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발언과 관련해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저를 고발하면 민주당을 거짓 고발을 한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되받았다. 한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 빼지 말고 어제(24일)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저를 고발하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 맞다"며 민주당을 향해 "북한에 준 돈이 '이...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될 정부조직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정부 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무쟁점 민생 법안 처리를 오는 9일로 미룬다는 얘기도 있다. 자신 있다면 꼼수 쓰지 말고 정정당당히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들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총리실은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수습에 나섰다. 총리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총리의 발언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라며 "한미 간...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썸네일 몇 개 먼저 보시죠. "유엔 총회 뒤흔들었다", "꼭 봐야 할 역사적인 기조연설", "끝나자마자 터진 기립박수" "우렁찬 박수와 객석 일어나 기립박수" "단호하게 메시지 전한 이 대통령, 우레와 같은 환호." '우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복 곱게 차려 입은 김 여사 대통령 부부 환한 웃음으로" 등 제목이 다양합 - 매일신문...

북한이 국제 제재를 피해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하며 사실상 노예 수준의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실태가 드러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관련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 해외노동이 단순 외화벌이가 아니라 무기 개발 자금 전용과 주민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경고했다.NKDB의 이번 연구는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후 러시아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종합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모스크바 대사관, 러시아 교육기관, 중개기관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본회의만 통과하면 '담배'의 정의가 37년만에 바뀌게 된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이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5일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 두 국가"라면서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국가라는 것,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 실용적 관점이고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

자유통일당이 현 정부의 집요한 종교인 수사를 두고 “이 정권의 비참한 말로(末路)가 보인다”고 경고했다.자유통일당 송승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최근 주요 종교 지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심지어 딸의 거주지, 사업체까지 대규모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송 수석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의 검찰과 경찰이 오전 7시에 한 주요 종교 지도자의 자택과 사무실에 들이닥쳤다”면서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종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all-out assault)이 실로 숨 막힐 지경”이라 강조했다.이어 “1 [원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신청과 관련, 사법부의 결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더불어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은 갱생 여지가 없다. 사법부 자성과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보석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석열이 어떤 의도로 보석을...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의 조례안 및 동의안 11건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원안가결됐으며,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동의안 심의에서는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23일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용선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박승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됐다. 특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 '경상북도 학생마음 건강교육 정책연구회(대표 황두영 도의원)'는 지난 2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쉼과 회복,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몸·마음 챙김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정우열 지방자치학회 교수는 중간보고에서 ▷학생 정신건강 문제 현황 분석 ▷국내 정책 사례 연구 ▷학생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생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 방안, 학교 교육과...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도의원(국민의힘·김천)이 지난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처우개선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범위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포함 ▷종사자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로 2차 피해 방지 등이다. 현재 경북도는 김천의 '여...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도의원(국민의힘·울릉)은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지원하는 여객선 운임을 크게 할인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울릉도 복무 군장병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면회를 오는 경우 울릉군민 수준으로 운임을 지원 ▷관광 비수기인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겨울철에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운임의 70%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진복 도의원은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복무환경이 열악한 ...

경북도의회 박규탁 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제도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및 설치 절차 ▷공모를 통한 작품 선정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공모 선정 대행 ▷기금 출연 및 설치 확인 ▷심의위원회·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등 제도 운영의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박규탁 도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 미관과 지...

경북도의회 윤철남 도의원(국민의힘·영양)이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플라스틱은 생활 전반에 널리 쓰이며 편리함을 주지만, 분해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환경과 인류 생존을 위협한다. 윤 도의원은 "경북이 선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추진해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야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부서 간 협조 ▷연구개발 지원 ▷교육·홍보 및 포상 근거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지역 차원의 대응 역량을...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도의원(국민의힘·영덕)은 지난 2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북 내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추정 환자는 약 18만2천여명(유병률 28.31%)에 달한다. 같은 연령대 치매 환자는 약 6만2천명(유병률 9.66%)으로, 전국 평균(9.15%)보다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 - 매...

경북도의회 윤종호 도의원(국민의힘·구미)은 지난 23일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차별 없이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다. 경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경북의 특수교육대상자는 6천560명으로 전체 학생 수 대비 2.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이 가운데 4천978명(75.9%)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어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이칠구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포항)은 경영난에 직면한 전세버스운송업계를 지원해 도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통근·통학 등 생활교통을 책임지는 전세버스업계가 경영위기로 문을 닫거나 위축될 경우, 도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버스 충돌예방장치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등이다. 전세버스는 교통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경상북도의회 임병하 도의원(국민의힘·영주)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도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약사법'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정의 조항에 '약사법' 규정을 인용해 법정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조례 위임사항으로 규정한 점이다. 현재 경북에는 43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으로, 심야와 휴일에 의약품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