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나'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는데,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날 나 의원은 김 ...

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격변하는 국제질서의 재편 방향을 논의하는 역사적인 무대가 될 전망이다. 무역과 안보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적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정상의 참석이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경주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전 지구적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송출되면 천년고도인 경주의 위상도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사실상 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권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고된 대검찰청 감찰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까지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교정본부에 꾸려진 특별점검팀은 이 전 부지사 대북송금 수사 의혹 때 진술 회유를 위해 외부 음식과 술을 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술과 음식이 반입된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 등 여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움직임을 ‘사냥’이라고 표현하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 설치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 야당 압살, 정치특검과 법원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를 위한 계엄몰이 등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있기 힘든 반헌법적 일들이 단 4일 만에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의 근거가 되는 한덕수 전 국무...

강대강 대치 중인 여야가 내년 6·3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가며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호남·제주 등 각지를 돌며 민심 챙기기에 나선 한편,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괄기획단을 출범해 지방선거 대비에 들어갔다. 정 대표는 18일 광주에서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에 역대 최대의 정부 예산을 지원해 광주를 인공지능(AI) 핵심 거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황명선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양부...

이재명 정부가 동맹국 미국과 강대국 중국 사이에서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걷고 있다.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달에는 대중 외교에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 무엇보다 다음달에 열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17일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경주)은 18일 위원장실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KTX 이용 우수고객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코레일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약 9년간 총 1천500회 이상 KTX를 이용해 경주와 서울을 오갔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9년 동안 1천500회라는 기록은 의정 활동의 진정성과 헌신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의정 활동과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 그만큼 쉼 없이 뛴 결과라는 것이다. 김석기 위원장은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며 소...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공식 부인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도 바짝 끌어올렸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로 널리 알려진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샌델 교수를 접견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아주 좋아하는 학자"라며 "특히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국민의 관심이 높다. 대한민국 국민의 교수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수님이 말씀한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 배당(평화로 얻는 수혜) 같은 개념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주 각별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이 제기한 ‘한덕수 전 총리 등과의 회동 및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발언’의혹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의혹에 이름이 오른 한 전 총리와 관련 인사들도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도 넘은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만 커지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제기한 이번 의혹이 한 좌파성향 유튜브 채널에 근거했다는 사실이 퍼지며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과거 거짓으로 탄로난 ‘청담동 술자리 사건’ 시즌2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지난 16일 부승찬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

자유통일당이 18일 상속세를 “반(反) 서민 제도”라며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이날 자유통일당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상속세 폐지 세미나’를 열고, 상속세가 가진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국민 피해를 조명, 상속세 폐지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세미나에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장영철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 서채종 상속세폐지 국민운동본부 대표, 곽순근 헌법학 박사, 김영동 21세기경제학연구소 정책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석했다.자유통일당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의 대물림 방지...

북한 정권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미화하며 체제 선전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희생을 당연시하고 왜곡된 구호로 결속을 강요하는 것은 북한 독재정권 특유의 인권유린 행태라는 지적이다.지난달 2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이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정은은 러시아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기같은 행태는 국제사...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영상에는 별다른 사과 없이 인사청문회 장면과 함께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슈"라는 자막이 삽입돼 도마에 올랐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6시쯤 ‘이걸 지금 올린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내용은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해 유튜브 본사로부터 실버 버튼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자축’ 영상이다.약 1분 30초 분량의 영상 중 38초 구간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 장면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 "누가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는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센터장들을 초청해 "제가 대선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경제라는 게 합리성...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촉구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두 지도자가 다시 만나 그때 못한 평화의 결실을 맺을 때"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하루 앞서 18일 공개한 기념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연내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범여권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대국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에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이 사라졌다"며 "대신 행정은 이재명, 입법은 정청래, 사법은 조국, 거기에 여론은 김어준이 장악한 듯한 그들만의 권력분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바로 민주당식 3권 분립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대국본은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로 쫓아내려는 시도만 봐도 알 수 있다"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2025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

내년 6·3 지방선거 대비를 위해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총괄기획단 위원장에 임명했다. 18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총괄기획단 외에 내년 지선 대비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위원장에 정점식 의원을 선임했다. 더불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장에는 정희용 사무총장을 선임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내년 7월 치러질 9회 전국지선 필승을 위한 전략 수립과 조직 정비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특히 총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인한 권성동 의원의 구속, 법원의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등을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 설치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 야당 압살, 정치특검과 법원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를 위한 계엄 몰이 등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있기 힘든 반헌법적 일들이 단 4일 만에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100년에 걸쳐 세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해 "너무 과도했다"며 "내가 모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타임(Time)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 당시 상황에 대해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 대안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타임지는 "이면에서는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투자에 대한 미국의 까다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며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성공적 구애와 협상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