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공식 채택하고, 1번 과제로 4년 연임 개헌안을 명시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개헌 국민 투표 시점으로 삼아 개헌 열차가 출발할 경우 모든 이슈를 빨아 당기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내란 척결과 개헌을 묶어 어젠다로 제시한 뒤 지방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끌어가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6일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론, 선출 권력 우위론 등을 거론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대북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정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박 의원이 북·중·러 세 정상의 만남을 두고 '신냉전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냉전이라는 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상하이협력기구(SCO) 공동성명에서 분명히 '중국은 진영 대립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진영 대결을 원치 않는 중국이 3자 북·중·러 동맹을 통해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거듭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3권 분립 훼손'이라고 정면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사법부 공세를 비난하는 한편, 종교계를 예방하고 정부·여당 독주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에는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등을 언급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16일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역량,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패 등을 두고 서로 대립했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관세 협상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고, 비자 ...

"경산에서 밥 먹고 울산에서 커피 마십시다."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분출됐다. 참가자들은 대미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를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6일 국회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과 울산을 지역구로 둔 김기현·박성민·서범수 의원이 주최한 '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김천),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재판 교란의 한통속"이라며 연일 거센 사퇴 압박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사법개혁 성패와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해놓고도 집단적 자성은 전혀 없다. 대실망"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윤...

개헌 등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돼 새 정부 운영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4년 연임 개헌, 권력 기관 개편 등 정치·사회는 물론 남북관계, 외교, 국방, 경제발전, 균형발전 등 분야별 계획안들이 포함됐다. 개헌안의 경우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이 조만간 '개헌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고리로 '사법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어 사법부를 겨냥한 '사법 카르텔' '사법 쿠데타' 언급까지 해가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6일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발 사법 개혁에 우려를 표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

이재명 정부가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등을 개헌 주요 의제로 확정하고 권력기관 개편에 속도를 낸다. 검찰·감사원 개혁은 국정과제로도 포함돼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과 검사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이 개헌 주요 의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개헌 주요 의제에 관한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16일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 의원은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라고 언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촉발한 논란이 여의도 정치권의 다른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비판을 직면한 여당은 되려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야당은 이를 계기로 대여공세의 기세를 올리고 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하루 만에 더 날카로워졌다. 16일 여당은 전날 촉발된 논란에도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어나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놓고 충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별한 부인까지 언급되는 등 여야 간 언쟁이 격화됐다. 민주당은 고인인 박 의원 배우자를 거론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예고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란 세력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 내란 청산 없는 협치는 없다. 내란 청산은 시대의, 국민의 요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

여권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야권의 장외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외투쟁 첫 장소로는 대구 동대구역 광장이 낙점됐다. 16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은 오는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동대구역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5천명이다.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사법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야권에서는 장외투쟁으로 '여론전'에 나서서 야당의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이철규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가운데, 이 의원이 16일 강하게 반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만약 범죄에 연루됐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범죄를 뒤집으려고 무고한 야당 의원을 끌어들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정계은퇴하고 의원직을 내려놔야한다"며 "범죄 프레임을 짜기위해 별의별 짓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현금 48억 ...

자유통일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개입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당은 이날 주영락 부대변인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일수록 대출 금리가 더 비싸다’며 금융구조 개입을 지시한 데 이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명분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금리 개입을 공식화했다"며 "이는 정권과 여당이 합심해 도덕적 해이를 제도화하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싼 금리로 대출을 열어주고,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법사위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결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내란옹호’와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으로 징역형을 구형 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또한 전날 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 소식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나경원,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고 압박 발언을 내놨다.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

북한에서 다시 ‘꽃제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물가 폭등과 식량난 심화로 거리에서 구걸하며 생존을 이어가는 아이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들은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북한 체제의 무능과 붕괴 조짐을 지적하는 분위기다.16일 북한 전문 매체 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당국의 단속과 제한적 지원으로 줄어드는 듯 보였던 꽃제비가 최근 다시 시장과 기차역 일대를 중심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민이 더 이상 먹고...

자유통일당이 최근 피살된 미국의 보수주의 활동가 찰리커크에 대해 “비난과 혐오 정치를 멈추라”고 일침을 가했다.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찰리 커크 암살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거부·취소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전 세계가 커크의 정신을 기리는 집회가 열리는 데, 유독 국내 일부 언론과 유튜버들이 커크를 ‘극우’, ‘동성애 혐오’ 등 비난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커크가 강조한 믿음(faith) 가정(family), 자유(freedom)라는 원칙과, 자신의 설득 [원문 ...

국회 압도적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진단이 제기된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닷새간 전국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0.3%p 하락한 44.3%를 기록,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평가도 54%로 소폭 하락했다.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0.2%p 상승한 36.3%를 기록하며 완만하나마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더불 [원...

대통령실이 16일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통령실이 힘을 싣는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논란이 됐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해명했다.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