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보도되자 재차 브리핑을 열고 '오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직후 곧바로 대남 비난 강연회를 열고 노골적인 폄훼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북한 내부에서 감지되자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15일 북한 전문 매체 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신의주 지역 일부 인민반에서 대남 비난 강연회가 실시됐다. 데일리NK의 평안북도 소식통에 의하면 해당 강연회에서 강연자는 “한국의 이재명이 미국에 가서 미제의 앞잡이 짓을 하고 왔다”, “이재명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꼬리를 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농단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정농단재판부도 시급하다"며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성과 법률의 간극을 당내 의견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며 "헌법 103조에 의해 법률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만남을 가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매를 불편해하면 아랫사람에 의해 교활하게 이용당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의원은 이 글과 함께 지난 대선 당시 이낙연 상임고문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악수하는 사진, 이 상임고문이 최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진 등을 게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인 2021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6년 5개월여만에 진행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몸 담았던 전현직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폭력이 아니라 정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에는 나경원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

자유통일당은 13일 노컷뉴스 보도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컷뉴스가 (13일, 나경원·한동훈 한목소리 내게 한 ‘이 사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유통일당 창당이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식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에 반하는 오해와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악의적인 기사”라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자유통일당은 헌법에 기반한 당의 존재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전형적인 ‘카더라’식 보도에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정교분리는 ...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이 지역구인 영주, 봉화, 영양 지역사무소에서 매월 둘째·네째 주 토요일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원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영주지역사무소. 임종득 국회의원과 임병하 경북도의원, 손성호·김세현 영주시의원이 지역구 사무실을 찾은 시민들의 궁금증과 민원에 답하느라 사뭇 진지한 분위기였다. 사무실을 찾은 황갑식 전 안정농협 조합장은 "비행장 옆 안정면 남원천 둔치에 필요 없는 천둥오리 전망대를 만들어 놨...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것을 거론하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기일을 한 번만 열면 양형심...

15일 외교부는 이재명 정부 초대 주유엔대사로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주유엔대사는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가 없다. 차 대사는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한 이달 주유엔대사를 맡게 됐고,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오는 23일 미국 뉴욕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등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데뷔할 예정이다. 차 대사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과 학회 활동 등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은 어물쩍 넘어가기 어렵다"며 재차 압박을 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발언한 송언석은 어쩌시려나. 계속 이대로 뭉개시려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송언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빨리 답변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송 원내대표의 망언은 우리 민주당에서 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 위원장은 15일 성비위 사건 수습을 위해 구성된 비대위 첫 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사과에 치중해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다"며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방지, 재도개선을 하겠다"며 "소통·치유·통합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성비위 사건 수습을 위한 후속 대책도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앞...

“미국 극우, 탕!”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사망한 10일, 국내 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커크를 ‘미국 극우’로, 그의 죽음을 ‘탕!’이라 표현했다. 논란이 커지자 ‘미국 극우’를 ‘보수 청년’으로 고치긴 했지만 ‘탕!’은 끝내 지우지 않았다.커크는 과연 극우였을까. 18세에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창립한 그는, 신앙과 보수 운동을 결합한 활동가였고, 이달 초 방한해 ‘트럼프 승리의 메시지’라는 강연도 열었다. 그는 신앙과 가치 중심 활동을 했을 뿐, 폭력 선동가는 아니었다.그러나 국내에선 [원문 ...

당정은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물가 민생 안정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등 대책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 귀성·귀경길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월 4∼7일 면제하고, 역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KTX·SRT의 경우 30∼40%가량 할인한다.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여행 상품을 최대 - 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후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 선출권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여야 충돌 등 정치 혼란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2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5%포인트(p) 하락한 54.5%로 집계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 42.7%, '잘하는 편' 11.8%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1.9%p 상승한 41.1%로 나타났다. '매우 잘못함' 31.7%, '잘 - 매일신문 [원문 보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당 사법개혁 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라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적었다. 추 위원장은 "검찰 독재 시대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 정권 아래에서 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비롯한 사법 개혁 문제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다'고 옹호하며 여야 간 논쟁에 불이 붙었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우려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1, 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전담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영장심사를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도 같은 방식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실상 'TK지역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채 민주당·무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민주당 정복순 시의원, 부위원장에 같은당 김새롬 시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두 시간 이상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고, 세 차례나 예결특위 위원 구성을 바꾸는 등 파행을 거듭한 끝에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3명만 참석해 예결특위 구...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가 구글코리아로부터 수익 창출 중단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오늘 다시 또 구글코리아로부터 수익창출이 중단됐다는 메일을 받았다"며 "언론 탄압이자 보수 우파를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감한 사건 때문에 수익창출을 중단한다고 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해 진실을 전했는데 민감한 사건을 누가 판단하느냐. 구글코리아 안에 있는 좌파 직원들이 판단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

법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상대로 한 내란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나온 가운데, 한 전 대표가 '할 테면 해보라'며 사실상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증인신문 청구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