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융범죄를 지속해 비판해 온 금융피해자연대 이민석 고문 변호사는 지난 10월 31일 나온 '대장동 5인방' 중형 유죄 선고에 사건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연결고리로 걸릴지 여부를 두고 '서류'와 '배임' 등의 키워드를 제시하며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무너졌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민석 변호사는 3일 오후 10시 1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동규와 김만배 화천대유 일당들이 배임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전원 구속됐다"면서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유동규의 행위가 배임이 아 - 매일신문
-방송: 11월 3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아까 전에 대장동 비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와 함께 재판 재개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달 내에 처리하자'라는 가능성까지 시사했었는데요. 하루 만인 오늘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전 대통령실에서도 - 매일신문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3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즉각 (과방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고 철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 축의금 수금 등 논란을 빚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 의원의 연이은 언행은 과방위원장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불거진 MBC 언론보도 개입 논란과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축의금, 화환 수수 의혹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이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내린 이유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오는 4일 오전 10시 이번 긴급 지시의 배경을 - 매일신문
국민의힘이 3일 공개회의장의 백드롭(배경 현수막)을 ‘그녀가 알고 싶다’로 교체했다. 한 방송사의 대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패러디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 백드롭의 작성과 교체는 홍보본부장인 서지영 의원이 총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 의원은 지난 탄핵 정국과 이번 국감 등에서 팩트에 기반한 논리를 내세워 ‘전투력 높은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당 지도부 교체 이후 국민의힘이 백드롭 문구에 한층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 1일을 지목,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군의날 행사를 마친 후 술자리에서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며 '내 앞으로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 당시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6시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월 1일 무렵은 제가 여당(국민의힘)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사태 해결, - 매일신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밝힌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인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입버릇처럼 진보를 외치며 뒤에서는 자식뻘 청년의 기회를 박탈한 사람이 반성은커녕 또다시 위선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 위원장님, 이러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겁니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분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15년 전 무상급식 얘기를 꺼내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자녀의) 인턴십 확인서와 - 매일신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재명’을 무려 390여 차례나 언급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이 중간 관리자만의 단독 범행은 아니라는 여지를 남긴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대장동 사건에 개입한 민간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 판결의 의미는 ‘누가 주범인가’를 향한 법원의 판단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화천대유자산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3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했고, ‘통일교 1억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의 첫 공판도 같은 날 열렸다. 이른바 ‘尹정부 라인’으로 불렸던 네 인물이 하루에 법정에 줄소환된 셈이다.◇ 尹, 3연속 출석…"변호인 접견 어렵다" 항의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7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16차례 불출
조원철 법제처장이 3일 좌파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재 점화될 전망이다. 과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비슷한 이유로 고발된 전례가 있어, 조 처장에게도 같은 기준 적용이 필요하단 지적도 제기된다.조 처장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 장윤선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취재편의점’에 출연했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사건들에서 제3자 뇌물죄로 엮여 있다’고 말하자 조 처장은 “대장동 일당을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수백억 원의 뇌물이나 지분을 받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하지만 건조 장소를 미국 필리조선소로 못 박으면서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위협 등에 맞서 핵잠수함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미국 조선소 건조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 증가, 핵심 기술 이전 제약, 설비 부족 등 현실적 난관이 산더미처럼 쌓여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핵잠수함 필요성은 명확하다. 북한은 이미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 매일신문
김구 선생 증손자로 알려져 있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앞서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이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과라며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을 최종적으로 매장시켰다"고 주장한 것(매일신문 11월 1일 '조갑제 "경주 APEC이 부정선거 음모론 최종 매장시켜, 트럼프가 尹 구출? 온통 AI·금관 판"' 기사)을 인용, "극단주의 세력은 차라리 이민을 가시라"고 밝혔다. 김용만 의원은 3일 오후 5시 1분쯤 페이스북에 "조갑제 대표 왈, 'APEC은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을 최종적으로 매장한 계기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대와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주제인 만큼 연내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다만 고용위축과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임금 조정·재고용 제도 - 매일신문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3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해 '적극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퍼주기식 확장 예산'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저성장 위기, 지방 소멸 가속화, 국제 정세 변화 등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고 최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밝게 했다는 평가가 있 - 매일신문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추진하지 않기로 3일 급선회한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법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이재명 대통령인 데다, '불필요한 법'이라는 대통령실 요청을 수용한 것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경주 APEC 정상회담이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 마당에, 여론 악화를 자초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관측이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 - 매일신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한미 관세 및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문서의 발표 시점과 관련해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 분야 양해각서(MOU) 및 관세협상과 투자·통상 및 안보에 관한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를 금주 발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이번 관세 협상 결과가 만족할 수준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실무자는 만족하고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하지만 - 매일신문
류한국 서구청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구청장 자리가 비는 서구는 '왕좌'를 차지하고자 하는 지역 인사들의 몸풀기가 한창이다. 서구는 대구 내에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는 주자들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가나다 순) 경북 의성 출신인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58)은 1994년 공직 입문 후 31년째 대구시 행정을 맡아온 관료다.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영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구시 경제통상국 산업입지과·국제통상과, 자치행정국 총무과 - 매일신문
대구의 중심, 중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에선 3선 도전에 나서는 류규하 현 구청장과 4인의 공천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아직은 출마 결심을 굳힌 주자 나타나지 않은 형국이다.(가나다 순) 재선의 류규하 현 중구청장(69)은 3선 도전에 나선다. 경북 안동 출생인 류 청장은 영남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뒤 대구시 중구 약사회 회장을 맡는 등 지역에서 약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1995년 무소속으로 중구의원 선거에 도전해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재선 중구의원을 거쳐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 - 매일신문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 근거는 올해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 - 매일신문
11월 예산국회 본격 가동을 앞두고 확장 재정 필요성과 세입 기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여야가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심의를 뒷받침할 관련 보고서를 내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는 3일 오후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관한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편성한 첫 본예산인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초전을 벌였다.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내용 발표를 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