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 매일신문
대통령실이 정치권의 대법원장 사퇴 공방에 '참전'하려다 황급하게 물러서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정운영 주체인 대통령실이 여야의 정치공세에 휘말릴 경우 자칫 임기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대통령실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 매일신문
올해 대구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된 두류·반월당·봉산 지하상가의 사용권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시가 조례 규정을 위반해 50여곳의 사용·수익을 허가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감사원은 대구시 지하도 상가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대구시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용·수익을 허가한 상가 점포 683곳을 확인한 결과 54곳의 점포 사용자가 조례가 규정한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관리운영권 이전에 맞춰 지난해 제정된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는 - 매일신문
여야 정치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 등으로 크게 충돌하는 한편 정부조직개편안 후속 조치를 두고도 전운이 감돌고 있어 '대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장기간의 추석 연휴, 국정감사도 잇따를 예정이어서 자칫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국력을 집중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여의도 정치권은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와 이에 맞서는 야당의 반발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애초 전선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부에 집중됐다. 여야가 위헌 여부를 - 매일신문
새 정부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에너지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히자 각계의 우려 목소리가 잇따른다. 에너지 기능 분산에 따른 전력생산 불확실성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 전략과 가스 정책의 혼선, 원전 운영과 수출 분리로 인한 국제 신뢰도 저하 등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은 15일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국회 기후특위 및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이 주최하는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내 발전량의 25~30% - 매일신문
우파성향 청년단체 ‘자유대학’이 15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최근 피격으로 사망한 미국의 청년 보수운동가 찰리커크의 추모공간을 열었다. 자유대학측은 “기획 과정에서 관공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를 추모하고 자유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곳을 방문한 시민들도 커크가 남긴 영향력들을 회상하며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커크의 추모식을 기획한 자유대학 김영현 씨는 “본래 인천 자유공원에서 추모식을 열었지만, 거리가 멀어 서울에서도 공간 마련을 생각했으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에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또 박 의원이 '노상원 수첩의 정치인 사살 및 수거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라고 묻자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는 조금 섬뜩했다"고 답했다. 그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 - 매일신문
저출생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경북의 현재를 되짚어보고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시리즈 세미나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힘'의 3차 세미나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인구 절벽 위기, 경북의 저출생 종합 대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세나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북의 '인구 동향 분석'과 '도민 인식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현재 경북이 처한 현실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진단했다. 김 위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 지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4.5%로 소폭 하락한 조사가 15일 발표됐다. 특히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40대와 호남에서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5%, 부정 평가는 41.1%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5%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1.9%p 올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42.1%, 5.0%p↓)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5
대구시의회에서 지역 청년들의 노동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문제해결 연구회'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청년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대학생, 소상공인, 대구시 담당부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용원 대구대 교수의 진행 하에 청년의 노동환경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와 청년 노동 권익 보장을 위한 - 매일신문
MBC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씨의 1주기를 맞아 국회에서도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오늘이 MBC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의 추모 1주기"라며 "찬란한 미래가 기대되는 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또 유가족에 대한 위로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 매일신문
대구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 진행된 제292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9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듣고,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영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매일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가해자 중의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의 해명에 "본인조차도 자신의 행보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래방 회식에 대해서는 '그쳤어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유리한 근거처럼 삼고 참석자들에게 '불편은 없었느냐'고 묻는 부적절한 확인까지 방어 논리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 곳곳에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흔적이 보인다"며 "'앞장서 노래방으로 이끌었 - 매일신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대통령실을 향해 "탄핵 사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할 테면 해보라"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 공감한다"고 밝힌 기사를 공유했다. 한 전 대표는 이후 20분 뒤 추가 게시글을 통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 - 매일신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보도되자 재차 브리핑을 열고 '오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 매일신문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직후 곧바로 대남 비난 강연회를 열고 노골적인 폄훼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북한 내부에서 감지되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15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신의주 지역 일부 인민반에서 대남 비난 강연회가 실시됐다. 데일리NK의 평안북도 소식통에 의하면 해당 강연회에서 강연자는 “한국의 이재명이 미국에 가서 미제의 앞잡이 짓을 하고 왔다”, “이재명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꼬리를 살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농단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정농단재판부도 시급하다"며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성과 법률의 간극을 당내 의견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며 "헌법 103조에 의해 법률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헌법 122조에 따르 - 매일신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만남을 가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매를 불편해하면 아랫사람에 의해 교활하게 이용당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의원은 이 글과 함께 지난 대선 당시 이낙연 상임고문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악수하는 사진, 이 상임고문이 최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진 등을 게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인 2021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감싸며 "정 - 매일신문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6년 5개월여만에 진행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몸 담았던 전현직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폭력이 아니라 정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에는 나경원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 매일신문
자유통일당은 13일 노컷뉴스 보도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컷뉴스가 (13일, 나경원·한동훈 한목소리 내게 한 ‘이 사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유통일당 창당이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식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에 반하는 오해와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악의적인 기사”라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자유통일당은 헌법에 기반한 당의 존재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전형적인 ‘카더라’식 보도에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정교분리는 영국 국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