결혼식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라호텔은 "오는 11월 초 결혼식을 예약한...

경영평가를 앞두고 데이터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보안감사 직전에도 조직적으로 내부자료 삭제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기관의 감사행위가 '허례허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확보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보안감사 대비'라는 명목으로 전자기기 초기화, 이메일·업무 파일 삭제, 대체 저장장치 사용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공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관리팀은 지난 8월 5일 사내 메신저를 통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

통일교로부터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옥중편지를 보내며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재인 정권도 저를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결코 저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만, 저 개인의 억울함보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 당과 동지들에게 불어닥칠 탄압의 광풍"이라며 "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야당 탄압의 바람이 잦아든다면 기꺼이 감내하...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시바 총리가 이날부터 10월 1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