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남북 대화는 거부하는 한편 미국과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통미봉남' 카드를 꺼낸 가운데 정부가 대북 관계 경색을 풀어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원칙적인 대미·대한 입장을 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국가론'으로 '1민족 2국가' 구상을 대외적으로 알린 바 있다. 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핵무기와 관련한 논의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북핵 동결'이라는 현실론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북한에 실전 투입이 가능한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도 북한이 영원히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겠다'(비핵화)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수차례의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관련 기술을 고도화했다는 연구·관측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고 ...

장외투쟁에 나섰던 국민의힘이 원내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내달 추석연휴를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에 고삐를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모든 법안으로 할지, 쟁점 법안으로 할지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25일 본회의에...

전 세계가 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광물 자원 수요가 2020년 대비 4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2차 전지 필수 광물인 리튬은 40배, 코발트·니켈은 25배, 희토류는 7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 세계 각국이 자원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한국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액은 2011년 70억 달러(약 8조4천917억원)에서 2020년 7억 달러(약 8천49 - 매일신문 [원문 ...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민주당 정권'이 전통적으로 주장해 온 '한반도 비핵화'에서 한 발 물러서 '북핵 동결' 카드를 꺼내 들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구동성으로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왕성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자는 통일구상을 밝혀왔다. 일단 여권에선 당면한 현실을 애써 무시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맞춤형 해법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라고 '태세 전환' 이유를 설명하고 ...

북극항로가 주는 기회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준비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북극항로 항행 관련 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나왔다. 해상법 및 해양법, 해상보험 등 정비가 필요한 법률과 제도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얘기다. 북극항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이번 행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가 주관하고 박덕흠·이헌승·어기구·신정훈·김정재·정희용·조승환·문대림 의원이 주최했다. 해상법 권위자인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이 '북극항로와 해상법'을 주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와 한국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의 국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핵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22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요구를 수용할 경우 금융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외신 인터뷰에서도 “미국 협상안에 동의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며 사실상 관세협상에 실패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협상 내용을 솔직히 공개하라”며 정부의 현실대책 마련을 일제히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19일(한국시각)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투자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 ...

국민의힘 지도부가 22일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이틀째 대여 투쟁 기조를 이어가며 흔들린 보수 지지층 결속에 나섰다. 전날 동대구역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여권을 규탄한 데 이어 이날은 대구 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와 경북 경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달아 열며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구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대구의 민생경제부터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대형 사업까지 저희가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 많은 것 같다"며 TK 통합 신공항 건설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

자유통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을 두고 “자멸국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자유통일당 주영랑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상비 병력 숫자만으로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 없다’, ‘유·무인 복합 체계로 무장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현실 병력은 50만명 벽이 무너지고 머지 않아 35만으로 추락할 상황”이라 경고했다.주 부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의 발언 어디에도 북핵의 위협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북한은 이미 128만 대군과 핵무기로 무장했고, 러시아의 지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경우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만큼 두 사람 사이의 전격적인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22일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비핵화 포기'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북미 대화에 대한 개방적 입장을 직접 피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조속히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관련 특별법 개정 등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대구에서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벌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22일에도 TK 일정을 소화하며 텃밭 민심 다지기에 박차를 가했다. 첫 일정으로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TK신공항 및 달빛철도 건설사업 등 지역 주요 사안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안 사업들이 정부와 국회 ...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처음 넘은 것으로,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

공석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선거에 정용채·이정훈·임미애(기호순) 등 3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지난달 29일까지 경북도당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지난 19일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22일까지 후보자 등록 일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호 1번 정용채(현 경북시민연대 상임대표) 후보, 기호 2번 이정훈(현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북본부 상임대표) 후보, 기호 3번 임미애(현 국회의원·비례대표) 후보가 최종 등록을 마쳤다. 이들 3명을 중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을 가리기 위해 민주당 ...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2일 경찰에 고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제보자 보호라는 구실로 증거 공개를 거부하는 모습은 '그렇게 자신 있다면 까라, 왜 못까냐'는 국민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용'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며 김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는 자신을 겨냥해 '정치 검찰 출신의 무지'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초밥·소고기 사 먹고, 사모님용 관용차량 뽑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라며 "배임죄를 폐...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의혹을 다루기로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추나대전'으로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2일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부결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재차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곳은 추미애의 법사위가 아니다"라며 지속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단체로 추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다. 그...

국민의힘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 기업들은 새카맣게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대미 관세 협상이 파탄 위기에 놓였는데도 정부가 성과를 왜곡하며 반미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오전 경북 경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곳은 자동차부품 사업이 집적돼있는 경산으로 대미 관세 협상의 직격타를 맞고 있는 곳"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지 인터뷰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더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0%로 집계돼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사법부 흔들기’로 비쳐지면서 중도·청년층 일부가 이탈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조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당이 강경 노선을 이어가자 20대 지지율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를 흡수하며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

대통령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 관계에 선을 그은 것에 대해 "긴 안목을 가지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의 적대를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로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적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미 대화 지원 등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