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처럼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한 입법부의 법관 탄핵 시도는 국내외 민주주의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 위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사법부 독립 훼손, 나아가 삼권분립 형해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치사에서도 대법원장·법관을 향한 정치권 압박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입법부 압력으로 중도 사퇴하거나 탄핵된 사례는 없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이던 1985년 신민당이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해 권력에 영합하는 판결을 한 법...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법조계와 학계의 강한 우려를 사고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위헌 소지가 농후해 추후 재판 효력과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설치하고, 관련 사건을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도 서울중앙지법 소속으로 두는 것이 골자다. 최근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중앙지법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처럼 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

대구시의회는 오는 11월 7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30일간 시정 및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 생활 불편 사항 등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해 감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제보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접수된 제보사항 중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개선, 시민의 불편...

5년여 만에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이 원내에서는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만지작거리는 등 대여 총공세에 나선다. 야권을 향한 특검 수사가 가속화되고, 여권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이 논의되는 만큼 원내외에서 당의 투쟁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의원들을 상대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백 개에 달하는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정부·여당의 국...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 22일 관련 부처를 소집해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부처로부터 피해 규모와 대응 경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는다. 해킹·유출이 일어난 경위를 파악하고 수습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측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보...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발의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삼권분립을 해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가 소환되고 있다. 연구는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경제 기반도 무너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삼권분립은 근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핵심 원리로서 입법·행정·사법의 권력을 분산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정치학적 맥락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이 원리는 최근 경제학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2024...

정부가 기획재정부에 이어 금융위원회 1급 고위직 전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책 공백과 직권남용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정부는 "조직 쇄신과 정책 일관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전례 없는 조치에 관가 안팎에서는 "정치적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나흘째인 지난 19일 금융위 소속 1급 간부 4명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사표 대상은 금융위 상임위원 2명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이다. 이 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독재를 방해하는 야당·검찰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힘이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과 독재정치를 규탄하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규모 장외 규탄대회는 앞서 '조국 사태'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연단에 오른 장 대표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시대의 부름을 받았던 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유산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100년간 싸워온 자유와 번영이 100일 만에 무...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했다는 점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여권 핵심 ...

국민의힘이 여권의 야당 탄압에 맞서 대구에서 대대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장외투쟁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시절 열린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 규탄 집회 이래로 5년 8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21일 오후 2시부터 대구 동대구역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통 보수 지지층 결집 및 국민적 주의 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규탄대회엔 당초 5만명이 모였으나 장동...

외교부는 21일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미국의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구체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들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천 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 - 매일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지만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에 대한 반성을 근저로 하고 장외투쟁을 한다면 100번 양보하겠지만, 내란(과 관련한) 불복이 근저에 깔려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비밀 회동설'을 공식 부인했음에도 관련 논란이 정치권을 계속 흔들고 있다. 야당은 사실무근의 '반헌법적 정치테러'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여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 제기가 '공작'으로 사법부를 뒤흔들려는 시도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회에 조작된 음성파일을 들고 와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인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여의도 정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판사를 교체하려 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위헌심판제청 등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재판 지연을 낳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헌정질서를 붕괴해 '히틀러식 독재'를 꿈꾸느냐며 거세게 반발하지만 여당 측에선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방어하려는 것이란 입장이다. 21일 앞서 국회에 제출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살펴보면 이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

CJ제일제당 대표를 지내며 '비비고' 등 'K-푸드'의 한류를 이끌었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불확실성"이라며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영토를 넓혀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대한민국이 더 부강하고 나은 선진국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통일교 신도 120만명 가운데 12만명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통계학적으로 정상'이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헛소리"라며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지난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당원 선거인단에서 장동혁 후보는 18만5천401표, 김문수 후보는 16만5천891표로 2만여표 차이였다"며 "(통일교 신도) 12만명을 (당원으로) 집어넣었다면 사실상 게임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 선거인단도 57만명 정도였고, 그중 - 매...

지방자치단체가 국보·보물·사적 등 국유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화재·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는 방재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 지자체가 실질적인 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며 "김정은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가 바라던 방향 그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1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다음으로 추진할 것은 아마 종전선언일 것이다. 핵 군축 협상과 종전선언이 추진된다면 김정은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모든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한반도의 통일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리 군 병력 규모가 △2030년 29만 명 △2035년 26만 명 △2040년 15만 명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간부 추정치 12만 명을 더하면 204 - 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800만 달러 불법대북송금 재판이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 공범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의 이른바 '연어회·술파티' 프레임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심지어 이른바 '술자리 회유'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