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우여곡절끝에 자진출국으로 일단락되면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국인 구금 사태를 촉발한 비자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내 공장 구축 활동을 위한 단기 파견자 등 비자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 상용 B-1 비자의 탄력적 운용, 한국인 전문인력의 단기 출장을 위한 비자 신설,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에서 한국인 쿼터 확보 등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겠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는 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재정건전성 부담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확장 재정을 통한 경제 성장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계속 낼 것, 끊임없이 투기 통제 이 대통령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여당과 사뭇 다른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법안을 추진 중인 여당을 옹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일단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했잖나"라며 "법무부에 (기소권을)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자고까지 정치적인 결정이 된 것"이라며 조직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보완수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도의원(포항·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가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할 경우 교육감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경북도 내에는 12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

수사 기간 추가 연장 등 내용이 담긴 이른바 '더 센 3대(김건희·채 상병·내란) 특검법'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간 연장 등 내용을 제외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으나 강성 지지층 반발로 민주당이 이를 번복하는 등 잡음도 일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서로 충돌하는 등 여당 내 '투톱'의 갈등상도 표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3대 특검법 개정안 표결에서 검건희·채 상병 특검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 내란 특검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기권 2명으로 -...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를 일방 파기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11일 "개딸이 난리치니 하루만에 합의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청래가 모든 책임을 김병기에 떠넘기니 김병기는 격노하면서 둘이 싸우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어제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도부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각종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드러낸 국정 기조와 현안 인식은 협치보다는 여당 지지층에 맞춘 것이란 지적과 함께 정부의 연이은 규제 압박으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왜 빚(100조 원)을 그렇게 많이 지었느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 전한길 씨가 미국 망명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워싱턴D.C.로 출국한 뒤 2주 넘게 현지에 머물고 있는 전 씨는 구체적인 거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 씨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저보고 현재 망명하라 미국 내부에서 저보고 망명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 신변의 안전 때문에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형참사 발생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며 “소위 ‘보수정권’에서 발생한다. 그쪽(보수정권)을 비난하려는 사실 왜곡이 아니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0·29 이태원 참사를 두고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다. 경찰이 통제만 했어도 됐던 일”이라며 “(경찰이) 맨날 해왔던 일인데, 왜 그 날에만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젊은 사람이 사망하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제대로 살 수 없다”며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 책무인 생명 [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그게 뭐가 위헌이냐”며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기준 등 경제정책에 관해선 “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견제·균형이 핵심 가치”라며 “국민 뜻에 반하는 입법·행정·사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국민 뜻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 뜻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인 11일 번복하는 모순된 태도를 연출했다. 당내에서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수사 문제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합의 자체를 없던 일로 한 것이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내란 진실규명을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당내 강경파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취했다.민주당의 협상 당사자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서 "당 의원들이 안 받아주면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경상북도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경북일고등학교 학생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19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열었다. 이날 예천 경북일고 1~2학년 학생들은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회식,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과 토론, 표결 및 의결 등 의정활동 전반을 직접 경험했다. 학생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청소년 정신건강 돌봄 ▷공교육 질 제고와 사교육 의존도 완화 ▷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1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원 재적 44명 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찬반 투표 결과 압도적 다수 찬성으로 (조국 비대위원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조 비대위원장에게 우선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향후 비대위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위로 지원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신임 비대위원장은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식이 11일 알려졌다. 노 이사장이 중국 측의 부임 동의 절차를 거치면 지난 1월 정재호 전 주중대사 이임 후 비어있던 자리를 채우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노 이사장을 중국대사로 낙점하고 실무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중대사에 노 이사장을 내정한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수교를 맺는 등 이른바 '북방정책'에 힘써 왔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내림으로써 향후 추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적한 국내외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날 눈에 띄는 발언 중 하나는 이 대통령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APEC 정상회의' 성공을 향한 경북의 바람이 국회를 흔들고 있다. 주요 요직 곳곳에 포진된 지역구 의원들을 필두로 예산 확보 경쟁에 앞장서는 한편 국회에서는 보기 드문 릴레이 세미나까지 개최해 존재감을 떨치는 모습이다. ◆아침부터 예산 머리 맞댄 경북도·국힘 11일 국회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경북도와 국민의힘의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도청 직원들과 의원들은 각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공조를 이어갔다. 경북 지역구 의원들은 당내 요직을 두루 맡고 있어 야당임에도 경쟁력을 갖...

최근 북한 당국이 탈북민 송금 브로커를 체포한 뒤 이를 빌미로 탈북민 가족들까지 옥죄며 재산을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의 생존 수단인 송금마저 범죄로 몰아붙이는 북한 독재 체제의 억압성과 반인권적 실상이 다시 드러났다.11일 북한 전문 매체 의 보도에 따르면, 함경북도 무산군에 사는 40대 여성 김모 씨(가명)가 지난달 말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해 불법 송금 활동을 하던 중 전파탐지에 걸려 현장에서 군 보위부에 체포됐다. 데일리NK의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김 씨가 소지한 중국 휴대전화와 북...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 뿐이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 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라며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의해 체포·구금된 우리 기업 현지 근로자들의 석방을 예고하면서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사안이 한미 양국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최신 정보로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각각 "희망을 만든 시간", "파괴의 100일"이라고 평가하며 극명히 엇갈린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해 "지난 100일은 회복을 위한 100일이자, 미래를 위한 성장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으로 심화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민생회복의 마중물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