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도 예산을 8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급증이 그 근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1500조 원이 넘는 나랏빚 앞에서도 적극 재정을 강조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총지출을 800조 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21일 협의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올해 본예산인 727조 9000억 원보다 10% 이상 많은 슈퍼 예산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
이재명 정부 2년 차 개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공석인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외교·농림·교육·복지·국토부 등 수장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국회 일정을 고려해 한번에 개각을 단행하기 보다는 ‘순차 개각’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정 장관 사의를 수리했다”며 “국정운영에 차질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으로 공석이 된 중기부 장관 자리를 포함해 당장 후임이 필요한 부처는 두 곳이다.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엔
여당 일각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의 9월 정기국회 처리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등 민심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지방선거 역풍을 불렀던 공소취소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과 오기형 의원이 25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총대를 맸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검법 처리 시점을 묻는 말에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전 청와대에서도 그랬고, 충분히 당내와 국민적 숙의 과정이 필요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라고 반발했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에는 범여권 의원 17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여야 운영위 간사는 전날까지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결의안을 직권으로 상정했다.한 위원장은 "협의가 안 됐다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보수까지 품는 외연 확장으로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범여 성향 4개 정당 대표와는 비공식 협의 기구인 '국회 의원회관 5층 코너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통합과 지속 가능한 대통합"이라며 "개혁과 중도, 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진보 세력과는 선거와 정치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 - 매일신문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대법관 서면제청 철회 여부 등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건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나온 반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의중을 알렸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31일 출석 여부와 손봉기 후보자 서면제청 자진 철회라든가, 좀 지켜보면서 깊이 고민할 것"이라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지켜보면 - 매일신문
자유통일당이 이재명 정부의 최대 200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정면 비판했다.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초과 세수를 빚 상환보다 별도 기금 조성에 우선 투입하려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재정 운용이라는 주장이다.자유통일당은 24일 수석대변인(이강산)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돌파하고 연간 이자비용만 33조 원에 달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IMF 전망을 인용해 “2031년까지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상승폭은 8.7%포인트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윤곽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가량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인공지능(AI)·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안전·안보 강화 등 5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시점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세대와 지역, 계층으로 확산하도록 중점 지원하겠다며 "이번 예산안은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한 예산" - 매일신문
국민의힘이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37)씨 등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제주에서 사흘 만에 실종자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사건을 지워버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구조적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목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경찰에 힘을 몰아준 기형적 설계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며 "경찰 단독으로 사건을 묻을 수 있 - 매일신문
"성공한 의회, 품격 있는 의회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조상준 영덕군의회 의장은 4년을 기다려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4년간 앞서 재임했던 시절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 영덕군 발전을 위한 활동을 치열하게 구상하며 제10대 군의회에 입성했기에 마음가짐이 남다르다. 또 의장이라는 중책을 동료의원 6명이 만장일치로 맡겼기에 '더 잘 해내고 싶다'는 열정도 가득하다. 영덕군의회는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도 파행 없이, 다수당(국민의힘)과 소수당(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출발했다. 조 의장은 '군민 통합'과 '영덕의 미래 먹 - 매일신문
경북도의회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도정질문과 특별위원회 구성, 각종 민생 조례안 심사 등에 나선다. 임시회의 최대 관심사는 제13대 의회의 첫 도정질문이다. 31일 본회의에서는 권백신(안동), 장명수(포항), 김상희(봉화) 도의원이 차례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권백신 도의원은 933호선 도로 개선사업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출자·출연기관 연임 규정,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장명수 도의원은 영일만대교의 적기 착공과 영일만항 역할 확 - 매일신문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들에게 연간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현행 국가 보훈체계에서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혁명의 발상지인 전북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유족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지원액은 연 60만원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배인 12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사업비 - 매일신문
범여권 논객으로 분류되는 유시민 작가가 김민석 대표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말을 한 것을 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함께 판 우물에 침 뱉지 말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 탄생에 유 작가의 공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 공의 크기를 스스로 과도하게 평가한 나머지 뜻대로 되지 않는 현 상황에 앙심을 품은 것은 아닌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유 - 매일신문
경북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장이 주한 베트남 대사를 만나 풍기인삼의 베트남 시장 확대와 농업·문화·인적 교류를 위한 지방외교에 나섰다. 이상근 의장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해 부호(Vũ Hồ) 주한 베트남 대사를 접견하고 영주시와 베트남 간 경제·농업·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영주와 베트남이 오랜 역사적 인연을 이어온 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인 풍기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오는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2026 영주풍기인삼축제'에 베트남 외교사절단을 공식 초 - 매일신문
윤경희 청송군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의 구체성과 주민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보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공약을 대상으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주민 참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책선거 문화를 확산하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평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개된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 매일신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가 최근 1년 사이 4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2만 명이 넘는 주민이 새로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인원 감소를 인권 상황 개선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용소 내 만성적인 식량난과 전염병에 따른 사망이 수감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외부 문화 접촉과 탈북 등을 이유로 대상자는 물론 가족까지 함께 가두는 연좌제도 계속되고 있어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25일 데일리NK가 북한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우파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논란이 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해 이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해당 안건을 직권 상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협의가 안 됐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라며 - 매일신문
여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안전 등 5개 분야를 집중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협의 직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고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도 추진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동시에 지방 교육·의료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재정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에는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바이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수사·치안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경찰개혁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실종 사건' 등 경찰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