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이 12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임 시장 시절 무리하게 추진된 조직 확대와 산하기관 통폐합이 폐해를 가져왔다"고 지적에 나섰다. 김 시의원은 "전임 시장은 대권 도전을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하면서 산하기관 통폐합과 본청 조직 확대를 남발했지만, 목표로 내세웠던 행정 효율성 제고도, 재정 건전화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결국 방만한 조직 운영과 시민 피해라는 부작용만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정원이 2022년 1천433명에서 2024년 1천59 - 매일신문
이동욱 대구시의원(북구5)은 12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하수관로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의 45.2%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이며, 그중 대구시는 65.5%로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다"며 "하수관로 분류화율 또한 대구는 40.2%에 불과해, 부산(70.6%), 인천(60%), 광주(55.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수관로 분류화'란 오수 관로엔 오수만, 우수 관로엔 우수만 흐르도록 분리 - 매일신문
북한 정권이 청년 세대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청년교양보장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독재의 틀을 넘어 자유를 향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제도라는 족쇄로 청년들을 길들이려 했지만, 현실은 정권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는 것으로 분석된다.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의 지난 11일 보도에 따르면 2021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 회의에서도 통과된 ‘청년교양보장법’은 북한 청년들의 사상과 행동을 철저히 사회주의적 틀에 가두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지만, 실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주식시장에 관심을 쏟으면 다른 큰일을 하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 11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통령에 대해 "100일 동안 무난하게 잘 지내왔다"고 평가했다. 진행자가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는 등 좋다. 이재명 정부 100일 경제 성적표는 어떻게 보냐"고 묻자 김 전 위원장은 "코스피 지수가 3380을 뚫는 등 최고치를 보인 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호전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주 - 매일신문
자유통일당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일축하며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했는데, 이에 대해 자유통일당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인민재판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자유통일당은 이날 대변인(이동민)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리 위에 세워진 나라”라며 “그러나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을 부정하고, 입법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권마저 정치의 도구로 만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을 포함해 총 330명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후 3시 24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을 태운 전세기는 11일(현지시각) 오전 11시 38분쯤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출발했다. 미 이민 당국은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이후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기로 합의했다. 풀려난 한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에 대해 "고인은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 물이 차는 갯벌 한가운데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그 숭고한 정신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천 동구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경사의 빈소를 찾아 이같은 내용의 이 대통령 추모 메시지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한 이 경사의 순직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며 "이 - 매일신문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이 12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제안을 거절했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더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당 권유와 관련하여 말씀드린다. 제 의사는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으며,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권유해 주신 데 대하여는 감사드리며, 그 뜻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했다. 강 전 대변인은 "제 이름이 불려지는 것조차 또 다른 - 매일신문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수정 합의 파기를 계기로 전방위적인 대여(對與) 공세전에 돌입했다.민주당이 합의를 깨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계기로 조성됐던 ‘협치 무드’가 깨졌다고 보고 정기국회 대응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를 연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 실상과 3대 특검 카드를 통한 야당 말살 기도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취임 일성으로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상처받는 선생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 여건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 과열 경쟁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에서부터 공동체 정신을 회복시 - 매일신문
이철우 경북지사가 직무수행 평가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 52%를 얻었다. 이는 전달보다 1.3%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리얼미터가 지난 7월 28~31일과 8월 29일~9월 1일 만 18세 이상 성인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52%의 긍정 평가를 받아 지난달과 비교해 오름세를 보이며 꾸준한 지지 기반을 확인했다. 이 지사의 행보는 현안 해결과 도민 체감 성과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국회를 직접 찾아 지역 숙원사업을 설명하고 - 매일신문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조국 위원장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한 강미전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12일 밝힌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 회유 시도 자체가 증언자에 대한 3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 전 대변인에 대한 회유 시도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식적으로 탈당은 의사를 밝힌 순간 종결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조 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을 보류하게 하고, 원하는 당직이 있으면 다 고려하겠다는 제안 - 매일신문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12일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혁신당은 "이미 조 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며 "이미 조 위원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의사를 강 전 대변인 측에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은 온라인 탈당 신청 절차를 통해 - 매일신문
친여 성향인 방송인 김어준씨를 겨냥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반응하는 이들이야 말로 '유튜브 권력' 이거나 '유튜브를 신앙화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응원한다는 문자가 굉장히 많았다"고도 말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 의원은 11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진보, 보수진영의 몇몇 유튜브 권력이 정당정치에 개입하는 등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유튜브 권력과 관련한 문자 폭탄은 - 매일신문
소액 금융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도 소액 분쟁에 한해 - 매일신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 본회의 의결 끝에 그대로 존속하게 됐다. 시의회는 12일 오전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폐지조례안은 재적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1표, 반대 32표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재적의원 6명 가운데 찬성 1표, 반대 5표로 부결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문턱 역시 넘지 못한 것이다. 이날 조례 폐지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펼친 허시영 시의원(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12일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좌시할 수 없고 오늘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이 나왔다. - 매일신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우스운 촌극을 보였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결국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사전 보고 받았음에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같은 당의 원내 지도부에 뒤집어씌우려고 했다"고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50%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따른 여파로 해석된다. 1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응답자의 58%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 대비 5%포인트(p)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 '의견 유보'는 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6% 상승했다. 여당 텃밭이었던 호남에서는 - 매일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서정욱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는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서 변호사는 재판을 앞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할 거 뭐 있냐 무죄 아니냐'며 상당히 낙관적·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둔 김건희 여사는 상당히 꼼꼼하게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내란 혐의가 확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인데 윤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