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이같이 전했다. 그는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원칙적 공감' 등의 말을 했다 일부 번복해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해 "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

연일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국민의힘이 '보수의 심장' 대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당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5천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마쳤다. 집회명은 '이재명 정부 야당 말살 규탄 집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0일과 21일 중 집회 개최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에는 서울 장외투쟁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장외투쟁론'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오는 25일...

경북 상주시의회 김세경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60)은 뇌성마비 3급 중증장애인이지만 누구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장애인 고충 해결사'로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은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과 자립 환경 조성에 힘을 쏟는 동시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며 시민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권과 이동권 보장, 여가생활 향유에까지 손길을 뻗치며 시민 중심의 의정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가 시의회에 입성한 지난 2022년부터 상주시의회 회의(인터넷 생중계)에...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번복한 강유정 대변인의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전날 강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사퇴 압박에 가세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며 "이후 논란이 되자 불과 1시간여 만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오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삼권분립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스스로 내놓고 ...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 지어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있고 좋다"며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가는 문제가 생겨서 ...

김진태 강원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도 타운홀 미팅과 관련해 "양구 두타연 출입 인원 제한 완화 건의를 준비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미팅 도중 김 지사 발언이 제지됐는데 이에 대한 김 지사 반응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지역 토론회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강원도민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요청과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도민의 질의에 즉답을 하며 미팅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중간에 '웃픈' 장면이 나왔다. 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16일 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나"라며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며 내란 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선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라며 "이에 조 대법원장 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해당 발언에 항의한 이들이 관장실을 점거하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이달 초 한 로펌에 관장실 불법 점거 및 집회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했다. 독립기념관 측은 법률자문 질의서에 "청사 정상화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서 자진 퇴거 요청(명령) 후 강제 퇴거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

통일부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한 주민을 일컫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용어를 '북향민'(北鄕民)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통일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동영 퉁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적 용어와 일상에서 쓰는 '탈북민' 표현의 대체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라며 "탈북, 어감도 안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통일부가 지금 이름을 좀 바꾸자 해서 용역...

-방송: 9월 16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오늘도 일타뉴스 정치권 이슈들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최대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논란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범 관련 재판에서 무리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사법 독립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죠. 여기에 또 민주...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관련 서적을 다수 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특히 성경 시편을 집중해서 본다고 한다. 최근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한 성경과 기독 관련 서적 등을 확대 복사하고 책처럼 다시 엮은 뒤 구치소에 반입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시력이 급격히 나빠진 데 따른 조치라는 게 변호인단 설명이다. 또 '서울구치소의 윤 전 대통령 보관품 반납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차 구금된 지난 ...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임이자·유영하 의원이 등판해 날 선 질문들을 던졌다. 국회는 이달 15~18일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첫 날인 15일, 정치분야에서 여당은 '내란사태 책임론'을 들고 나와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고, 야당은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삼권분립 정신 훼손 등을 들며 서로 공세를 펼쳤다. 첫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과제로 '내란 극복'을 꼽으며 야당에 압박을 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결코 아니며 정치인으로서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SNS를 통해 "소비쿠폰에 들어간 재정은 13조 원가량으로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세네 개는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국민의힘에 나 의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 취하를 청탁했...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일제히 사퇴 요구 공세에 나서고 있다. 법관 증원·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 여당 주도 사법개혁과 내란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사법독립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자, 이를 고리로 사법부 전체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내부 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고인의 동료들로부터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을 짚었고, 이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인 1조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

여권이 '사법개혁'을 주창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탄핵 사유"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두고도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도 만들 일"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당이 제기하는 대법원장 사퇴론 및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추진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국회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교착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TK)신공항 구원투수로 나섰다. 주 부의장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갑질"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사업 정책세미나'를 앞두고 15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 사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구 군 공항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소음은 물론 대구 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정부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선출 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은 사법부를 자신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헌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기관이지만 법원 또한 국민주권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

자유통일당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지연이 국내 수출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협상 마무리를 촉구했다.당은 이날 대변인(이동인)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협의와 관련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모습이 있는 데다 국가 이익에 반해 사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관세 협상 이전의 25% 상호 관세로 되돌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