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공식 부인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도 바짝 끌어올렸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로 널리 알려진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샌델 교수를 접견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아주 좋아하는 학자"라며 "특히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국민의 관심이 높다. 대한민국 국민의 교수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수님이 말씀한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 배당(평화로 얻는 수혜) 같은 개념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주 각별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 말로는 쉽 - 매일신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이 제기한 ‘한덕수 전 총리 등과의 회동 및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발언’의혹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의혹에 이름이 오른 한 전 총리와 관련 인사들도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도 넘은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만 커지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제기한 이번 의혹이 한 좌파성향 유튜브 채널에 근거했다는 사실이 퍼지며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과거 거짓으로 탄로난 ‘청담동 술자리 사건’ 시즌2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지난 16일 부승찬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희대의
자유통일당이 18일 상속세를 “반(反) 서민 제도”라며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이날 자유통일당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상속세 폐지 세미나’를 열고, 상속세가 가진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국민 피해를 조명, 상속세 폐지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세미나에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장영철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 서채종 상속세폐지 국민운동본부 대표, 곽순근 헌법학 박사, 김영동 21세기경제학연구소 정책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석했다.자유통일당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명분으로
북한 정권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미화하며 체제 선전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희생을 당연시하고 왜곡된 구호로 결속을 강요하는 것은 북한 독재정권 특유의 인권유린 행태라는 지적이다.지난달 2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이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정은은 러시아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기같은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강한 비판을 불러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영상에는 별다른 사과 없이 인사청문회 장면과 함께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슈"라는 자막이 삽입돼 도마에 올랐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6시쯤 ‘이걸 지금 올린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내용은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해 유튜브 본사로부터 실버 버튼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자축’ 영상이다.약 1분 30초 분량의 영상 중 38초 구간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 장면이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 "누가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는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센터장들을 초청해 "제가 대선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경제라는 게 합리성이 생명인 - 매일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촉구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두 지도자가 다시 만나 그때 못한 평화의 결실을 맺을 때"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하루 앞서 18일 공개한 기념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연내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 매일신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범여권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대국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에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이 사라졌다"며 "대신 행정은 이재명, 입법은 정청래, 사법은 조국, 거기에 여론은 김어준이 장악한 듯한 그들만의 권력분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바로 민주당식 3권 분립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대국본은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로 쫓아내려는 시도만 봐도 알 수 있다"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장도 갈아치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2025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위 형 - 매일신문
내년 6·3 지방선거 대비를 위해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총괄기획단 위원장에 임명했다. 18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총괄기획단 외에 내년 지선 대비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위원장에 정점식 의원을 선임했다. 더불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장에는 정희용 사무총장을 선임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내년 7월 치러질 9회 전국지선 필승을 위한 전략 수립과 조직 정비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특히 총괄기획단 출범을 - 매일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인한 권성동 의원의 구속, 법원의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등을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 설치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 야당 압살, 정치특검과 법원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를 위한 계엄 몰이 등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있기 힘든 반헌법적 일들이 단 4일 만에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100년에 걸쳐 세워진 대한민국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해 "너무 과도했다"며 "내가 모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타임(Time)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 당시 상황에 대해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 대안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타임지는 "이면에서는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투자에 대한 미국의 까다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며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성공적 구애와 협상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다"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3%포인트(p) 하락한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59%였다. 긍정 평가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는 70% 이상이었고, 20대와 70대 이상에서만 각각 39%, 46%로 절반을 밑돌았다. 정당별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p 내린 4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가 최근 열린 법률저널 주최 '2025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연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으며, 우수조례 제정과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과 연구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는 연규식 도의원을 비롯해 김재준·김희수·서석영·이동업·황재철 도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리버티케이와 협력해 동해안 관광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 매일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는 대안 진실을 만들 듯, 여권도 '편향된 사법부'라는 자신들만의 대안 진실을 구축하고 있다. 그 달콤한 대안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유튜브 음모론이 - 매일신문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유튜브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했다는 영상을 뒤늦게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인사청문회 장면과 함께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막이 보인다. 강 의원은 17일 '이걸 지금 올린다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 해당 내용은 강 의원의 유튜브 구독자가 10만명을 달성해 유튜브 본사로부터 받는 '실버버튼'을 소개하는 영상이다. 해당 영상의 37초 구간엔 구독자 10만 돌파를 축하하는 장면 다음으로 강 의 - 매일신문
'그들' 입장에서 보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의 피고인이다. 지금은 대통령 권력이 강하니 정지됐지만 퇴임 후든 임기 중이든 재판은 언젠가 재개된다.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사법리스크 문제를 매듭짓고 싶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다. 특히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지금은 당선무효가 될 중대한 사안이지만 퇴임 대통령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퇴임 대통령이 피선거권 박탈에 목맬 일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대북송금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유 - 매일신문
윤석열 정부 때 축소된 통일부 조직이 상당 부분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와 행정안전부는 통일부 직제 개정안 협의에서 통일부 정원을 현재의 533명에서 약 60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급(실장급) 1개를 포함해 2∼3개를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조정된 정원(81명)의 80%가량이 회복되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지난 정부에서 통폐합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분야 조직이 복구되고,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 - 매일신문
-방송: 9월 17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이준우) ▷조정연: 이번에는 재계와 사회를 뜨겁게 달군 소식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김금혁: 이야 피지컬 좋다! ▶이준우: 저는 몰랐어요. 저 몰랐는데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조정연: 바로 삼성가 4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인데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