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2월 18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강대규 변호사 ▷조정연: 민주당 측에서 장동혁 대표의 노모 거주 문제에 대해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 했고요. 또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가세해서 장동혁 대표님 어머님이 몇 명인가요라는 이야기를 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설 명절에 좀 국민들이 듣기에도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금혁: 그렇죠 이게 시기가 설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

대구경북을 비롯한 광주·전남, 대전·충청 등 3개 권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5조원 재정 인센티브'가 빠진 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중앙 부처가 권한 이양에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언급이 없는 탓에 통합에 대한 기대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TK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정부가 지난달 밝힌 연 5조원 재정 지원과 관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20일부터 광역의원 및 군을 제외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 획정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맞물려 지방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마저 얻기 힘든 실정이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에 비해 경북도의회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의석 조정 없이 그대로 통합할 경우 헌법재판소 기준 대비 인구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 지역 대표성이 저해될 우려가 나온다. 대구시의회는 현...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에 통합특별시의회 청사 위치, 본회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는 최근 긴급 의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통합특별시의회 관련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청사 위치와 본회의 운영 방식, 상임위원회 통합 기준 등 의회 운영의 근간이 될 조문이 특별법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제25조), 통합특별시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당내 의원들의 빈약한 대여투쟁력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아동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자신에 대한 비판 등 정치적 입장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설날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한 장 대표는 당의 대여투쟁력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지지율 추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 당대...

통일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이어 북한 발행 신문 4종에 대한 일반자료화 선별 작업에 나섰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민주조선, 교육신문, 문학신문, 평양타임스 등 북한 관영 매체 4종을 포함한 북한 특수자료 3만2천323건에 대해 일부 선별 과정을 거친 후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통일부는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매체는 현재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들여...

국민의힘이 새 당명 후보를 2개로 압축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쯤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당 홍보본부장인 서지영 의원과 당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김수민 전 의원이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취합한 당명 후보 가운데 선정한 2건을 보고했다. 당 로고와 상징색은 새 당명이 결정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한 참석자는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

지방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권력이다. 그러나 그 성과와 한계를 둘러싼 논란 역시 끊이질 않는 가운데,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 지방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의회 의원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나뉜다. 기초의원은 구·군 단위에서 생활 현안을 다룬다면, 광역의원은 시·도 전반의 예산과 정책을 심의한다. 역할의 범위가 다를 뿐, 권한의 성격은 같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개정·폐지권, 예산 심의·확정권과 결산 승인권,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집행부에 대한 질문·보고 요구권을 가...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판결 방향이나 형량에 따라 향후 정국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절연을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극단 대치 중인 친한동훈계와 당권파의 내홍이 불가피하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시작된 계파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당에서 제명된 이후로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권파에 대한 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통합특별시의회 청사 위치, 본회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조문이 담기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는 최근 긴급 의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합특별시의회 관련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청사 위치와 본회의 운영 방식, 상임위원회 통합 기준 등 의회 운영의 근간이 될 조문이 특별법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제25조), 통...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의 한반도 재래식 방어 감당 의지와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콜비 차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개최된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와의 대담에서 자신의 한국 방문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세계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국방비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非)나토 동맹국"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북한이 우리의 1차 위협’이라고 말했다"며 "한국은 한반...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둘러싸고 SNS 설전이 불붙었다.발단의 시작은 지난 14일이었다. 장 대표가 연일 관련 메시지를 남기는 이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도 밝혔다.둘의 온라인상 논쟁은 16일 다시 불붙었...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통합 초읽기에 들어간 전남·광주, 충남·대전의 통합특별시 초대 사령탑을 뽑는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남·광주는 다자구도 속에 후보 간 합종연횡 및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되고, 충남·대전은 통합에 대한 현직 단체장의 반발 속에 지역민심의 향배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민형배·정준호·이개호 국회의원과 이병훈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신정훈·주철현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출...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고 여야는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데다 부동산 이슈는 선거 판세를 가를 수 있는 파괴력 높은 화두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트위터)에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오는 6·3 지방선거가 기존 선거 지형과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선거구가 넓어지면서 후보자들의 인지도와 조직력 싸움이 승패를 가를 것이란 분석 속에 지역주의 및 여당 중량급 후보 등장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통합선거 가시화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고 있다. 이달 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장 6·3 지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게 된다. 이 경우 시장과 도지사 자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유력 정치인 간 '빅매치'가 ...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법정최고형으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추상같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법원은 한덕수·이상민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이 군경을 동원한 폭동이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며 "내란범들에게 법정최고형...

12·3 비상계엄 이후 중징계(파면·해임) 처분을 받고 군복을 벗은 장군이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계급장에 달렸던 별을 모두 합하면 31개에 이른다. 여기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장성급 인사들이 더 있어, 계엄 여파로 군을 떠나는 장군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12일 기준으로 징계를 완료한 인원은 총 35명이다.이 가운데 파면 처분을 받은 장군은 12명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중장 5명과 문상호 전 정보 ...

정권이 바뀌면 고위 공직자 인사도 뒤따른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까지 사퇴를 압박 받는 ‘찍어내기’ 논란도 되풀이돼 왔다. 기관장이 버티면 달리 교체할 방법이 없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법을 바꿔 쫓아내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에 본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기관장 교체 논란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지난해 9월 30일, 방통위 폐지를 하루 앞두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마지막 퇴근길에 나섰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며 “대한민국 법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복당 절차에 나선다. 복당 신청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인천 계양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향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오는 19일 주민등록을 서울 용산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계양구 병방동 소재 한 아파트를 임대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일에는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이후 인천 계양 지역에서만 5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이번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며 "항공안전법 등을 개정해 무인기 침투를 막겠다"고 말했다. 군과 경찰이 참여한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총 4차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