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경북도의원 "급증하는 하천점용료, 농민 생존 위협" 제도 개선 촉구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도의원(영천·운영위원장)은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급증하는 하천점용료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점용료율 인하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농가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지만, 하천점용료 산정의 핵심 변수인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영천을 비롯한 주요 농업 지역에서는 점용료 부담이 농업소득을 웃도는,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속출하며 농민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 매일신문