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권력이다. 그러나 그 성과와 한계를 둘러싼 논란 역시 끊이질 않는 가운데,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 지방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의회 의원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뉜다. 기초의원은 구·군 단위에서 생활 현안을 다룬다면, 광역의원은 시·도 전반의 예산과 정책을 심의한다. 역할의 범위가 다를 뿐, 권한의 성격은 같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개정·폐지권, 예산 심의·확정권과 결산 승인권,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집행부에 대한 질문·보고 요구권을 가...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판결 방향이나 형량에 따라 향후 정국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절연을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극단 대치 중인 친한동훈계와 당권파의 내홍이 불가피하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시작된 계파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당에서 제명된 이후로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권파에 대한 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통합특별시의회 청사 위치, 본회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조문이 담기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는 최근 긴급 의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합특별시의회 관련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청사 위치와 본회의 운영 방식, 상임위원회 통합 기준 등 의회 운영의 근간이 될 조문이 특별법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제25조), 통...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의 한반도 재래식 방어 감당 의지와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콜비 차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개최된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와의 대담에서 자신의 한국 방문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세계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국방비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非)나토 동맹국"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북한이 우리의 1차 위협’이라고 말했다"며 "한국은 한반...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둘러싸고 SNS 설전이 불붙었다.발단의 시작은 지난 14일이었다. 장 대표가 연일 관련 메시지를 남기는 이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도 밝혔다.둘의 온라인상 논쟁은 16일 다시 불붙었...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통합 초읽기에 들어간 전남·광주, 충남·대전의 통합특별시 초대 사령탑을 뽑는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남·광주는 다자구도 속에 후보 간 합종연횡 및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되고, 충남·대전은 통합에 대한 현직 단체장의 반발 속에 지역민심의 향배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민형배·정준호·이개호 국회의원과 이병훈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신정훈·주철현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출...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고 여야는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데다 부동산 이슈는 선거 판세를 가를 수 있는 파괴력 높은 화두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트위터)에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오는 6·3 지방선거가 기존 선거 지형과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선거구가 넓어지면서 후보자들의 인지도와 조직력 싸움이 승패를 가를 것이란 분석 속에 지역주의 및 여당 중량급 후보 등장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통합선거 가시화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고 있다. 이달 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장 6·3 지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게 된다. 이 경우 시장과 도지사 자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유력 정치인 간 '빅매치'가 ...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법정최고형으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추상같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법원은 한덕수·이상민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이 군경을 동원한 폭동이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며 "내란범들에게 법정최고형...

12·3 비상계엄 이후 중징계(파면·해임) 처분을 받고 군복을 벗은 장군이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계급장에 달렸던 별을 모두 합하면 31개에 이른다. 여기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장성급 인사들이 더 있어, 계엄 여파로 군을 떠나는 장군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12일 기준으로 징계를 완료한 인원은 총 35명이다.이 가운데 파면 처분을 받은 장군은 12명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중장 5명과 문상호 전 정보 ...

정권이 바뀌면 고위 공직자 인사도 뒤따른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까지 사퇴를 압박 받는 ‘찍어내기’ 논란도 되풀이돼 왔다. 기관장이 버티면 달리 교체할 방법이 없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법을 바꿔 쫓아내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에 본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기관장 교체 논란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지난해 9월 30일, 방통위 폐지를 하루 앞두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마지막 퇴근길에 나섰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며 “대한민국 법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복당 절차에 나선다. 복당 신청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인천 계양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향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오는 19일 주민등록을 서울 용산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계양구 병방동 소재 한 아파트를 임대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일에는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이후 인천 계양 지역에서만 5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이번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며 "항공안전법 등을 개정해 무인기 침투를 막겠다"고 말했다. 군과 경찰이 참여한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총 4차례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19일 오후 5시경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특검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할 지 아니면 ‘공소기각’ 등 무죄 취지의 결정을 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여부가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한다. 다만 유죄 취지의 선고가 이뤄진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0년형’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우파진영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SNS 공방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를 겨냥해 "다주택을 악마화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무엇을 악마화하나"라며 "노모님 팔이 마시고 차라리 6주택 보유하고 싶다고 솔직히 국민에게 고백하시면 아마 19일 사형 선고받을 윤석열도 ㅉㅉ(쯧쯧)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며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

북한 당국이 전군(全軍)에 최근‘전투동원태세’를 발령하며 사실상 준전시에 준하는 통제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외 군사 대응이라기보다, 대형 정치행사를 앞두고 내부 균열과 돌발 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통제 조치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15일 북한 전문 매체 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7일 전군 사령부에 이달 말까지 전투동원태세를 유지하라는 전신 명령을 하달했다. 전투동원태세는 단순 훈련이 아니라 즉시 실전에 투입 가능한 상태로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SNS 공방과 관련해 명절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어머니 발언을 전했다. 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헌 늙은이는 어서 죽으야 허는디'라고 한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노모가)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허구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젤 핫허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

다주택자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공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이 이익이 되도록 만든 정치와 제도의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대의 주장을 변형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설마가 부동산 잡는 해'라는 제목의 만화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 불패 신화 근절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관련 만화를 올리고 "재미 있네요"라고 적었다. 이 만화는 2026년의 상징인 붉은 말이 '땅투기'라고 적힌 돼지를 발로 밟는 모습을 담고 있다. 돼지 옆에는 "설마...부동산 불패 신화가 죽을 리...켁"이라는 말풍선이 달렸다. 이 만화를 그린 박순찬 화백은 자신의 '장도리 사이트'에 그림을 올리며 "202 -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가 살아온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불의와 부당함에 고통받지 않으며,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날인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 모두 소원성취하기를 바란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며 이같이 남겼다. 특히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20년 전 성남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