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사실 규명보다 판단이 앞서간 내란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당은 19일 해당 판결 이후 대변인(이동민) 논평을 통해 지귀연 재판부가 이날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논평에 따르면 재판부는 부실·부정 선거 의혹, 간첩법 개정 반대, 거대 야당의 줄탄핵 등을 국가 위기로 판단했다는 윤 대통령의 계엄 동기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운용 기간을 사전에 정해두지 않은 점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판결의 논리적 완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 매일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직접 언급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 매일신문
송국건 정치평론가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글을 올린 뒤 삭제한 점을 두고 "정무감각이 떨어진다"고 했다. 송 평론가는 20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정 구청장은 윤 전 대통령 유죄에만 초점을 맞춰 SNS에 글을 쓴 것이다. 유죄는 무기금고와 무기징역, 사형 세 가지 중 하나인데 실제로 무기징역이 나와 '서울 시민의 뜻대로 유죄를 받았다'고 쓴 것으로 보인다. 정 구청장은 민주당에서 정무감각이 상당히 떨어진다 - 매일신문
김형일 달서구청장 출마예정자가 20일 오전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김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달서구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준비해온 정책들을 실천에 옮기겠다"며 출마 의지를 다졌다. 그는 앞서 19일,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추가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가속화한 바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우선 대구시 신청사를 대구의 랜드마크로 건립함과 동시에, 신청사 옆 근린공원 부지로 유보된 약 7만㎡ 공간에 공연장과 도서 - 매일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국건 정치평론가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2부에서는요. 저희가 정치적으로 정말 크고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항상 모시는 35년 정치부 기자 경력의 베테랑 정치 평론가 송국건 전 영남일보 본부장 모시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국건: 안녕하세요? - 매일신문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와 관련해, 해당 아동 가족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부원장은 19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배 의원 징계 취소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종 판단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징계의 사유가 명확한 만큼 그 이전에 당사자가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배현진 의원이 해당 아동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 매일신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을 두고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공개 반박이 나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겨냥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미친 짓'이라는 표현을 듣고 솔직히 귀를 의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공취모)'가 만들어진 이유를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채 의원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취급하는 묘한 커뮤니 - 매일신문
북한의 최고 정치행사인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 향후 국가 운영 방향 설정에 들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전날 평양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개회사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대회를 맞는 소회를 밝히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되어 당 제9차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의 자부할만한 성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하면서 김 관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19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제출한 김 관장 해임 제청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직에서 해임됐으며, 당분간 서태호 선임 비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해임 절차는 지난달 독립기념관 이사회의 해임 건의안 의결로 시작됐다. 이사회는 지난달 19일 김 관장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고, 이후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문회가 이달 3일 진행됐다. 청문회 직후 권 장 - 매일신문
-방송: 2월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변호사), 전성균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 ▷조정연: 먼저 판결 결과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또 비상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판결이 났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징역 23년, 이상민 전 장관의 징역 - 매일신문
황인봉 국민의힘 충남도당 대변인이 1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의원 금산군 제1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충남 금산 출신인 황 대변인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다루고 정책을 설계했고, 지역 현안이 국가사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직접 만들어왔다"며 "이제 그 경험과 역량을 고향 금산에 쏟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황 대변인은 출마선언문에서 "상옥교 다리 건너 작은 쌀집 민주상회에서 태어났고, 금산에서 금산초·금산동중·금산고를 졸업한 인삼 농가의 아들"이 - 매일신문
북한이 제9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600㎜ 대구경 방사포 50문을 공개했다.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방사포다. 우리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 답변으로 돌아온 무력시위로 읽힌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무인기 침투 등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북한 당국에 한껏 자세를 낮춘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중요 군수기업소의 노동 계급이 2개월 동안 600㎜ 대구경 방사포 50문을 증산해 제9차 당대회에 증정했다고 보도했다. 600㎜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 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된 개량형이다. 기존에는 4개의 발사관을 갖 - 매일신문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던 때와 마찬가지로 담담한 표정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등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60분 이상 이어진 선고공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이었으나 가끔씩 한숨을 쉬거나 바닥을 내려다보는 등 다소 초조한 기색도 보였다. 재판부가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며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을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 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내란수괴도 고령에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 매일신문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이 19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도의원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사퇴를 결정했고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출마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2014년 제10대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첫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후 11대, 12대까지 12년간 3선을 이어왔다.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며 지역 현안을 꾸준히 챙겨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8년간 활동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통학 여건 등 생활밀착형 교육 - 매일신문
12·3 비상계엄 선포 결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으며,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 역시 판결 결과를 바꿀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형을 내렸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을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특 - 매일신문
12·3 비상계엄을 모의·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군과 경찰의 수뇌부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형법)에 해당하고 이들이 고의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국헌문란 행위에 동참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12년), 김봉 - 매일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 주장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에는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치른 국가적·사회적 비용의 심대함, 윤 전 대통령의 '불량한 태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에 나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시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상 권한행사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보기는 어렵지만, 그 목적에 따라 내 - 매일신문
'충주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충북 충주시 주무관이 청와대 근무 제안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며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소통비서실 채용 제안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 주무관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대화는 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전혀 없었다"며 "보도가 나와 너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문자가 와서 오늘 10분 정도 청와대에서 만났다"며 "향후 계획이나 공직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정도의 티타임이었다. 사기업으로 갈 것 같은데 공직에 더 관심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