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 끝장토론’이 성사됐다. 우파진영 내 부정선거는 토론이 아닌 수사를 통한 증명 대상이었지만, 이 대표가 끊임없이 토론을 강조해왔기에, 전 씨가 토론을 역으로 제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대표가 그간 발언과는 달리 실전 토론 참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끝장토론’ 역시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도 나온다.이 대표는 5일 열린 개혁신당 당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유관 씨(전한길 본명)와의 공개 토론회를 갖겠다”며 “부정선거론자들
최근 ‘정교분리’ 논쟁이 한국 정치권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원칙의 역사적 출발점인 미국의 반응이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손현보 목사 구속을 둘러싼 한·미 간 온도차는 ‘정교분리’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지 다시 묻게 한다.5일 대한민국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교의 정치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위반은 헌법 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며, 종교 갈등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촉발한 당내 일각의 사퇴·재신임 투표 요구와 관련해 5일 "내일(6일)까지 누구라도 요구하면 여기에 응해 전 당원 투표로 뜻을 묻겠다. 당대표뿐 아니라 의원직도 사퇴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만 그런 요구를 할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의 이른바 '당게(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선 "사실상의 여론 조작이라는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매일신문
안승대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전 울산시 행정부시장)는 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을 '철강–수소–해상풍력–AI'가 결합된 미래 산업도시로 전환하겠다"며 에너지 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에 포항이 재도약하려면 에너지 대전환이 필수"라며 철강 산업을 그린수소 중심의 저탄소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제철의 수소환원제철 전환과 이차전지, AI 데이터센터 육성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울산의 부유식 - 매일신문
김천시의회는 지난 3일, 제257회 임시회 회기 중 지역내 2개 현장을 방문해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은 감천변과 관련해 하상 유실로 인한 제방 붕괴 위험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통합보건타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현장 방문에 나선 시의원들은 조마면 장암리부터 배시내 감포교까지 제방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하상 유실구간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유실이 심각한 장암교 인근 구간을 비 - 매일신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 논쟁 과정에서 우당(友黨)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5일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격렬하고, 그 과정에서 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상에 상상을 더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며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지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3%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4%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 매일신문
평양 방어를 맡은 북한군 최정예 부대에서 지휘관들의 조직적 자금 유용과 병사 인권 침해가 드러나며 김정은 체제 내부의 부패와 통치 약화 실상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도 방어라는 상징적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서조차 기본적인 군기와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체제 내부의 균열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5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평양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제91수도방어군단(91훈련소) 지휘관들이 부대 내 시설 개건과 현대화를 명분으로 병사들과 그 가족들에게서 거둬들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이른바 ‘3% 봉쇄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다.5일 보수 진영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결정은 단순한 선거제도 조정이 아니다. 수십 년간 특정 정치 세력만을 중심으로 유지돼 온 국회 진입 구조 자체에 대한 헌법적 수정 명령에 가깝다. 실제로 헌재는 다수 의견에서 “한국 정치가 이미 거대 양당 중심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했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전날 10대 그룹 경영인과의 간담회는 '조폭'에 비유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믿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겐 당장 팔라고 - 매일신문
"대통령 권력의 틈새는 실세가 채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다.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에 집중돼 있다. 말 한마디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정부 고위직 인사가 임명된다. 대통령의 막강 권한을 혼자 휘두를 수 있을까? 모든 권력에는 틈새가 있게 마련이고, 그 공간을 파고드는 비선이 바로 '정권 실세'다. '그림자 권력'이라 불리며, 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힘든 곳에서 조정자 역할을 자처한다. 돈줄이나 인사 청탁은 주로 정권 실세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정·관계 출세지향적 인물들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실세 파악에 신경이 곧두 - 매일신문
"독버섯을 먹고 자라는 비선 실세, 말로는 비참!" 비선 실세의 폐혜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2가지 공통점이 나타났다. 정권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본인은 구속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실세들이 정권의 독버섯이 된 이유는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는 대통령 곁에서 이권세력과 결탁해 실세로 권력의 단맛을 보려한 개인적 욕심 때문이다. 박정희 군사 정권 때 공식 실세들(차지철 경호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권력자와 함께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다. 노태우 정권 때의 '6공 황태자'라 불렸던 김옥숙 영부인의 고종사촌 박철언 전 장관도 슬롯 - 매일신문
역대 정부에도 빠짐없이 막강 실세들이 존재했다. 권위주의식 통치를 했던 군사정권 때부터 민주정부까지 대통령 권력 아래 파워 게임은 피할 수 없는 정치사의 한 단면으로 남아있다. 실세들은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업무 및 인사, 정책 등의 중요도를 판단해 어떤 사안을 언제, 어떻게 보고할 지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국무위원들(각 부처 장관 등)조차 대통령과 독대하려면, 이들을 통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세들이 자칫 대통령에게 악의적 보고를 할 경우 낭패를 보는 수도 있다. ◆군사 정권 2인자들, 황태자 군사 정권의 2인자들과 황태자들은 - 매일신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출판기념회 현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을 예고하며 "부패한 정치인은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꾼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치인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라는 제목의 글로 "정치로 도대체 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냐"며 "강선우‧김병기‧김경의 공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이 아직도 수사 중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모습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벌어 - 매일신문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을 공개 처형하고, 미성년 학생들까지 사형식에 강제로 동원하는 반인륜적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증언이 국제사회에 공개됐다. 표현의 자유는 물론 생명권까지 박탈하는 극단적 공포 정치가 일상화됐다는 점에서 북한 체제의 실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평가다.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4일(현지 시각),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15~25세 탈북민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개별 인터뷰 결과를 보도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한국 문화는 심각한 범죄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이른바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의 당사자인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여 만에 이뤄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쯤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 매일신문
대한민국헌정회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4년 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를 바로 잡는 분권형 개헌을 대선 후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헌법을 개정해 정치제도를 바꾸면 국회도 바뀌고 정치인도 바뀐다"며 "사람을 잘 뽑는 것 못지 않게 제도를 제대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취지는 좋았지만, 개헌은 현실 정치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대통령학 전문가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군사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이 '왕'인 시절이었다. 하지만 민주 정부 들어서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 - 매일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국사 강사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조속한 시일 안에 공개 토론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에게 '4대 4 끝장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문제 - 매일신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 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여파로 "민주당은 지금 내전 상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의 말을 빌리면 2, 3인자가 1인자를 끌어내리려는 상황이다"며 "민주당은 내전 상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이 최고위원이 '정 대표가 대통령 놀이에 빠져 알박기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겠냐"고 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오전 국 - 매일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추나(추미애·나경원) 대전'이 또다시 연출됐다. 여야가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 받으며 충돌한 가운데,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법사위에서 4일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이었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두고 질타와 두둔이 오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종일 한 것은 사법부 압박"이라며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준 게 사법부"라고 하자 추미애 위원장이 "말을 삼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