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관련 서적을 다수 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특히 성경 시편을 집중해서 본다고 한다. 최근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한 성경과 기독 관련 서적 등을 확대 복사하고 책처럼 다시 엮은 뒤 구치소에 반입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시력이 급격히 나빠진 데 따른 조치라는 게 변호인단 설명이다. 또 '서울구치소의 윤 전 대통령 보관품 반납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차 구금된 지난 ...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임이자·유영하 의원이 등판해 날 선 질문들을 던졌다. 국회는 이달 15~18일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첫 날인 15일, 정치분야에서 여당은 '내란사태 책임론'을 들고 나와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고, 야당은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삼권분립 정신 훼손 등을 들며 서로 공세를 펼쳤다. 첫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과제로 '내란 극복'을 꼽으며 야당에 압박을 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면서도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결코 아니며 정치인으로서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SNS를 통해 "소비쿠폰에 들어간 재정은 13조 원가량으로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세네 개는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국민의힘에 나 의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 취하를 청탁했...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일제히 사퇴 요구 공세에 나서고 있다. 법관 증원·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 여당 주도 사법개혁과 내란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사법독립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자, 이를 고리로 사법부 전체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내부 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고인의 동료들로부터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을 짚었고, 이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인 1조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

여권이 '사법개혁'을 주창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탄핵 사유"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두고도 "'이재명사건전담재판부'도 만들 일"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당이 제기하는 대법원장 사퇴론 및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추진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국회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교착 상태에 빠진 대구경북(TK)신공항 구원투수로 나섰다. 주 부의장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갑질"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사업 정책세미나'를 앞두고 15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 사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구 군 공항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소음은 물론 대구 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정부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선출 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은 사법부를 자신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헌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기관이지만 법원 또한 국민주권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

자유통일당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지연이 국내 수출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협상 마무리를 촉구했다.당은 이날 대변인(이동인)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협의와 관련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모습이 있는 데다 국가 이익에 반해 사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관세 협상 이전의 25% 상호 관세로 되돌아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해체’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공개 비판해온 김종민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전 순천지청장)의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되면서 정치 탄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에 비판적 발언을 이어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마저 최근 수익이 정지돼 관련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국내 한 우파 성향 정치 유튜브 채널은 구글 본사의 직접 관리 대상에 올라, 정치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감도 나온다.14일 김 변호사의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됐다. ...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사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란재판부 설치’ 주장에 이어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됐고,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곧바로 정정하는 혼선을 빚으며 파장을 키웠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정치적 공작"이라고 반발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 신뢰를 잃었고,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재판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한 만큼 사과하고 사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

국민의힘이 당 대변인 4명과 미디어 대변인 5명 등으로 구성된 신임 대변인단 인선을 15일 발표한 가운데, 이번 임명을 두고 앞서 장동혁 대표가 예고한 '패널인증제' 시행을 위한 시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제299차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비공개 사전 회의를 거쳐 대변인 임명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에는 ▷김효은 전 경기 오산시 당협위원장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 ▷이충형 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용술 경기 고양시을 당협위원장 등 4명이 임명됐...

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

대통령실이 정치권의 대법원장 사퇴 공방에 '참전'하려다 황급하게 물러서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정운영 주체인 대통령실이 여야의 정치공세에 휘말릴 경우 자칫 임기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대통령실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

올해 대구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된 두류·반월당·봉산 지하상가의 사용권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시가 조례 규정을 위반해 50여곳의 사용·수익을 허가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감사원은 대구시 지하도 상가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대구시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용·수익을 허가한 상가 점포 683곳을 확인한 결과 54곳의 점포 사용자가 조례가 규정한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관리운영권 이전에 맞춰 지난해 제정된 '대구시 지하도상...

여야 정치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 등으로 크게 충돌하는 한편 정부조직개편안 후속 조치를 두고도 전운이 감돌고 있어 '대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장기간의 추석 연휴, 국정감사도 잇따를 예정이어서 자칫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국력을 집중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여의도 정치권은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와 이에 맞서는 야당의 반발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애초 전선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부에 집중됐다. 여야가 위...

새 정부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에너지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히자 각계의 우려 목소리가 잇따른다. 에너지 기능 분산에 따른 전력생산 불확실성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 전략과 가스 정책의 혼선, 원전 운영과 수출 분리로 인한 국제 신뢰도 저하 등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은 15일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국회 기후특위 및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이 주최하는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

우파성향 청년단체 ‘자유대학’이 15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최근 피격으로 사망한 미국의 청년 보수운동가 찰리커크의 추모공간을 열었다. 자유대학측은 “기획 과정에서 관공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를 추모하고 자유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곳을 방문한 시민들도 커크가 남긴 영향력들을 회상하며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커크의 추모식을 기획한 자유대학 김영현 씨는 “본래 인천 자유공원에서 추모식을 열었지만, 거리가 멀어 서울에서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