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 정부로서는 핵무장 계획이 없으며 다음 정부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현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선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

내년 9월 검찰청이 전면 폐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검찰이 담당해 온 장기 미제 사건들이 끝내 해결되지 못할 전망이다. 장기 미제 사건은 지난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꾸준히 증가했고, 최근 ‘3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다수 검사들의 파견으로 미제 사건이 더 늘어왔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청 폐지로 검찰 내부와 정치권 반발도 거센 상황에서, 역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들은 검찰 폐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정부, 여당 모두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진행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설비를 갖춘 대구경북(TK)의 경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현실화될 경우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기) 생산지가 (전기요금이) 싸야 되지 않느냐"면서 "(기업들이) 호남,...

북한이 핵무기 제조 능력을 예측한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일부 비정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대 90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지만, 실제로는 약 50기를 조립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CRS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전력을 개발함에 있어 '미국 및 지역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고, 정밀타격 능력을 개선하며, 미군과 동맹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능력을 우선시해왔다"는 미 국가정보국(DIA)의 '2025년 연례 위협 -...

여권이 사법부와 검찰 개혁을 힘으로 밀어붙이자 당사자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법원은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지켜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고 검찰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은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검찰과 사법부가 보인 모습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향후 민심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이른바...

국민의힘이 지난주 대구에 이어 28일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당을 필두로 당원과 국민이 뭉쳐 사법부 압박에 나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집회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민의힘 당원들은 시청역 7번출구에서부터 숭례문광장 방면으로 약 350m 구간 인도와 도로 4차로를 메웠다. 다만 숭례문광장이 가까워질수록 도로를 메운 인파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로 명...

포항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를 알리고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은 지난 25일 의원회관에서'군 소음 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방부·지자체·전문가 등이 모여 현행법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에서는 김철수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 이상원 동해면·김영찬 제철동·추왕근 청림동 개발자문위원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야당 탄압·독재 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부족했다. 많이 부족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완벽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임무다. 저는 그 완벽한 임무 부여받은 지금 이 순간 국민의힘 당대표여서 행복하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에 임미애 의원(비례)이 28일 당선됐다. 민주당 경북도당 선관위는 지난 26~27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이날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경북도당 당원대회에서 전국대의원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경북도당위원장 선거에는 중앙당 조강특위 심사를 통과한 기호1번 정용채(현 경북시민연대 상임대표)후보, 기호2번 이정훈(현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북본부 상임대표)후보, 기호3번 임미애 후보 등 모두 3명이 출마했다. 그 결과 임미애 후보가 권리당원 72.33%, 대의원 54.88%를 획득해 최종 득표율 ...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선 벌써 5번째 북극항로 지원 특별법이 발의됐고, 관련 정책 세미나도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여수와 광양, 부산, 포항에 이르는 '북극항로 경제권' 육성 의지를 다지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북극항로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주철현,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정재(포항북구)·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에 이른다. 이들 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자, 범여권이 "역사 앞에 반성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6일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27일 굳은 얼굴로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뒤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박웃음을 지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모습을 보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 이진숙 위원장 축출해서 신나나"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데이터가 다 날아가고 백업 방법을 찾아야 할 절박한 재난 시기에 해당 부처의 수장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는 것이 맞나"라고 말했다. 이어 "먹통 사태를 복구시킬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진숙 축출법’으로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자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던 방송 3법은 사실상 민노총에게 주는 것”이라며 ’이제 KBS를 비롯한 10개 방송사는 편성위원회가 생기고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이사회를 이제) 소위 이재명 경영진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저는 (이 법의) 반대 입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등 주요 정보부대들의 군사정보활동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7억3400만 원 감액된 1399억6400만 원으로 편성됐다.해당 예산은 정보부대의 군사정보 수집과 분석, 판단과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보안비 예산으로, 일종의 특수활동비 성격을 지닌다. 현재 국방부가 각 부대의 소요를 취합해 요구하면 국가정보원이 기...

이재명 대통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대규모 마비 사태를 겪는 것에 "정부의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2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주요 참모들과 함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회의는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 후 논의로 이뤄졌다"며 "이 대통령은 보고받은 후 국가 주요 정보 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일부 정부 전산 서비스가 중단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라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물론 공무원조차 내부망 접속과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국민의 일상과 공직 사회 모두가 멈춰 선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개인정보 보안 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 ...

국민의힘이 28일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야당 탄압·독재 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지난 21일 대구에서 약 6년 만에 장외 투쟁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대여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집회에서는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강행 등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와 특검 수사의 편향성 등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밥상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법 파괴, 언론 파괴, 입법부 파괴, 외교...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동 면직됐다. 이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님께서는 즉각 공포로 그가 헛소리 할 기회를 주시지 마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방미통위법 통과되었다. 백과무공의 방통위원장은 끝났다"며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개인신용카드로 마음내키는대로 빵도 사잡수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누가 집권을 하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불' 발언에 대해 "우리가 3천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27일 채널A 인터뷰에서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협상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그건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갖고 얘기하려 하고,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차기 한미 정상회담 시점을 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