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를 앞두고 데이터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보안감사 직전에도 조직적으로 내부자료 삭제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기관의 감사행위가 '허례허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확보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보안감사 대비'라는 명목으로 전자기기 초기화, 이메일·업무 파일 삭제, 대체 저장장치 사용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공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관리팀은 지난 8월 5일 사내 메신저를 통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

통일교로부터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옥중편지를 보내며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재인 정권도 저를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결코 저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만, 저 개인의 억울함보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 당과 동지들에게 불어닥칠 탄압의 광풍"이라며 "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야당 탄압의 바람이 잦아든다면 기꺼이 감내하...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시바 총리가 이날부터 10월 1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

-방송: 9월 29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다음 소식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질의 방금 전이죠. 오후 4시에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효율성과 소통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의 배경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 개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수석 산하에 인...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여야는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이어온 쟁점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대결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을 두고 여야는 전날 저녁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29일 미국과 유럽이 우파적 가치와 정책이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 속 대한민국은 세계의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대국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 핵 제재 연장을 막기 위한 결의안이 부결됐다"며 "이를 지지한 나라는 중국·러시아·파키스탄·알제리 단 4개국뿐이었다. 반면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자유세계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국이 이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이 대표하는 전체주의 진영의 정면 대립으로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큰 오점으로 여기던 생모 고용희의 가족사와 김 위원장과 빼닮은 외할머니의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고용희는 백두혈통이 아닌 재일교포 출신으로, 시아버지 김일성의 인정을 받지 못해 평생 숨어지낸 것으로 알려졌다.고미 요지 일본 도쿄신문 전 논설위원은 28일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해 10여년간 취재한 고용희(1952~2004) 일가와 관련한 내용과 자료를 소개했다. 그는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직접 취재한 유일한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다.이날 방송된 내용에 따르면, 1952년 일본 오사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사상 초유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유통일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고 나섰다.자유통일당은 29일 발표한 수석대변인(송승환) 논평에서 “이 같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아직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이어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행정안전부 수장인 윤호중 장관이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

대규모 장외투쟁과 나흘 간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거친 국민의힘이 대여 투쟁의 전선을 가다듬고 있다. 지역, 경제 현안을 살피는 것은 물론 군 부대·중소기업 업계 방문 등 추석 전 민심 챙기기에 힘을 쏟고 있다. 명절 이후에는 국정감사를 무대로 정부와 여당의 국정 운영 난맥상을 지적하고, 한미 관세협상 문제 지적, 사법부 압박 비판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의힘은 부산, 대구, 대전에 이어 인천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 현안을 살피고 민심을 청취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인천관광공...

현역 의원 41명이 포함된 여당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9일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90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이같은 제목의 논평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선불로 3500억 달러, 더 나아가 5500억 달러까지 요구했다는 WSJ 보도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이는 '동맹의 탈을 쓴 도둑질'이며, 대한민국을 경제 식민지로 전락시키려는 파렴치한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85 - 매일...

야당이 지속적으로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남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 공동대변인(기존 강유정 대변인)으로 영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인사 및 조직개편을 29일 단행했다.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맡는다. 영부인 동선 및 메시지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번 인사가 김현지 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다....

여야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빚어진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놓고 책임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은 탓'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전 정부 탓을 한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2023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등 유사 사례를 겪고도 개선 없이 방치한 전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역공을 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출범 100일이 갓 넘은 이재명 정부를 탓하면서 책임을 묻고 정치 공세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29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남인순 연금특위 위원장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특히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30조원에 달하는데 수익률은 2%에 그친다"며 "퇴직연금 제도를 더 확장 및 강화해서 노후 소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 위원인 박홍배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도 비상이 걸렸다. 감사원에서는 공개 예정이던 감사 결과를 번복하는 일도 발생했다. 29일 국회에는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이 중단돼 보좌진 등 관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각종 건물 출입 시 휴대폰으로도 인증이 가능했으나 관련 기능이 마비되면서 실물 카드 소지 시에만 출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날 오전에는 각종 전산 시스템 접근을 위한 전자서명과 국회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이 먹통 상태를 보이다 일부 복구되기도 했다. 법안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조직 해체에 맞선 ‘줄사표’가 사실상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선 검사들의 사의 표명과 지휘부를 향한 내부 비판이 이어지며 조직 내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검찰 수뇌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하는 가운데, 법무부·검찰 원로들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으로 검찰청 폐지 반대에 힘 보태기에 나섰다.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3쪽 분량의 서신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이 충분한 논...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자원) 화재로 인해 96개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된 가운데 이번 혼란상이 '예고된 재난'으로 여겨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예산 문제로 노후 장비를 오래 사용하게 되고, 특히 네트워크 등 '공통장비' 교체는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는 취약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있었던 국가정보통신망 장애로 이틀 동안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는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감사 결과를 최종확정해 29일 발표했다. 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소개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문제인 인구문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등 미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사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7가지를 발의했다.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무원 ...

북한과 중국이 밀착도를 높이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다시 중국 베이징을 찾았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이후 3주 만이다. 최 외무상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동하며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을 견제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두 나라의 신뢰 회복 노력이 한반도 문제를 대하는 중국의 자세 변화로도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미국 견제 기치 아래 밀착도 높이는 北中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 외무상이 전날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공개했다. 최 외무상의 중국 방문은 중국 측 초청으로 이뤄졌다. 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