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논객으로 분류되는 유시민 작가가 김민석 대표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 전대는 승자는 없다"고 평가했다. 유 작가는 24일 유튜브 채널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공화정 원리를 당원 주권주의 이름으로 구현하는 정당 아닌가. 그걸 지켜내는 데는 성공한 전대"라며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 대리로 출마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을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대법관 임명권자"라며 "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소회도 밝혔다. 그는 "장관이 되고 (법무부의) 국가 법질서 유지, 국민 일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이 너무 중요함에도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임기가 내년 6월이 됐건, 다음 달이 됐건 잘못했으면 나가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후배들, 대법원장의 명예를 위해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나가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

문화예술분야 각종 지원금 분배 핵심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간부 직원 채용을 두고 야권에서 '친명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지 못한 후보가 주요 보직을 거친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종 낙점돼 친이재명(친명)계 인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아르코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채용된 A 사무처장은 19명이 지원한 서류심사에서 92.0점으로 3위, 최종 면접에서 90.4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A 사무처장은 최종후...

여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에 대한 시비를 제기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및 법왜곡죄 도입, 검찰청 폐지법 등과 맞물려 부작용이 심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권 1년 여가 지난 여권은 '사법개편'에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향은 '검찰 힘 빼기'다. 검찰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보완 수사권 폐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완전히 이뤄졌지만 부작용에 대...

위헌 논란과 헌법소원까지 부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른바 '사법 3법' 통과에 이어 정부 여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힘싸움까지 펼치면서 기존 사법 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이 민생과 직결된 사법질서를 정치적 목적으로 잇따라 흔들면서 검찰수사권 박탈, 뒤이은 경찰 비대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혼란처럼 향후 또다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2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청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60·사법원수원 23기)가 지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최 후보자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청와대는 24일 이 대통령이 후보로 추천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각종 비위행위를 감찰한다. 혐의를 발견하면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재판 삭제법’이자 대통령 맞춤형 ‘셀프 면죄부’, 입법권을 동원한 사법 리스크 세탁법”이라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기어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고 나섰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추진에 힘을 싣자 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 처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쯤 되면 민심이고 뭐고 막가자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본인과 핵심 측근들의 형사사건을 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첫 회동에서 수시로 소통하기로 했지만, 대법관 제청과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놓고는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김 대표가 이날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실로 장 대표를 예방해 이뤄진 첫 만남이다.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선 정 전 대표가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양당 대표 회동이 성사되지 않았다.먼저 김 대표는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통상 정례화, 상시화를 얘기하는데 이를 넘어 수시화하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과정과 사건 종결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실종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종결됐는지 살펴보는 한편 경찰 내부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찰의 제도적 개선 방안과 근본적인 쇄신책을 포함한 자체 개혁...

광복절 경축식 영상에 등장한 김용관 선생이 정작 독립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엇박자 행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일제에 체포·투옥됐다는 과거 기록을 근거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보훈부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4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김용관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선정을 '독립운동 활동 불분명'으로 3차례 반려했다. 김용관 선생은 올해 광복절 경축식 주제 영상에 등장했던 독립운동가 6명 중 1명으로 일본 유...

최대 20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운용 방식과 국회 통제 범위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하는 사실상 정부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고 성장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운용 장치라고 반박했다.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기금이 미래 대응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 꺼내 쓰려는 상시 추경용 '쌈짓돈'으로 변질...

자유통일당은 24일 부대변인(이건희)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며 대법원은 정권의 산하기관이 아니다”라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자유통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패싱’이라며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법원장이 ...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공인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s States)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다. 이들 5개국은 NPT의 기준인 ‘1967년 이전의 핵실험’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이들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지만 지켜야 할 의무는 있다. 핵무기 및 핵기술 타국 이전 금지, 핵군축 성실 교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 등이다.5개국 이외에 비공식으로 인정받는 ‘사실상 핵보유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이다. 모두 미국의 암묵적인 인정을 받은 결과다. 인도는 [원문 보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4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당은 "고소장이 아닌 사퇴서를 써야 한다"며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제기된 이 의원을 겨냥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며 법...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 논의를 일단 보류했다. 당내 이견차가 큰 만큼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원 직선제'는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선출방식 변경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았다. 이 안건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명분으로 현역 의원을 포함한 254개 전국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장 대표가 지난 20일 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을 평가하고 당원 정비를 위해 전당대회 평가 및 전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당원 정비 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혁 진보 정당들과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합 추진단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가 당 안팎의 체제 정비에 속도를 내면서 자신의 진보 진영 내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연설 없는 투표, 검증 없는 조사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곧 외부 인사 중심으로 전대 평가 및...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단속하는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발탁배경을 설...

김우정(더불어민주당) 경북 의성군의회 군의원은 24일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성군이 주최 또는 후원하는 축제와 행사 등을 두고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군의원은 "지역의 축제는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외지인에게 의성을 알리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가 정말 의성군에 남는 것이 있는지 한 번쯤 질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군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의성군에서 추진된 각종 축제와 행사의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 사례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정 현안을 두고 수시로 소통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대법관 임명, 미래대응기금, 부동산 문제 등을 거론하며 행정부 견제에 통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24일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견례에서 김 대표는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생각했다"며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