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됐지만,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여야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한목소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선관위 사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해 선관위의 '안하무인'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3일 열린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법제사법위원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100% 민주당이 맡는다"라고 못박았다. 야권에서 분출하는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에 선을 명확히 긋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23일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한 발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며 "합의 안 되면 표결하면 된다. 결단하고 행동하고 일을 시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중심에 둔 여야의 양보없는 대치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23일에도 협상은 나아가지 못해 국회 후반기 시작이 정상과는 먼 길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양당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을 오는 24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보수 정치권이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관위의 누적된 도덕적 해이와 통제 불능한 권력이 부른 참사로 규정하고, 조직 해체 수준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6선 주호영 의원, 5선 김기현 의원, 4선 윤재옥 의원을 비롯해 3선 성일종·송석준·신성범 의원, 재선 권영진·김예지·김형동·박수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24일 대표직에 물러난 뒤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사퇴를 앞두고 당직자 인사와 함께 전당대회 승부처인 호남을 잇따라 찾는 등 세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여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23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일부 측근들과 전남 목포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 참석했다. 차기 당권 도전을 앞두고 전당대회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에서 당원 접촉면을 넓히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최근 민주당 당직자 인선도 단행하며 '연임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특...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보고 과정에서 최초 사태 인지 시점과 피해 투표소 숫자를 번복했다. 선관위는 23일 자체 쇄신안을 내놓으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지만, 핵심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며 다시 빈축을 샀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황을 보고했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사태 최초 인지 시점과 관련해 "송파구 선관위는 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됐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지선을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종합관리지침 변경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정치권 검증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하루에만 국회 소통관에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을 집중 겨냥했다.이날 서명옥 의원실 주최 기자회견에 연사로 나선 오세라비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한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음란물 대량 유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좌파 성향 여성단체들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장관을 총리 후보에 지명하자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여성...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공개된 지 6일 만에 1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전자청원 웹사이트에 지난 18일 공개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탄핵 소추해 달라는 국민 청원은 2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2만7천명을 넘겼다. 지난 21일 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기며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한 것을 넘어 폭발적 호응을 얻고 있다. 청원자는 "국방부 장관은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책무를 수행해야 할 최고 책임자"라며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던 서울 잠실 아파트와 역삼동 오피스텔, 경기 양평 전원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서울 삼청동 주택 한 채만 남겼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3일 "한 후보자가 지난 5월 잠실 아파트 매각에 이어 주택 2채를 추가 처분해 최종적으로 삼청동 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가로 매각된 부동산은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과 경기 양평 전원주택이다. 역삼동 오피스텔은 이날 잔금 지급 절차가 마무리됐고, 양평 전원주택은 전날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처분한 잠실 아파트는 지...

주식이나 부동산을 실제로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가격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커졌다면 이를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나왔다. 이른바 '미실현 이익 과세'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을 비롯해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세제 구조가 근...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족 측이 "검찰은 즉시 상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책임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다. 검찰은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구하고 진실규명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사법부를 향해서는 "무죄 판결이 곧 진실이 밝혀졌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전국 시·군·구, 읍·면·동 등으로 분산된 선거관리 업무를 중앙 및 시·도선관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 부실 업무의 원인이 다층적 조직 체계에 있는 만큼 이를 집중시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23일 이 같은 의견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담당...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로 도마 위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업체들과 반복적으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 계약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최근 6개 업체와 총 30건, 9억 4천67만원 규모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같은 선거와 관련된 인쇄물·매뉴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역대급 코스피 지수와 성과급'이 자신에게는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국내 주식시장 활황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규정하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

국민의힘이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23일 출범시키고 사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천 특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출범과 함께 1차 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성역을 깨부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3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는 이제 단순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국조에만 맡겨둘 수 없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

북한의 공격에 의해 서해에서 사망한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최근 법원의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로 진실을 덮을 순 없다"며 "국제기구를 통해 사법 정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이 씨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0년 9월 22일 제 동생 고 이대준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당시 군은 오후 3시경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했지만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시간 정부와 군은 구...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23일 재선거 요구에 선을 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오 시장이 참정권 회복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등을 ‘소모적 주장’등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서울시청 안에, 시민의 신성한 권리가 짓밟혔는데도 묵살로 일관하는 사람이 앉아있다”며 “당연히 치러야 할 재선거마저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오 시장의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오 단장은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스피 지수 9000 돌파를 두고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줬다"고 진단하며 이로 인해 청년층이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라 우려했다. 고 의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심의 경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장문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은 민심의 경고를 받았다"며 "서울의 2030은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그들에게 민주당은 '격차를 만들고 방치한 기득권 세력'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오른 뒤 걷어차 버린 위선적 세력'이었다"고 ...

경북지역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생활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도의원(국민의힘·포항)은 최근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6일 열리는 제36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과 임산부 등 다양한 생활약자를 포괄하는 편의증진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