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13일 의결했다.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대한민국 지방 행정 체제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메가시티' 구축이 입법 절차의 가장 큰 고비인 상임위 문턱을 넘으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각 권역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특례 조항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정치권과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상임위 통과를 두고 "통합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며 사실상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휘말린 최민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12일 내렸다.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징계 및 심사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민희·장경태 의원이 각각 출석해 직접 소명에 나섰다. 최 의원에게 내려진 '경고'는 당 윤리심판원이 부과할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제명 △당원 - 매일신문
-방송: 2월 12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정해용 전 대구부시장, 전성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조정연: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았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내란죄는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는데요. 핵심은 이 12·3 비상 계엄을 내란으로 봤다는 점, 그리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내란 가담 행위로 봤다는 건데요. 이번 판결 좀 어떻게 보셨는지 - 매일신문
울진군수 선거는 역대 최다인 7명의 후보가 등장해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손병복 군수가 현직 프리미엄으로 앞서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황이주 전 경북도의원과 전찬걸 전 군수, 임승필 울진군의원, 김창수 전 울진군 자치행정국장이 바짝 추격하고 있다. 여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진원 평통울진군협의회장과 장종철 법무사가 가세해 표심 몰이에 나섰다. ◆무소속 돌풍, 어느 정도 될까? 지역정서상 국민의힘 공천이 당선에 유리하지만 무소속도 당선될 만큼 무시할 수 없는 곳이 울진이다. 특히 - 매일신문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했다.장동혁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이정현 전 대표를 이번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관리를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에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당직자 출신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며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돼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지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분권과 국가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이 처리된 것에 반발하며 12일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구명에 집중하는 사이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파괴 4심제 국민 소송 지옥' 등 각종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4심제, 대법관 증원 철회하라", "이재명 정권 방탄 법안 강행 처리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법사 - 매일신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6·3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속전속결' 전략이 밑자락에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위는 12일 1소위를 열어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좀더 세심히 살펴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 등에 - 매일신문
농림어업이 주력인 기초자치단체일수록 농공단지 몇 곳만 들어서도 '도농복합도시'라는 간판을 앞다퉈 내건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한다는 그럴듯한 문구는 순식간에 지역 미래 비전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산업단지 가동률이 주춤하고 공장 불빛이 하나둘 꺼지면, 요란하던 구호도 함께 희미해진다. 각 지자체의 산업·농공단지 가동 현황을 들여다보면 이름뿐인 도농복합이 얼마나 많은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사전적 의미의 도농복합도시는 도시와 농촌의 기능이 함께 작동하는 지역이다. 농림어업과 제조업이 일정한 비중으로 공존하는 구조를 뜻한다. 그러나 - 매일신문
친한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일 “당으로부터 제명 결정 서류가 송달되는 대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당내 사건을 법원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정당 내부 분쟁에 관여하기를 꺼리고 가처분 재판에서는 내용의 정당성 여부보다는 형식과 절차적 하자를 주요 쟁점으로 삼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는 장동혁 대표가 저의 징계를 거부한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을 쫓아내고 임명한 윤민우 교수에 대해 윤리위원장 자격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 등 이른바 ‘사법압박법안’ 강행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출근길에 전날 이들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것으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들 법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전 위원장은 12일 오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자 대한민국 산업화 정신의 뿌리인 대구의 위풍당당한 부활을 선언한다”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했다.이어 “국채보상운동은 우리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시민의 결단이었다”며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움직였고 그 정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구에 필요한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본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시장할 때는 (교복 구입비가) 30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한다"라며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첵을 세울지 검토해주길 바란 - 매일신문
예천군수 선거는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겁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김학동 현 예천군수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공천자로 확정되며 양자대결 구도가 일찌감치 무너졌고, 결국 무투표 당선으로 경쟁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보수 정당의 후보는 물론, 여당 후보까지 여러 주자들이 거론돼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보수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기존 공식에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공천 방식이 최대 변수 예천군수 선거는 4명의 후보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후 - 매일신문
울릉군수 선거에는 4명의 후보로 압축되고 있다. 이 중 3명 후보는 국민의힘, 1명은 무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공천이다. 3명의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을 희망하고 있어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관건은 국민의힘 경선전에서 이탈한 후 무소속으로 갈아탈 후보가 생기거나 탈락 후보들의 표심 향방이 선거에 미칠 변수다.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국민의힘이 공천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고 보수의 텃밭을 지킬 수 있냐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선택한 후보가 무소속 후보에게 압도적 표 차이로 패해 - 매일신문
봉화군수 선거가 본격적인 인물 경쟁 구도로 접어들었다. 군수의 재선 도전과 함께 정통 관료, 농업 전문가, 세대교체론자, 청렴 회복을 전면에 내건 후보에 더해 진보 진영 후보까지 총 6명이 출마 채비에 나서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특성상 이번 선거 역시 본선보다는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봉화군수 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공천'과 '연속성 vs 변화'다. 보수 성향이 강한 봉화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락으로 이어져 왔고, 후보 간 경쟁은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 - 매일신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어게인' 관련 입장을 두고 "말로는 절연이고, 행동으로는 절연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이렇게 뻔뻔한 사람 여야에 없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지난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밝혔다.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장 대표에게 '윤어게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장 대표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놨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조 대표는 "절연은 말로 하는 거고, 행동은 절연의 반대로 간다"며 "당무감사위원장에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 옥죄기 3법'에 대한 강행 처리에 나섰다. 퇴임 후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엄호의 의미와 함께 불편한 관계에 있는 대법원 '힘 빼기'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 매일신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고 결국 제명 처리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2일 "당으로부터 제명 결정 서류가 송달되는 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대한민국 정당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해야 할 윤리위가 노골적인 정치학살 도구로 사용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이런 정치적 폭거의 배후에 장동혁 대표와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 - 매일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을 불과 두 시간 여를 남겨두고 전격 불참을 선언했다. 장 대표는 전날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등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을 불참 이유로 꼽았다. 청와대는 이번 오찬 취소에 아쉬움을 표했고, 민주당은 “예의가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데 대해 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