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을 빚어오던 옥상 비가림시설이 양성화 된다. 김병창 경북 영주시의원(국민의 힘, 가흥1·2동)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난 주택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일 가결 시켰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주택과 건물 등의 옥상 방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건물과 주택 옥상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비가림 시설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나 안전문제, 불법건축 문제가 끈임 없이 제기 돼 왔다. 가결 된 조례안은 비가림시설 - 매일신문
비상계엄 여파와 국제정세 급변 등 격랑 속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100일 성적표에는 기대와 의문이 뒤섞인 모습이다. 한미회담 및 관세 협상 등 성과도 있었으나 검찰 개혁 등 입법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야당과의 대치는 지속되고 있으며, 외교안보상 난제도 쌓여 있어 이 대통령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검찰개혁 등 놓고 여야 대립 첨예화 이 대통령은 의회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국내 정치 현안을 편안하게만 바라보기는 어렵다. 정부여당이 검찰해제 작업을 비롯해 논란의 - 매일신문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가 귀국 절차로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추방과의 경계가 불분명한 법적 처리, 재입국 불이익 우려,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정치적 혼선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구금자 다수는 자진출국 형식으로 한국행 전세기에 탑승해 11일 저녁 인천에 도착한다. 그러나 일부는 소송을 통해 구금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며 귀국을 미루고 있어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귀환 절차가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로 진행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자진출국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째를 맞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추진해 온 신성장동력과 고용, 부동산과 증시 대책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첫 기자회견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한층 구체화한 정책의 설계도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이번 회견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도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회견에서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 신용자들이 ‘낮은 이자’를, 저 신용자들이 ‘높은 이자’를 내는 현행 금융 체제가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고 신용자'에게 이자 0.1%라도 부담을 지게하면 '저 신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형평성 문제와 시장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정책으로 현실화돼 실제 저소득층의 이자 비용이 고소득층에게 전가될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정예산보다 2천671억7천800만원이 증액된 12조788억9천7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10일 대구시에서 제출한 올해 제3회 추경안 심사를 이같이 마무리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지난 7월 제2회 추경의 연장 선상으로, 정부 주도 하에 이뤄진 국비 사업 위주의 민생회복 추경이면서도, 지난 2회 추경과 달리 정부의 민생정책에 대구시의 특별 민생대책을 연계했다는 차이가 있다. 예결위는 대구시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자체 민생사업을 새롭 - 매일신문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 독립기억광장 등 시설물이 들어서고 어린이집 등 경내 건물의 탄소중립화 사업이 속도를 내는 등 22대 들어 국회 곳곳이 '변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수억원~수십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국회의장 관심(?) 사업'에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측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취임한 뒤 지난달까지 국회가 주요 시설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94억5천236만원으로 나타났다. 우선 탄소중립형 국회 어린이집 조성 사업에 73억 - 매일신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따로 가는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심화할지 주목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9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협치 주문과 달리 ‘마이웨이’를 외치면서다.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했고,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여야 대표와의 오찬 회담에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요청한 상생의 정치에 전적인 공감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고도 말했다.그래서 정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간의 강성 일변도 기조를 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거대 여당의 폭주, 야당 탄압, 반시장 정책, 굴욕적 대북 기조, 위헌적 입법 추진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라”며 협치 실천을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연설 서두에서 “(정부와 여당의) 정치 특검을 앞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대해 "내란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 없이 협치를 빌미 삼은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은 뒤 취재진의 평가 요청에 "협치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등 현 정부를 비판한 연설 내용에 대해 "연설문 중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치환하면 딱 어울리는 연설이었다"고 응수했다. 또 "무슨 반공 웅변대회를 하는 것인가"라며 "너 - 매일신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남겨진 군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길이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군인 연금 수급권한 없이 비자발적으로 전역하는 군 간부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하면서다. 강 의원이 발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진급 누락 또는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해 연금 없이 전역하는 군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대일로부터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을 가입 대상으로 해 복무년수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3개월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린다. 진행 예정시간은 90분이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다. 이 수석은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 콘셉트"라며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 - 매일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며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 - 매일신문
북한이 정권수립일인 9·9절을 맞아 모든 국가 기관에 기존의 한반도 전체 지도를 회수하고, 오직 북한만을 표시한 ‘반쪽 지도’를 새로 부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아예 지워버리려는 독재 체제의 노림수가 고스란히 드러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9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평양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당위원회는 3일 방침 포치 시간에 각 부서마다 걸려 있던 기존 지도를 철거하고 새로 제작된 지도를 교체하도록
자유통일당이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했던 교섭단체 연설을 두고 “국민 공감 어려운 빈말 잔치”라고 비판했다.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경제, 정치 전반의 위기 상황에서 여당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데에 그쳤다”며 “세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경제 정책 운용 기조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조업 부활을 공언했지만,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게 제조업 부활이란 말인가”라며 “저임금·일자리 문제와 집값 안정시
북한 정권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삶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조차 지워진 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노동자 파견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정권 유지 자금 확보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0일 데일리NK AND센터가 최근 발표한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강제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선발부터 교육, 계약, 현장 통제까지 모든 과정은 국가 주도의 치밀한 관리 속에서 진행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비판을 거듭 내놓은 가운데 최민희 의원이 여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말을 바로 하라"며 쓴소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최민희 의원은 민주당 의원 168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곽상언 의원을 향해 "말 바로 하라. 누가 머리를 조아리나"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곽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씨를 비판한 글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곽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 매일신문
조국혁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은우근 상임고문이 10일 당내 성 비위 사건을 계기로 탈당했다. 이날 은 전 상임고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을 떠난다. 상임고문직도 사퇴했다"며 "이제 당 밖에서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혁신당이 이 위기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했는지에 대한 철저하고 근원적인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 비위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해 매우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다"며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 매일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검찰개혁 추진단 참여 문제로 충돌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정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당·정·대는 한 몸"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교섭단체 연설 순서를 두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신경전을 벌였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요한 정책 사안은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되, 결론이 나면 원보이스로 간다"며 "당정간 충돌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우 수석과 정 대표가 당의 검찰개혁 추진단 참여 - 매일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내란 청산'을 강조하면서 위헌정당 심판론을 띄우는 것에 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송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명백한 위헌으로,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한 뒤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