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2월 2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3%로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6%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낮아졌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6%), '부동산 정책'(11%), '외교' - 매일신문 [원문 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강덕 전 포항시장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은 3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 오늘 3부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요즘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대미 관세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철강 관세는 50%에 달하는데요. - 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 12일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이 자리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파면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동석해 화제를 모았다.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자처해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눈물을 흘렸던 인물이다. 전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전 10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씨가 관련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인 12일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3개 특별법을 처리했지만, 지역별로 온도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행안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통합특별법을 의결했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두고는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이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충남·대전 특별법과 관련해 "자치단체장도, 여러 정치인들도, 지역 주민도 반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자 주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13일 의결했다.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대한민국 지방 행정 체제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메가시티' 구축이 입법 절차의 가장 큰 고비인 상임위 문턱을 넘으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각 권역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특례 조항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정치권과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상임위 통과를 두고 "통합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휘말린 최민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12일 내렸다.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징계 및 심사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민희·장경태 의원이 각각 출석해 직접 소명에 나섰다. 최 의원에게 내려진 '경고'는 당 윤리심판원이 부과할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

-방송: 2월 12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정해용 전 대구부시장, 전성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조정연: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았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내란죄는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는데요. 핵심은 이 12·3 비상 계엄을 내란으로 봤다는 점, 그리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내란 가담 행위로 봤다는 건데요. 이번 판결 좀 어떻게 보셨는지 - 매...

울진군수 선거는 역대 최다인 7명의 후보가 등장해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손병복 군수가 현직 프리미엄으로 앞서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황이주 전 경북도의원과 전찬걸 전 군수, 임승필 울진군의원, 김창수 전 울진군 자치행정국장이 바짝 추격하고 있다. 여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진원 평통울진군협의회장과 장종철 법무사가 가세해 표심 몰이에 나섰다. ◆무소속 돌풍, 어느 정도 될까? 지역정서상 국민의힘 공천이 당선에 유리하지만 무소속도 당선될 만큼 무시할 수 없는 곳...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했다.장동혁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이정현 전 대표를 이번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관리를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에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당직자 출신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며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돼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지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이 처리된 것에 반발하며 12일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구명에 집중하는 사이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파괴 4심제 국민 소송 지옥' 등 각종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4심제, 대법관 증원 철회하라", "이재명 정권 방탄 법안 강행 처리 규탄한다" 등 구...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6·3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속전속결' 전략이 밑자락에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위는 12일 1소위를 열어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좀더 세심히 살펴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배경을...

농림어업이 주력인 기초자치단체일수록 농공단지 몇 곳만 들어서도 '도농복합도시'라는 간판을 앞다퉈 내건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한다는 그럴듯한 문구는 순식간에 지역 미래 비전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산업단지 가동률이 주춤하고 공장 불빛이 하나둘 꺼지면, 요란하던 구호도 함께 희미해진다. 각 지자체의 산업·농공단지 가동 현황을 들여다보면 이름뿐인 도농복합이 얼마나 많은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사전적 의미의 도농복합도시는 도시와 농촌의 기능이 함께 작동하는 지역이다. 농림어업과 제조업이 일정한 비중으로 공존하...

친한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일 “당으로부터 제명 결정 서류가 송달되는 대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당내 사건을 법원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정당 내부 분쟁에 관여하기를 꺼리고 가처분 재판에서는 내용의 정당성 여부보다는 형식과 절차적 하자를 주요 쟁점으로 삼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는 장동혁 대표가 저의 징계를 거부한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을 쫓아내고 임명한 윤민우 교수에 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 등 이른바 ‘사법압박법안’ 강행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출근길에 전날 이들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것으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조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전 위원장은 12일 오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자 대한민국 산업화 정신의 뿌리인 대구의 위풍당당한 부활을 선언한다”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했다.이어 “국채보상운동은 우리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시민의 결단이었다”며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움직였고 그 정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시장할 때는 (교복 구입비가) 30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한다"라며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첵을 세울지 검토해주길...

예천군수 선거는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겁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김학동 현 예천군수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공천자로 확정되며 양자대결 구도가 일찌감치 무너졌고, 결국 무투표 당선으로 경쟁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보수 정당의 후보는 물론, 여당 후보까지 여러 주자들이 거론돼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보수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기존 공식에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공천 방식이 최대 변수 예천군수 선거는 4명의 후보가 물망에 오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