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천대엽 "사법부 배제한 사법개혁, 전례 없어" 일갈
2년간 임기를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는 천대엽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 관련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으로 사법부가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이와 관련한 내부 우려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천 대법관은 15일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시급하고 복잡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